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
-
[투고] 부산강서구선관위 "풀뿌리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월 15일이면 180일(6개월)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되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의 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공천 및 정책 이슈를 활발히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은 생업에 바쁜 나머지 우리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누
-
에너지공단, 2017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시상식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노원구 그랑빌 아파트에서 「 2017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시상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에너지절약 활동이 우수한 단지를 선발하여 공용부문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3개 아파트 단지가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단지별 여름철 전기에너지 절감실적과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최우수 아파트 1개, 우수아파트 5개 등 총 6개 아파트 단지를 선발했으며, 최우수
-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
최운열 의원-행복경제연구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14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과 행복경제연구소에서는 무한경쟁 정글의 시대에 들어간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최근 글로벌 IT 기업과 토종기업 간의 역차별 시비를 비롯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와 지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대두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런 사회적 관심사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토론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특히, 포털사업자의 규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물론이고 국내토종과 글로벌기업의 공정한 규제와 경쟁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
-
지역난방공사, 동절기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일 동탄지사 열병합발전시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동탄지사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757MW의 전기와 시간당 524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사 진행상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특별점검 하였다.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현장관리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겨울철 혹한에 따른 취약시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속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열병합발전시설
-
제32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신진수 부임
제32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신진수 일반직고위공무원(행시 36회)이 부임했다. 신임 신진수(52) 청장)은 1965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폐자원관리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자원순환국장을 거쳐,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환경부 인사발령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됐다.취임식은 11일 오후 5시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
부산선관위, 내년 6월 선거 15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예방활동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
-
“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민이 알
-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201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은 삭제된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이같은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변협 김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였던 여야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놓고 맞붙게 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필두로 한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각종 개혁법안 처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반면
-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UAE·레바논 파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양국 외교현안 협의와 국군 장병의 격려를 위해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UAE에는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가 파병 중이며 레바논에는 동명부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이다.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 UAE 아크부대 등의 파병 1년 연장을 의결한 바 있다.
-
콘텐츠진흥원, 2017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개최
'2017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KGC2017)'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강만석)이 주최하며 한국게임개발자협회(회장 윤준희)가 주관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커넥트로 펼치는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반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을 다룬다.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기획 강연과 VR(Virtual Reality)·기능성게임 활성화 포럼을 진행한다. VR 해외 초청 강연에는 ‘자이언트 VR’에서 VR 영상 기획을 담당하는 개발자 제프 올므(Jeff Olm)가 ‘컴퓨터 그래픽,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섰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김천 본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및 재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행복의길 장학재단이 치료비 기금을 지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대상자 접수 및 심사, 기금집행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후유 장애(1∼4급)를 받은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
부산해운대구, 영화배우 김정태 홍보대사 위촉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영화배우 김정태를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회 해운대라꼬 빛축제’ 점등식 자리에서다. 김정태 씨는 “부산 출신 영화배우로서 늘 고향을 잊지 않고 살아왔고, 달맞이언덕에 살면서 해운대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며 “홍보대사이기 전에 해운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해운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이날 피트니스 모델 서리나 씨도 해운대구 건강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서리나 씨는 부산 출신 모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정태 씨와
-
이언주 “방송사·외주사 간 갑질행태 막는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7일 방송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 마련해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러한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ㆍ개정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
KOTRA ‘신흥시장 상생 경제협력 포럼·상담회’ 개최
KOTRA는 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3개 신흥시장 주요기업을 초청해 ‘신흥시장 상생 경제협력 포럼·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신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중동‧아프리카의 ‘산업다각화’ 가속화에 맞춘 상생 투자협력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흥시장과의 주요 경제협력 아젠다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했다. 기계, 전기·전자, 유통, 의료,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해외초청 기업과 국내기업 60여개사가 참가했다. 총 100여건의 1:1 상담에서는 △현지 제조시설 투자협력 △프로젝트 공동추진 △기술 및 인력교류에 대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