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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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년 연속 더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당에서 심사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김 의원의 정책 역량이 높게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상임위별 탁월한 감사 활동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고 당의 명예를 드높이는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김 의원은 당 국정감사 3대 핵심기조인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에 충실한 국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은행에 쌓아 놓고 찾아가지 않는 휴면금융자산,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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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과 바른 합당하면 한국당과 적폐세력 대통합된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안철수 대표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30일, 천의원은 안철후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와 관련 "이 합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아우르는 적폐세력 대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해 1월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적폐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했던 국민의당의 창당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촛불민심이 없고, 개혁이 없고, 호남이 없고, 미래가 없는 4무(無) 합당"이라며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세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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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올려도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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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
창원시는 28일 시청 제4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기 창원시 마을세무사’ 위촉식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12월 임기가 만료된 ‘제1기 마을세무사’ 7명을 재위촉하고, 추가 7명의 신규 마을세무사를 선정해 총14명의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된 마을세무사들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각 담당구별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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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대
◇5급이상 전보 (1월1일자)▲사무국 총무과장 최형장 ▲사무국 시설과장 조성현 ▲교양교육원 행정실장 박경화 ▲도서관 정보운영과장 장영남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장 박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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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의해 민생법안 처리 합의... 개헌·정개특위 통합설치
여야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틀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할 것도 합의를 봤다.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이로써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 밖에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개헌특위 연장 논란도 끝을 맺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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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노사, 비정규직 근로자 189명 정규직 전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12월 28일 경비 및 파견 분야 등 18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최종 확정하였다.지난 15일 비정규직 근로자대표단, 한국동서발전 노조,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경비 및 파견분야의 정규직 전환직종 및 정규직 전환인원을 합의했다.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11월 27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10인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4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경비분야, 파견운전원,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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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달성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국감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2회 선정, 경실련 평가‘2017 국감 우수의원’, 식품전문매체 푸드투데이 선정 ‘2017 국감 우수의원',‘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시상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15일에는 250개 시민단체 선정 ‘좋은 정치인상’도 수상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19년 전통을 지닌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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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레미콘공장 1곳 승인 취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 및 아스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에 대한 2017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결과 부적정한 골재를 사용한 레미콘 공장(1개소)에 대해 공급원 승인을 취소하고 KS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골재관리 및 품질시험 관리 분야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각 공장직원을 상대로 품질관리 관련 규정 등도 교육했다. 레미콘의 설계량이 3000㎥이상(믹서트럭 500대)이거나 아스콘 5000ton(덤프트럭 200대)이상인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발주청, 시공사, 감리, LH 및 건설기술표준원 등의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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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국내 언론사 정치부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선정됐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어,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회의 역대 최다 수상을 받게 됐다. 정 국회의장은 당초 시상자가 수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고사했으나, 기념사업회 측의 거듭된 요청과 언론인들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을 받기로 결정했다.올해로 19회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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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8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7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70여개의 사회·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9년 동안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매년 우수의원을 엄정하게 선정·시상해오고 있다.NGO모니터단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평창동계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점검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설치 ▲태권도 국기 지정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동북공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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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추형관 상임위원·김재왕 사무처장 취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018년 1월 1일자로 추형관(56·관리관) 전(前)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이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에, 김재왕(56·부이사관) 전(前) 부산시선관위 관리과장이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신임 추형관 상임위원 및 김재왕 사무처장의 취임식은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부터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추형관 상임위원은 1961년 부산 동래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김재왕 사무처장은 1961년 경남 진주출신으로 동의대 대학원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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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좁아지는 취업문…내년 초 작년 대비 1천명↓
내년 초에는 취업 문이 좁아질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충원, 부족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2017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7~10월) 구인인원은 7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8000명(2.5%) 증가했다. 채용인원은 63만6000명으로 역시 1년 전보다 2만3000명(3.7%)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초까지 전망 지표는 좋지 않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동안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업 규모별 채용계획 인원을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7만명,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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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국가보위 특별조치법 통과
1971년 12월27일. 공화당이 국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전에 없이 커졌고 사회적 반발 움직임도 그에 비례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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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는 2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과보고는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 현황설명은 김희윤 민중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이 진행했고 법안주요내용은 김종훈 국회의원이 했다. 현장실습생 이외에도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갱내 근로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일하는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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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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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4급~8급 승진 및 전보자 22명에 대한 인사발령(2018년 1월 1일)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 김광묵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양경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권해남 ◇ 서기관(4급) 전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도희락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복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광묵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환규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태 ◇ 사무관(5급)승진 및 전보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송치훈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박경근 ▲사하구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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