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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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선거법위반 단속활동 강화
부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각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2월 13일부터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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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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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북콘서트 3000명 인파 ‘북적’
최성 고양시장의 '도전에서 소명으로-시대정신과 소명은 어떻게 만나는가' 북콘서트가 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몰려 행사장 안팎이 북새통을 이뤘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축사를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많은 도전 속에 승리는 앞길을 열어주지만 패배는 더 큰 도약을 마련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패배가 얼마나 값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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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산물 공판장 CEO 워크숍 개최
농협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무의도에서 전국 12개 공판장 사장과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농협공판장 CE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판매 확대 ▲연합조직과 연계 마케팅 강화로 가격지지 ▲수급 안정사업 협력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농산물 제값받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참석자들은 공판장 CEO로서 역할 정립,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 형성을 위한 외부인사 특별 강연을 청취하고, 공판장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본부 이종우 상무는“공판장 판로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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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산시장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 개최
제4회 양산시장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야구도시 양산에서 열전레이스에 들어갔다.양산 원동중학교, 서울 상명중학교, 경기 청담중학교 등 전국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1,2위팀 13개 중학교 선수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하영일 양산시야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양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구 도시 양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산에서 좋은 추억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출신 김성훈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위원회)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 3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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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노린 사기·스미싱 주의보
설 연휴를 전후로 스미싱(Smishing·소액 결제 사기)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설 연휴 전후로 10일 동안 337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 2016년 같은 기간 266건보다 26.7% 늘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설 연휴 전후로 발생한 인터넷 사기유형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상품권 사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콘서트 예매권 사기 10건, 열차승차권 사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간단한 주의사항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인터넷 직거래를 할 때는 현금거래, 계좌이체보다는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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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지하철 환승역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일 부산 서면지하철역에서 오전 8시부터 지하철 환승객을 상대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날 홍보는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개인납세2과 직원들과 함께 직접 서면지하철역에서 환승객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등을 일일이 나눠주며 현장에서 가두홍보를 펼쳤다.같은날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17개 세무서도 오후 2시부터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가두홍보를 동시에 실시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각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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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사회봉사단, 아동보호시설 사랑나눔 실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 사회봉사단은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종덕복지재단 이사장 옥선자, 원장 유성애)’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한년 청장은 시설을 운영중인 옥선자 이사장과 유성애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봤다. 김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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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4억9600만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9600만원이고, 부산시의원(비례대표, 1정당기준)선거는 2억22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7600만원 보다 80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구청장·군수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선거가 1억9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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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데이터 손실' 창업진흥원 'K-Startup' 관리능력 부실 논란 증폭
창업진흥원의 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창업넷 사용자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지원하는 창업지원사이트 'K-Startup(이하 창업넷)' 기업회원들의 일부 창업데이터가 손실돼, 이를 관리하는 창업진흥원의 관리능력 부실이 지적됐다. 이에 창업넷 사용자들은 데이터손실에 대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넷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서버 접속불량으로 인해 창업넷 내 '창업맞춤형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창업넷을 관리보수하고 있는 창업진흥원 측은 시스템 점검을 한다며 이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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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은행, 협력업체에 ‘무료봉사’ 요구했다
최근 '안전갑질 논란'에 휩싸인 산업은행이 협력업체에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무료봉사’까지 요구한 것이 파악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와 갑질에 대해 칼을 뽑아든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산업은행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협력업체에 계약기간보다 최대 4개월을 추가 수당 지급 없이 근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계약 수당을 고려할 때 협력사는 약 8000만원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사실상의 무료 봉사 요구인 셈이다. 해당 업체는 산업은행 컨설팅 업무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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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시의원 “광주역 부지 공공행정타운化 추진... 노면전차 ‘트램’ 도입” 제안
광주역 부지를 폐쇄, 공공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도시 노면전차 '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북구 지속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북구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와 교도소부지, 무등산, 중외공원, 문화예술회관, 전남대학교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문 의원은 "북구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도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일단계로 광주역을 시작으로 북구를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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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찾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입소 아동을 격려했다. 김외숙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법제처 직원 14명과 함께 천양원 생활관 및 그 주변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또 천양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처장은 “봉사활동은 조그마한 관심과 베풂으로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면서 “나눔과 따뜻한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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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배달?’…최도자 “식약처 규제필요”
배달앱 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조차 확인하지 않아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하고 있었다.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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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출사표’ 최성 고양시장 “삶의 질 1위 도시 꿈꾼다”
최성 고양시장은 31일 "고양시를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겠다"며 3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오전 고양시청 시민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시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출마 결심과 관련해 "고양시장으로 재직하며 주말도 없이 104만 시민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그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고 실시해왔던 국가적 프로젝트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는 것이 그 어떤 정치적 행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이고, 의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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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 MOU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지난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이 자리에서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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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법 통과는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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