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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개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항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 궐위(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한편, “국정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해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 그 밖의 사항 (제명ㆍ목적 조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을 감안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소녀상은 대일외교 실패 상징…이전 반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망언의 결과물이자,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의 상징”이라면서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28일 오전 11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본은 지금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반면, 한국 외교부만 몸이 달아 소녀상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재 한일 간 공동발표문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2년째 수정되지 않고 있고, 외교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합의내용도,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합의를 기초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이나, 일본의 요구를 되풀이하는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가 간 합의의 구속력이 존재한다면 양국 간에 동일한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간의 정확한 합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합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받은 대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장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을 업무 숙달 과정으로 인정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환노위 측은 이 규정을 악용한 사업주들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런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검찰과 앞으로 그것을 심사하게 될 법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를 보면 13가지 범죄혐의가 대단히 큰 것이고,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의 많은 부분은 지금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만약 황 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뜻하지 않은 ‘사초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한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 12면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는 함께 제공받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 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한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에셀)가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평하고, 현재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인 배경희 학부모와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모임인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주관 토론회를 시작으로 반대하는 입장의 학원총연합회 주관 토론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 모이는 찬반 종합 토론회 등 향후 토론회를 2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라면서 “박근혜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씨 구속은 당연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박근혜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법원공무원들과 사법개혁 투쟁 동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3월 25일 본원본부가 주최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본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선포대회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격려사를 위해 무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듣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을 바꾸고, 여당만 바꾸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행정권력을 개혁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기와 투쟁 선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의 정식명칭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흔히들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최소한 이런 방향에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까지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인용 즉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세번째 불명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 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환기시켰다. 윤 수석은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할 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세월호 진실 철저히 규명.. 미수습자, 가족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세월호에 대해 철저히 수색하고 미수습자들이 꼭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 모든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이어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마치고 팽목항으로 가서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며 “3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팽목항에서 보름 가까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울고 걱정했던 기억이 새로웠다”고 회고했다.유승민 의원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일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사상 최대, 사상 최고로 멋진 경선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바른정당은 이날 일반당원 모바일 투표를 마감하고,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후보지명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 후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일부를 제출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가 용가리 통뼈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수사 참 어렵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임의제출 자료 분석 집중…우병우 정조준> 기사를 링크하며 “뉴스에 따르면 사정라인의 정점에 있던 우병우가 최순실 국정개입에 연관된 점을 밝히기 위해 그제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로 열공 중이라고 한다”며 “수사 참 어렵게 하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메인서버를 압색(압수수색)하는 것이 아직도 그리 난감한 일이라면, 검찰총장(김수남), 특수본부장(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안태근) 등 특수본 수사책임자에게 우병우와 통화한 내역을 들이대며 구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 파견 나갔다 돌아온 검사들과 아직 근무 중인 민정비서관에게 우병우로부터 국정농단과 관련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보고를 했는지 수사하면 간단할 일을, 왜 빙빙 돌아가며 헛발질 하는지 그 사정은 뻔하지만 그래도 참 딱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수사방법과 대상을 짚어준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김수남 총장이 ‘고독한 결단을 하느라 김밥 한줄 사서 홀로 산행을 할 거다’에 500원 겁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던 지난 24일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최순실 국정개입 방조’ 우병우 수사>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이 청와대 압색? 웬열?”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압색(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아니라 또 임의제출이라는 말도 있으니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그리고, 검찰총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결정이 주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만, 고심하는 척 보여지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생각
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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