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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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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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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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초읽기… 빗썸·업비트 “정부 방침 수용하겠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 및 환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로써, 이전 ‘바다 이야기’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세청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 역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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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오후 4시 서면 1번가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노동청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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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스의 주식 58만8000주를 7년째 보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58만8000주는 다스 주식의 19.9%로 물납 당시 415억 원의 주식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이 사망하자 유족은 상속세로 다스 주식을 납부했다. 상속세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주식은 공매로 현금화한 후 국고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스 주식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다스 주식의 공매를 해오고 있지만 단 한주도 팔리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스 주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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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전시장 불출마 선언... “흔들렸지만 고민 끝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대전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분에 넘치는 기대와 신뢰가 저로 하여금 고뇌의 밤을 지새우게 했지만, 이제 고민을 끝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위에 탄생한 정부다. 조사와 수사는 중단이 없었지만 제도와 시스템 개선은 아직 먼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대전시민들의 기대는 맨 앞에서 격한 목소리를 내는 저에게 보내준 응원으로 생각한다"며 "촛불 국민의 가장 큰 열망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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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앞서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4일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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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에 입지 좁아진 국제금융센터 '정규돈 원장'
기획재정부 산하 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서 채용비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규돈 원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2016년 6월 국제금융센터 원장에 취임한 정규돈 원장은 2013년 기재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관을 역임한 후 2015년에는 대외경제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2월에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국제금융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 기재부 감사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13년 경력직 공개채용에 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A씨가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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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보호 받아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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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확대 필요성 논의’ 국회 토론회 11일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의 수시비율이 점차 높아질수록 부유층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가 더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4~2016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 학생 중 가정의 월 소득이 893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정이 73.6%에 달했다. 또한 수시모집은 수능 외적인 요소의 비율이 높아 교사와 입학사정관 등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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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한파 온다…60대 이상 만성질환자 '주의요망'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 등 추위를 원인으로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사망 피해자 중에는 만성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질병관리본부가 운영중인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5.5% 증가했다.종류는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였으며 연령은 65세 이상(38.8%)이 많았다. 음주상태(30.0%)였던 환자의 비율이 높고 5명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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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륜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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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AE 칼둔 청장 접견……한·UAE 관계 강화 논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칼둔 청장을 접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해 12월10일 UAE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임 실장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칼둔 청장은 임 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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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국민·바른 합당 불참”... 탈당 수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과 관련에 불참 의사를 9일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을 통해 "저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었다.그는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선(先) 보수통합 후 중도로 나아가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합당에 동참하실 분들의 건승 또한 빈다"면서 "대통합의 길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끝맺었다.한편, 이날 남 지사와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오전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 불참과 더불어 탈당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오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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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감사는 '조무제' 흔들기?…표적감사 논란 증폭
오는 8일 예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연구재단 감사의 목적이 이른바 기관장 거취 문제를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8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8일부터 연구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벌이고 예비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뒤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일간 실지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재단 감사는 분야를 한정해 이뤄지는 특정감사가 아닌 3년 이상 미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종합감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순한 종합감사가 아닐 것이란 의혹이 국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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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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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더불어 진행과 종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경찰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협력의무를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으로 규정했다.경찰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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