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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호 본부장은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항쟁은 거대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이제 우리 민중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을 다시 들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사법부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그 적폐 청산을 해나갈 사법부의 주인은 바로 우리 법원본부 1만 조합원들이다”라고 말해 조합원들로부터 함성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사찰하고 길들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금의 사법권력이 법관의 독립도, 법원의 독립도, 지킬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국 조합원들이 이곳 광화문광장에 모여 사법부 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적폐 청산의 결과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하고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들이 사라지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실현될 것이다”라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선포…대법원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의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법원공무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온 조합원들도 많아 눈에 띄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내내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원본부는 ‘투쟁 선포문’을 발표했다. 먼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 대퉁령이 탄핵됐다”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국민들은 이루어 냈고, 이제 국민들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민중들의 힘으로 역사의 시계를 9개월 앞당긴 결과, 차기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아닌 19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며 “민중들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의 결실은 사법개혁의 기회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도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사법부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본부는 “대법관 구성은 보수적 성향의 고위 법관들로 획일화되었고,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등 이전 정권 때 합의해 마련된 사법개혁 방안은 무력화 됐으며, 법관들에 의한 사법행정의 관료화는 더욱 심화됐고,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다양한 경로로 실현됐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선관위, 5월 9일 대선 투표용지 4월 30일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4월 30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점을 확정했다. ◆ 대통령 선거일(5월 9일) 투표용지 후보자가 4월 29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표기하며, 4월 30일부터는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ㆍ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 사전ㆍ재외ㆍ선상ㆍ거소투표 투표용지 5월 4일과 5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5월 3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된 경우 이를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투표기간 4월 25일 ~ 30일)의 투표용지는 4월 22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4월 23일)까지]을 고려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는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팩스를 이용해 선거일 전 9일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4월 18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병원ㆍ요양소 등에 기거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소투표용지는 4월 25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이번 대선에서 사퇴 등
박지원 돌직구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먼저 “옥에도 티가 있는데, (이선애 후보자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라고 긴장감을 줬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시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반대 의혹, 국정원 합신센터 인권침해 관련 방문조사 계획 반대한 것,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친일파 후손에 대한 변호,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회의에 참석 잘 안 했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선애 후보자는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인권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단순히 그때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사과 올리겠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직함만 갖고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다”고 사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모범적인 답변을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거다. 현재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그 다음 후보자가 지정돼 있지 않았을 때 궐석상태의 문제 등이 있었고, 탄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컸다고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관 된다고 하니까, 벌써 헌법재판소 소장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짚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기 여러 의원들보다
김성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AI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해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AI사태에서 보듯이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효율적으로 방역·방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 어제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려앉았다. 그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운명을 달리했는가.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 만지작거린다는 참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검찰을 예의주시했다. 전날(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지원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은 세월호가 하루 빨리 완전하게 인양되어서 목포항에 입항해 9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은 물론 모든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세월호 인양기간 동안 음주가무를 즐기는 일을 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태에 정략적 이용당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홍 지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세월호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지사는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용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맑은 세상에 유리알 같이 맑은 세상에 어떻게 덮어지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저는 거기에서 뭘 더 밝혀야 될지 모르겠다. 수사했지 재판했지 그 다음에 보상했지.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가가 정리하는 게 맞지 다시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이미 담당하는 정부가 파면이 됐다"면서 "파면되고 이제는 감옥 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했으면 기소가 되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면 감옥가야 되지 않겠냐"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지사는 "세월호는 이미 3년 동안 모든 여론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파면까지에 반영이 다됐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또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불구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야기 안 하겠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그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거 이야기 안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기는 것 없다. 말하자면 최순실이 이득을 가져갔는데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옷 몇 벌이 전부다"라며 "나는 박 전 대통령 편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 감정적으로 가면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 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그게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가.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도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평가해 결정됐다. 법안의 발의 건수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해 책정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9건이다.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2016년 소관 상임위였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인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권법’, ▲ 최초로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 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2016년 국감 우수의원’을 비롯해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서영교, 국회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의 주최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가보건정책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서영교 의원은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치료받을 권리와 건상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천부인권 개념의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초록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또 홍순금 길렝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선관위, 카톡에 ‘문재인’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첫 고발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3월경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놈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고, 문죄인은 문재인을 말한다. 또 “게시된 글에는 문재인의 비자금ㆍ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어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인 만큼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 5년 연장 추진 농어업법인의 지방세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로 인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세월호 인양을 간절하게 빌면서, “박근혜가 탄핵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다. 깊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우리에게로. 마치 이 봄을 기다렸다는 듯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14년 4월 16일) 참사일, 시청 앞의 1주기, 광화문에서의 2주기, 서명운동, 단식농성과 시위... 그간의 기다림이 하나씩 떠올라, 눈이 뜨거워진다”라고 그간을 떠올렸다. 정연순 회장은 “끝까지 순조롭게 (인양돼 아홉 분의) 미수습자들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빌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론, 배를 올리는데 정말로 3년이나 필요했는지”라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벽에 정연순 회장은 “이걸 걸어 놓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지,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라며 깊은 바다 속에 침몰한 세월호가 노란 풍선들에 의해 물위로 떠오른 그림을 올렸다. 정 회장은 “(아홉 분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디 무사히 세월호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 제주는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1인 당 영화관람횟수도 서울이 연간 6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 TV에서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표는 “무사히 인양 돼 내 고향 진도에서 내가 사는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하길 기도한다”고 바랐다. 박지원 대표는 “아홉 분의 시신도 수습하고, 침몰 원인도 밝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했고,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7월 ~ 2015년 7월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21일 오전 9시 23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된지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리 나와 대기하던 임원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으로 올라갔다. 조사에 앞서 1001호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와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정장현ㆍ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조사는 오전 9시 35분경부터 1001호실에서 시작됐다. 조사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검사 1명, 참여수사관 1명과 함께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시 30분가량 오전 조사를 받은 뒤, 12시 5분부터 1시 10분까지 점심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졌다. 1시 10분부터 시작된 오후 조사는 4시간 25분 동안 이어지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오후 5시 35분쯤 중단됐다. 조사는 저녁 7시 10분부터 재개됐다. 한웅재 부장검사의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35분에 끝났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최순실씨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무려 13건이나 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걱정과 안타까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수사방식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검찰이) 이미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을 스스로 포기했고, 6만쪽에 이르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단 며칠 만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영상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휴게실까지 마련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지 온 국민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예의주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며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이런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판단에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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