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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안하면 역적”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과 관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씨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인들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빨리 들어오라는 여론도 있다’고 하자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32.7%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10%대에 머물렀으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2%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만 35.7%로 30%대를 넘겼고 50대가 23.6%, 40대가 12.3%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7.3%를 기록, 10% 아래의 지지율이 나타났고 20대에서는 2.4%까지 하락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가량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절반가량으로 지지층이 무너져 내렸고 고정 지지층이라고 읽혀졌던 영남권과 또 대전충청 지역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집토끼가 대구경북 외에는 아무 지역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27)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간 집계를 발표하는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계속 최근 들어 최저치를 경신해 왔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24~2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
[동정]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28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금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11시에는 공주의료원에서 열리는 10월 중 계룡회 월례회의에, 오후 2시에는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창의클럽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한다.
[동정]김동일 보령시장 김동일 보령시장은 28일 오전 9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미소·친절·청결 시민강사 간담회’에 참석, 오후 5시에는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5회 충청남도민생활체전 개막식 참석한다.
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하게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동정]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합덕읍민회관에서 열리는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제9회 한가족 나눔잔치’에 참석, 오전 11시에는 나라사랑공원에서 열리는 ‘제36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한다.
[동정]최영조 경산시장 최영조 경산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대가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 전통상례문화 전승 및 세계화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개회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이어 오후 2시에는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2016년 건강한마당 개회식’ 에 참석한다.
[동정]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리는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협치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각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12층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신문과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 박 시장은 오후 9시10분에 1인 소셜방송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X파일’을 생방송 진행한다.
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며 “일각에서는 ‘특검을 하자,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하고, 국민의 여론도 ‘탄핵을 하자’고 하고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특검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실질적 조사를 안 받고, 최순실도 독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인터폴로 국제경찰에 의뢰해 잡아온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피라미들만 잡아넣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야만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니 우리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자’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입장인데도 이를 두고서 ‘당의 입장이 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탄핵 또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박찬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책임으로 탄핵 대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26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박찬운 교수는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나가 영국의 법제와 인권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최순실의 대통령 업무 관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분석-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중 가장 충격적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연설문을 미리보고 고치고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 간주할 때, 그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은 대통령의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이 업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실제 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론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검찰 포토라인 최순실 세우겠다…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소환을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 내각에 대한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결연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을 바라보며 절대 결속해서 비상한 시국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국회 예결위 첫 날부터 국비 확보 나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2017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첫 날인 26일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을 전격 면담, 2017년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 윤영일․이용주 예결위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전남 현안사업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차원에서 신규 예산 반영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사업 12건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협조 요청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과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또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상용화 기반 구축,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 경로당 에어콘 보급 지원도 포함됐다.이 지사는 면담에서 “전남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SOC가 낙후돼 있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남해안철도 건설 등 시급히 완공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며 “특히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기에 확정돼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2017년 정부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현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 대폭 인적쇄신 요청”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와 처벌해야한다는 점,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들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줄 것과 지체 없이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검찰 수사 협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민들의 화를 더 키웠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급히 길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
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제1부속실장), 이재만(총무비서관)이 자주 밤에 번갈아 강남의 식당이 있는 건물로 서류를 보따리로 싸가지고 간다. 그 건물이 정윤회 부인 최순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중요 결정 사항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장관들 대면보고가 차단되고 모든 것을 서류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2014년 7월 7일 박영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다. 왜 밤에 자주 외출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밤이란 몇 시를 얘기하는지…”라며 발뺌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자주”라고 추궁하자, 이재만 비서관은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 만 서류라든지 또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
조국 “황교안ㆍ이원종 사퇴…국회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 징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그리고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징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와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근혜순실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드러내고 불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 일당들이 돈과 자리를 마구 챙겼다는 것은 이렇게 공개되기 전 소문과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북한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 자신의 무능으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하라. 뻔뻔하게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해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했던 황교안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발동에 합의하라”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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