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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 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협정은 제3국 가입
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대학, 학생 상담 지원 시설,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추가로 확
최인호 더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요청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경제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기획재정부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참가 규모가 160여개국이고 총사업비는 4조원 이상으로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행사 규모가 큰 점을 감안,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올해 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인호 시당위
마산세무서, 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업무협약 경남 마산세무서(김광칠 서장)는 20일 (사)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 한철수)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서는 진북산단 입주기업의 세금문제 해소․권리보호와 세정홍보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진북산단협의회 정기총회 후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30여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또한 마산세무서장의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소개와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여기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산식약청, 의료제품 분야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관내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료제품분야 주요업무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부산식약청(부산진구 누리엔빌딩 14층 강당)에서 2월 21일(오후 3시~4시30분), 23일(오후 2시~5시30분), 27일(오후 2시~5시)에 3차례(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의료제품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이물관리 등 품질관리 중점사항 △사후관리 기본방향 등이다.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제품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제조·품질관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개헌 방법엔 ‘이견’ 여야가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이에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문제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됐고, 이어 국회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
건보공단, ‘2018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오랜 간병 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실시됐다.‘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여 약 1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
1월 담배 판매량 2억5천갑…전년대비 9.1% 감소 기획재정부가 1월 담배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억5천갑(궐련 2억3천갑, 궐련형 전자담배 2천갑)으로 전년 동월(2억8천갑) 대비 9.1% 감소하였다.이는 2014년(3억3천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한 9.1%로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8555억원으로 전년 동월(7655억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1월 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토부, 고속철도 방음벽 설치용 소음저감장치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설치용 소음저감 장치’,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9호~제42호)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39호 교통신기술(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은 조명식 도로표지판 내부에 프리즘 집광필름과 블라인드 필름을 적용하여 색의 번짐 현상을 줄이고 표현 문자의 선명도를 높여 운전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조명식 도로표지판의 시인성, 가독성을 향상시킨 이 신기술로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제40호 교통신기술(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공개모집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기금이사 공개모집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2018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지원서 마감 후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은 추천 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공모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을 이끌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글로벌 역량은 물론, 국민 노후를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과 높은 수준의 도덕
틸러슨 미 국무장관, "北이 대화준비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북한을 다자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은 당근 대신 커다란 몽둥이들(large sticks)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은 이날 밤 방송되는 CBS 시사보도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CBS가 방송 전 일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화하도록 납득시키 위해 우리는 당근이 아니라 커다란 몽둥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은 몽둥이"라며 "최고 외교관으로서 내가 할 일은, 우리가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북한인들이 알도록 하
이채익 의원 "30대 기업 중심 온누리상품권 외면현상 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된다. 국회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구매 현황'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7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올해도 2월까지 이미 3838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의 구매액은 2014년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신 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 초청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올림픽을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70만 치매환자 시대 돌입…노인 10명중 1명 발병 지난해 치매환자가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전국의 노인인구는 706만6201명, 이중 치매환자는 70만2436명으로 유병률은 9.94%로 나타났다.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로 12분당 1명씩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9.1%, 여자는 70.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가 7.1%, 70~70세 6.9%, 75~79세 21.3%, 80~84세 26.0%, 85세이상 38.8%로 각각 조사됐다. 중증도별로는 최경도가 17.0%, 경도가 40.6%, 중등도 26.6%, 중증은 15.8%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 환자수는서울이 114만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만7060명, 경북 5만4505명, 경남 5만13
외교부, "美 총격사건, 우리 국민 피해신고 없다" 외교부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파크랜드의 마저리 스톤먼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지 공관원 등을 파견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영사콜센터에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신고는 없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신에서는 미 플로리다주 남부 파크랜드의 매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14일 오후(현지시간) 총격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학교로 모여든 학부모들이 초조하게 자식들의 안부를 기다리고
靑, 문 대통령 설날 인사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문재인 대통령 설날 인사 전문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번 설날은 평창 올림픽과 함께 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윷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명절의 모습입니다.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도 가족들과 둘러 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지요. 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자체 50개로 확대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컨설팅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법제처는 전년도 기준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상 지자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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