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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조사 우병우 웃으며 팔짱…법조계 “상전대접 너무하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특히 조사를 받는 중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며 웃고 있고, 검찰 직원들은 다소곳한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돼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던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고, 검찰 직원(검사 1명과 직원 1명)이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팔짱! 누가 검사이고, 누가 피의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구속하라는 밤샘 천막농성도 우병우의 퇴청을 막지는 못했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농성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진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밤 9시까지 일단 조사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를 간 사이에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검사 및 직원과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한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전해졌다. ◆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
충북 괴산군선관위-중원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벽화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시그니처와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이를 형상화한 선거벽화를 청사 벽면에 담았다고 7일 밝혔다. 중원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10여명이 자발적으로 벽화 시안 제작부터 채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경민(산업디자인학과, 2년)학생은 “처음엔 단순한 재능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벽화의 내용이 선거에 동참해 하나가 된 유권자를 다양한 컬러로 표현해, 여러 성격의 유권자가 화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명의식 같은 게 생겨났다”고 전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열망을 새겨 넣은 벽화 제작을 계기로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홍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라면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밤 7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지 7일 만에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한 후 귀가시킴으로서 우리당 의원들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팔짱낀 채 웃으며 수사 받고,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인물을 관리해야 할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서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소환한
조경태 “노인 상대 떳다방 사기 처벌 강화해야”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떳다방’에 유인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떳다방’ 등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처벌 수준인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모집책, 가이드, 강사, 판매원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는 등 환심을 산 후,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세상물정에 어두울 수 있어 ‘떳다방’ 등 조직적인 사기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노인상대 ‘떳다방’은 불법다단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늑장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받으러 간 것’ 같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 의혹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공직기강을 세워야할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발아래 두고 각종 비위와 국정문란 행위를 방조했다. 심지어 ‘최순실 발탁설’ ‘차은택 뒷배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에 경고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짜여진 각본대로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검찰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병우 구속 수사를 통해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 728명 “헌정파괴 대통령 국정 손 떼야…검찰 수뇌부 교체” 서울대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큰 목소리를 냈다.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돼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 실행돼야 한다”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라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문 전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 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국정에
김무성 “朴대통령 헌법 훼손.. 당적 버려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최종 수호자인 (박)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그는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현 상황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 표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전 대표는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수용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태아·입양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앞으로 아직 낳지 않은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만 정비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모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든)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고 민심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의 처가 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우병우를 버릴 수 없다면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에 조기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온건’한 법학자인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완전 후퇴하여 수사를 받는다”며 “대통령직을 고수한 들 향후 14개월 동안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令)을 따를 것인가? 그 동안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면서다. 또 “2. 여야 합의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끈다”고 전망했다. 그는 “3.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내다봤다. 조국 교수는 특히 “4.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공표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온건’한 대안도, 시민의 뜨거운 행동이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말에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무려 2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제안 “박근혜 퇴진 원탁회의…하야 동참”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긴급제안을 통해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봤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봤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 제21조에 따라 국민의 의사표현, 언론ㆍ집회ㆍ시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밝힌 <현 시국과 관련한 긴급제안> 전문 지난 토요일 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까지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어깨를 맞대며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시민을 보았습니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당ㆍ정치지도자,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요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이 정권과 그 악정에 대한 분노와 새시대에 대한 염원은 이미 확인되고도 남았습니다. 왜 이런 절절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읽지 못하는가, 왜 국민의 절망과 고통을 듣지 못 하는가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둘째,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오는 12일에는
[동정] 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8일 오전 10시 탄천면 장선1리, 오전 11시 탄천면 남산2리 경로당 준공식에, 오후 3시에는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6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한다.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최영조 경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경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교통사고예방 시민걷기대회 개회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동정] 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은 8일 오전 10시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 김동일 보령시장 김동일 보령시장은 8일 오후 5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열리는 이·통장 워크숍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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