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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8000만원 수수’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실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또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목포에 있는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텔에 비서관을 보내 임석 회장을 만나게 하거나, 비서관을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
1공단 공원화 탄력... 대법원 ,성남시 손들고 최종 종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다.성남시에 따르면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이에 따라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신흥...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의 지방자치 침해에 시장군수 공동대응 해달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선6기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형식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과거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지방자치 침해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일방적 폐지 지시 ▲지자체의 지방세 조사권한 박탈 시도 ▲관급공사 단가 상승 강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 사죄…새누리당 탈당…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을 돈을 주고 무마하려는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피해자와 포천시민에게 사죄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뜻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를 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작년 1월 구속된 서장원 시장은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해 시장업무에...
새누리당 “항소심도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유죄…즉각 출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하자 “즉각 출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오늘 2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장원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성추행)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
안상수 창원시장 “난폭ㆍ보복 운전 강력 대처하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인 안상수 창원시장이 17일 간부회의에서 “난폭ㆍ보복운전에는 수사의뢰를 기본방침으로 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난폭ㆍ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는 최근 경찰청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고,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창원지방법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선고를 내리는 상황에서 창원시에서도 최근 일련의 교통사고가 난폭ㆍ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황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이날 안 시장은 “창원지방법원의 보복운전 처벌의...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이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중단 등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聯政)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 돌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월 15일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과 선거상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10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종합상황실은 4월 말까지 ▲홍보성 및 착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여론왜곡행위 단속 ▲특정 지역ㆍ사람 및 성별 비하ㆍ모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사전ㆍ선상ㆍ재외선거 통합 관리 ▲주요 현안사항 대응 및 처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중앙선관위는 여론왜곡행위와 비방ㆍ흑색선전행위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5대...
선관위, 새누리당 47억ㆍ국민의당 6억 등 4개 정당에 보조금 100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095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새누리당에 46억 9365만원,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원, 국민의당에 6억 1790만원, 정의당에 5억 3435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며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질문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나라가 과연 편안한 날이 있었나,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반복되는 벼랑 끝 남북전술로 불안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불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016년 2월은 안보위...
안철수 “총선 승리 교섭단체가 진정 의미…보조금 규모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트위터를 통해 교섭단체와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날 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 의석수는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 20석에 3석이 모자란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로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함께하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설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월)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생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총선 전에 실제로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당보조금 규모도 내...
문재인 “박근혜정권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개성공단 중단,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
신기남 “로스쿨 외압? 오히려 피해…장발장 요구 거부” 탈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4선의 중진의원인 신기남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이번 4월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실제로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갑)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당 뉴파티위원회 소속이자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신기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착잡하고 참담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트위터에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남북 간의 합의고 약속이었다”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
성남시 “SNS홍보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는 지난 2일에 이어 1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시는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선언을 한 작년 10월 15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올해 1월 1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본인 및 부처 공식계정으로 총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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