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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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인제 “테러방지법 방해 필리버스터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막아서는 것에 대해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지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비밀 정보기관이다. 테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테러용의자의 자금 흐름이나, 통신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테러용의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테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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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필리버스터,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제 입법방해 발언을 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할 때 자신을 특정지역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스스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8시간이냐,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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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김부겸 “공천위, 홍의락 오인사격 사과하고 공천 배제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무한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르는 홍의락 의원에게 오인사격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에게 사과하고, (공천) 배제 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짓’, ‘훼방’, ‘분노와 모멸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총선에 나서는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 조치 당장 취소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홍의락 의원은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이고, 이번 20대 총선에 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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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무효…인권침해 조항 수정 후 의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무효”라며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수정된 후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국민의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안보에 대해선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공동대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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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테러방지법 찬성…국정원 권능 추가 인권침해 독소조항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국정원에 감청ㆍ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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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유권자와 소통 SNS 선거운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이 오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4일 본지에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선관위의 활동에 본지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의 기고문 전문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총선거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안에 합의하고 그 기준안에 의거 중앙선관위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경계 조정 등을 거쳐 획정된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당의 인근지역 후보끼리도 선거구획정이 결정되기까지는 누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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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대 아냐…반헌법적 독소조항 제거하라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제거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고,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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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 고치자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최초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4일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 3년. 그 3년간 국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라며 “국민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원은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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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 상징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별세...4ㆍ19 민주사회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0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이기택 전 총재는 7선(7~10대, 12~14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신민당 부총재,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해외한민족 교육진흥회 이사장으로 일했다. 1963년 건국포장과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다.이기택 전 총재는 1960년, 고려대 학생위원장으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운동을 주도해 4ㆍ19혁명의 도화선을 당긴 인물로 유명하다.1961년 민주청년회 경남위원장을 역임하고 정계에 입문하였다. 7대~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그는 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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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지금 민주주의 비상사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반박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 몰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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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재영입 1호 표창원 “용인 출마…전략공천 수혜 아닌 경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에 의해 ‘인재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에 출마한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ㆍ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0대 총선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표창원 비대위원은 “‘공정한 공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저는 어떤 특별한 수혜도 받지 않겠다”며 “‘전략 공천’이 아닌 ‘지역 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하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용인을 출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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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문재인ㆍ정동영, 지금 생뚱맞게 적통 족보 따질 때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의원은 22일 문재인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을 겨냥해 “생뚱맞게 적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족보 따질 때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라고 지적했다.이날 신기남 의원은 ‘족보 따질 때가 아니라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입니다’라는 개인성명을 통해서다.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구제 압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현재 서울 강서갑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이번 4.13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전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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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유창선 “정동영, 국민의당 갔다고 왜 욕들 하나 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19일 “정동영이 국민의당 갔다고 왜 그리 욕들 하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정동영 전 의원의 역할론을 기대했다.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동영 전 의원이) 더민주로 갔으면 조용들 했을 거다. 여러 가지 측면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치적 선택 아니겠나”라며 “나는 정치 재개하는 정동영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유 박사는 “더민주로 가면 (이번 4.13) 총선 이후에도 자신이 움직일 공간이 없을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당 경우는 자신의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 거다”라며 “2007년 대선 이후 더민주를 경험했던 그로서는 더 이상 그리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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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 3차 회의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해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했다.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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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유죄판결 사필귀정…무관용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문제 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BBS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다.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법원에서 의혹 제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하고, 아주 검찰이 구형한 것 거의 3배의 이런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저는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제로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량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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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안철수와 연대 이유?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과 다르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손을 잡았다. 그는 “백의종군하겠다”며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안철수와 연대를 비판하는 이들에게’라는 글을 올리며 입장을 표명했다.정동영 전 의원은 “당신이 김대중의 지지자였다면, 김대중이 왜 김종필과 연대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그는 또 “당신이 노무현의 지지자였다면, 노무현이 왜 정몽준과 연대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라면서 “당신이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지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의 비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정동영 전 의원은 “사실 안철수와 가장 먼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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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선거구 확정 강력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대표자에게 전달했다.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30일과 올해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의 정책과 지역별 공약이 제공돼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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