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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박재형·이청룡 부산국세청 국장 국세청은 1월 29일자로 지난 2017년 12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 공석(2개)을 충원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박재형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청룡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다. 박재형 국장은1968년생으로 인창고, 고려대(학사), 서울대(석사), 미국 Univ. of Minnesota 세법학 석사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충주세무서장,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외국 투자자의 해외 금융·부동산 ·주식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신고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사전 신고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냈다. 주요 국가와의 세정협의에서도 주도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경남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 서영옥)을 방문해 산단 내 중‧소상공인 및 경남 여성경제인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세무사 임원진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
김종훈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
丁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신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불법사찰 의혹 '나몰라라' 대응 논란…피해 직원 파견대상자 포함시켜 근태관리 명목으로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25일 "더 밝힐 말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 보내 의혹을 덮으려 하는 등의 꼼수도 부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달리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더 밝힐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노조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사안에 대해 조사중인 상황이고 더 나온 것이 없어 설명하기에 어
3.1운동 100주년, 한국여성독립운동 국회토론회 29일 개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1월 29일 (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운동과 여성’ 100주년 기념 범국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평화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대식 및 토론회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범국민 발대식에는 지난해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를 대표해 애
황수경 통계청장, 동남지방통계청 방문 황수경 통계청장이 25일 동남지방통계청(지방청장 전백근)을 방문했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청 업무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직원들의 현장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황 청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통계서비스 확대,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정확한 통계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데이터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선임연구위
[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명선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참혹한 기억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곳저곳에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 TV에서 자주 방영되던 공익광고 한편이 떠오르곤 한다. 초등학교 미술시간, 한 소년이 불조심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리다 ‘그림 속에 발생하는 가정집 화재, 산불 등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내용으로 광고의 끝부분에 불길과 함께 나타나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며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소방차와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요란하게 들리는 듯하다.
코트라 사장, '권평오·우기훈' 2파전... 이르면 이달 말 윤곽 전세계 86개국 127개 무역관을 거느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신임 사장 선정이 2파전으로 좁혀졌다. 24일 아시아경제TV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트라 신임 사장 최종후보에 권평오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우기훈 전 코트라 부사장 등 2명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권 전 실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산업자원부 혁신기획관, 자원개발총괄팀장 등을 지냈다.또, 2013년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부임했다.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꼽히는 권 전 실장은 신임 사장 공모 시작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평오 전 실장과 최종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기
김철민 의원 “수산인 권익보호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산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노조 “경영진 총사퇴” 촉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노조는 23일 사측이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며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진흥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정직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던 직원을 사측이 불법사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지난 3월 진흥원 직원 A씨는 직무를 45일간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과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 그 이유다. 이에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자 사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씨가 근무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노동위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사측은 사내 메신저를 활용해 A씨
최인호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효력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부산고용노동청, 긴급 부·울·경 지역 기관장 회의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23일 청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전년대비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어느 노동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 기관장들도 모두 참석한 확대 기관장회의로 진행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4일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018년도 지역 내 고용노동행정 중
중앙아시아 5개국 연수단, 법제처 방문 이오르그 푸델카(Jorg Pudelka) 독일개발협력공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2명이 23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개발협력공사가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선진화 현장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기관과 입법 관련 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化가 능사는 아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화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비리는 척결해야겠지만 이같은 해결책의 효용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최흥식 원장 취임 직후 발표된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 연이은 임직원의 비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용 블라인드 방식과 내부 직원의 감독 대상 기관 주식거래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내부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
김영문 관세청장, 양산·북부산세관 방문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양산세관(세관장 김영우)과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을 방문해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청장은 양산세관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반입 근절을 강조했다.양산 폐기물 처리공장 질산·불산 혼압액 유출, 울산 화학공장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위험물 통관이 많은 양산 지역 특성을 감안했다.특히, 사회안전 확보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발맞추어 위험물 보세창고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김영문 청장은 양산시 하북면 소재 위험물 보세창고 D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개인정보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먼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빅데이터·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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