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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
동서발전, ESS 솔루션 관련 업무협약 한국동서발전(주)는 20일 본사에 종합 에너지관리센터인 MSP 센터를 구축하고, 1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ESS 확산 및 에너지효율화 추진'과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객의 전력사용패턴 분석, ESS 구축지원, 전주기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ESS MSP」)을 국내 최초로 발굴해 산업부가 주관하는 ‘2017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한국동서발전은 참여기업의 ESS를 활용한 기업의 에너지 컨설팅과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사
국민연금공단 ‘혁신 전담 조직’ 구성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이사장의 경영방침을 구체화하고 공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혁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취임식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김성주 이사장의 첫 번째 행보인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조직은 이사장 직속의 '미래혁신기획단'으로 3개팀 11명으로 구성되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지역상생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조직이 수행하게 될 주요업무는 가입자관리, 연금급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의 잘못된 관행 혁신, 이
[차기 광주시장 여론조사] 이용섭 28.7% 지지율 ‘단독 선두’... 2위 강기정 12.9%·3위 민형배 9.0% 이용섭 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광주광역시장 선호도에서 28.7%의 지지율로 타 후보군들을 크게 따돌렸다.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로 실시한 '차기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이용섭 부위원장(28.7%)을 첫 손에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강기정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12.9%), 민형배 현 광주시 광산구청장(9.0%)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윤장현 현 광주시장(8.9%)은 4위에 그쳤다.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7
포항지진 피해 규모 500억 넘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19일(오전 8시 기준) 현재 500억원을 넘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액은 522억4400만원이다. 피해는 대부분 학교 및 공공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296건 464억7800만원이다.또한 학교 건물 107곳과 공공건물 55곳, 영일만항 등 항만시설 22곳, 도로 2곳, 상·하수도 10곳, 기타 83곳 등이 지진으로 인해 균열되거나 일부 파손됐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원룸 2곳은 전파돼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지진에 따른 부상자는 76명(중상 5명)이다. 이 중 17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59명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를 받고
박지원, "안철수, 중도보수 통합해 YS 따라하는 것" 박지원 국민의당 전대표는 18일 "안철수 대표는 중도보수 통합으로 3당통합까지 거론하며 제2의 YS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 때 거론했던 중도보수 지향으로 탈햇볕정책과 탈호남,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는 전대 과정에서 안 대표 스스로 수습정리해 '국민의당은 DJ다'라고 말했다"며 "저나 중진들이 통합불가를 설명하면 안 한더니 하루 이틀 후면 측근 혹은 본인 입을 통해 통합, 연대 이제는 중도보수통합으로 3당통합까지 거론하며 제2의 YS길을 가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안철수는 YS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안 대표 측에서는 호남중진들이 민주당과 통합하리라 의심하고 있는
부산해운대구 전정희 팀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부산해운대구 민원여권과 전정희 고객만족팀장(52·행정6급)이 16일 서울 SBS 상암 공개홀에서 열린 ‘제21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창의적인 민원시책 추진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발굴해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하고있다.전국 시·도의 자체 공적심사와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를 거쳐 올해는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진다.전정희 팀장은 26년 동안 일선 민원현장에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신고 스마트폰 알림서비스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출생증명서 비치 △민원실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등 각종 민원 편의시책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기후변화센터와 공동으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세미나는 당사국총회 공식회의장에서 열리는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관의 한국홍보관(Pavilion)을 운영하여 국내의 주요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룬 독일의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열병합발전 활용 확대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흐름과 국내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
KEIT,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 R&D 일자리 토론회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일자리 전문가를 모시고 11.17(금) 서울 코엑스(COEX) E5홀에서 「산업기술 R&D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그간의 R&D 고용창출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훈 원장(경북테크노파크), 배경율 교수(상명대학교), 이호준 부장(전자신문)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이재훈 원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경율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다양한 일자리를 접할 수
철도공단, 철도신호 안전확보 및 기술 발전방향 모색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 안전운행의 핵심설비인 신호설비를 설계·생산하는 국내 중소협력사와 안전 확보 및 기술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16일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과 12개 협력사 대표이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정착 및 발전하는 철도기술력 확보를 위한 자유 토론시간을 갖고, 미래지향적 철도신호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또한, 향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TCS) 추진계획과 신기술 적용사례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했다.마지막으로, 공단·협력사가 함께 안전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안전한 신호설비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다.철도공단 송광열 신호처장은 “협력사와 대화를 통해
오영훈,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 장애인 등 행사 지급… 부산시 '안전한 물' 주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부산상수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기장 해수담수화 병입수 배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판결로 수돗물 공급조차 못하게 된 해수담수물을 병입수로 생산해 2년간 399만병 이상을 장애인·노인·학생들의 행사 및 시설에 배포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2016년 1월부터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 앞바다 바닷물을 이용해 해수담수화해 병에 담은 생수 ‘순수365’를 생산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399만병이 생산·배포했다. 문제는 이 해수담수화사업이 기장주민과 부산시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의 판
무너진 e스포츠 대부…전병헌 靑 수석 결국 사의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이 15일 자진 사퇴했다.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누가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전 수석은 그러면서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
국민연금공단, 3년 연속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 주최 제10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시상식에서 인터넷소통대상(공공부문)과 디지털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3년 연속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수상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으로 국민연금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서명운동’릴레이 가두캠페인 실시 NH농협은행은 11월 15일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사업부문 부행장별 릴레이 가두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릴레이 가두캠페인은 경영기획부문(수석부행장 이강신)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매일 점심시간 등을 통해‘농업가치 헌법반영’안내장을 배부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한다.현재‘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서명운동’은 1천만명 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여인홍 aT 사장, 김장철 김장배추포전 현장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여인홍 사장은 김장철을 앞둔 15일 전라남도 해남 김장배추 포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표준모델 제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민 소유의 노후 난방배관과 세대별 계량기 등 노후 열사용 시설에 대한 개체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표준모델은 노후 난방배관 교체 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체 개발한 난연경질우레탄 보온재＊와 기존의 세대용 계량기를 난방ㆍ급탕 스마트미터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세대용 스마트미터 계량기는 기존의 수검침 방식을 원격검침방식으로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관리용 컴퓨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대의 난방ㆍ급탕 사용량, 공급 및 회수온도는 물론 계량기 고장 또는 이상 작동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이를 통해 국가 에
농협사료, 16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할인 농협사료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개월간 전 축종의 사료 가격(OEM사료 제외)을 할인한다. 금번 가격할인은 국제 곡물가격의 일시적 하락에 따라, 인하요인 발생시 가장 먼저 사료가격을 인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돕고자 결정되었다. 이번 배합사료 가격할인 폭은 kg당 8원(평균 2.2%)수준으로 작년 3월 3.5% 인하(294억원),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2.5% 할인(104억원)까지 합하면 약 2년간 총 432억원의 기여효과가 예상된다.농협사료는 금번 가격할인을 통해 농가를 최우선 하는 상생의지를 통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다. 농협사료는“국제 곡물가격의 일시적 하락함에 따라,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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