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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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대여·임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에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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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도서관
◇전보▲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박옥주▲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장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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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은행
◇ 본부장 ▲IT본부 류근혁 ▲KDB미래전략연구소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본부 양기호▲강북지역본부 오진교 ▲영남지역본부 엄범용 ▲충청호남지역본부 이동기 ▲아시아지역본부 이병호◇ 부_실장▲비서실 최대현 ▲온렌딩금융실 김종선 ▲컨설팅실 황길석 ▲해양산업금융실 임태욱 ▲기업금융1실 정경훈 ▲기업금융2실 김근호 ▲기업금융3실 최현묵 ▲해외사업실 민인환 ▲무역금융실 최애경 ▲자금운용실 김민병 ▲금융공학실 김상수 ▲발행시장실 오준석 ▲PF1실 김길동 ▲PF2실 박웅찬 ▲PF3실 노치영 ▲기업구조조정2실 강병호 ▲투자관리실/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장 진인식 ▲심사1부 오종녕 ▲심사2부 유병철 ▲리스크관리부 이동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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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국회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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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행위 저지른 실무진도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실무진에 대한 고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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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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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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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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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 열차를 타고 약 2시간여 뒤인 오후 12시45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강릉역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방남 소감과 방남이 늦어진 배경 등을 물었지만 현 단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현 단장 일행은 숙소인 강릉 경포대의 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예술단이 공연할 공연장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은 강릉아트센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강릉아트센터는 평창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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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북한은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일부는 북측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1월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며, 일정은 이미 협의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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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19일, “가상통화를 발표하고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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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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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허위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비방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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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
한국조폐공사 신임사장으로 조용만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기재부는 19일 조 전 실장을 조폐공사 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1961년 전남 출생인 조 신임사장은 재정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무역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재정정책과장, 무역협정지원단 국장, 재정관리국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파견 국장으로 근무했다. 다양한 경력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타 기관과의 업무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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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성원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손대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 이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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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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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암호화폐 정책 혼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일 3.5%p 크게 떨어진 67.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간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7.1%로 지난주 대비 3.5%p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범위 ±2.5%p 이상의 하락폭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3%로 4.5%p나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1.0%p 감소한 4.6%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 이튿날이었던 지난 12일 69.9%(부정평가 23.5%)로 60%대로 내려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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