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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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12월 1일부터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경남도당은 민홍철 도당위원장의 중앙당 최고위원 임명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입된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한 경남출신 의원으로서는 10여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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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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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 대표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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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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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고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조훈구 본부세관장을 비롯한 부산세관 직원 30여명이 연탄용 지게를 지고 직접 연탄 2000여장을 나르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행사에 참가한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 배달한 연탄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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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가 13명 채용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공단 본부(전주시 덕진구) 9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로 기금운용 전문가 13명을 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채용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공단은 공개경쟁 채용형식을 통하여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선발했다.특히, 신규 임용자들은 투자실무 10년이상 경력자 등이 포함되어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이번에 임용된 13명을 포함해 국내외 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등 기금운용 업무 전반에 걸쳐 올해 총 26명의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30여명 규모의 3차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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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남청(원고)과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11월23일,2014두13225)을 받아내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사하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17개소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9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1심(2014. 2. 20.)과 2심(2014. 9. 19.)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이에 사하구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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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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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재협상 나서야”
국민의당 의원들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이를 졸속·무효 합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 주장했다.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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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에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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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재공모 "행정심판에 소송까지"
부산시가 재공모를 추진하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에 대해 첫 공모업체 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사업은 벡스코 오디토리움 맞은편 9911.2㎡ 부지를 관광호텔(51% 이상)과 판매시설 등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49%)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상업지역이며 일반호텔은 불허용도다. 오피스텔은 권장용도다. 당시 센텀단지를 조성할 때 목적으로 구역을 나누면서 벡스코 부대시설은 관광호텔을 위주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특약사항으로 관광호텔 51%이상, 49%는 도시계획에 있는 용도대로다. 공모업체들은 관광호텔로는 수익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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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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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재팬 비즈니스 위크 개최
KOTRA는 일본의 한류 붐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의 수출로 연결하고 소비심리가 높아지는 연말연시 일본시장 선점을 위해 28일부터 1주일간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재팬 비즈니스 위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먼저, 28일에는 일본 대표 온라인 유통기업인 라쿠텐 본사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패션, 생활용품 등 한국 우수 소비재기업 40개사가 참가해 라쿠텐 유력 벤더 90개사와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라쿠텐은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25.6%의 1위 온라인 쇼핑몰로, 회원수 1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점 점포 4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일본 파워블로거 50명을 별도로 초청해 한국 상품을 소개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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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입법부문 수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해의 최고 인물 입법부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인물 입법부문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련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을 마련한 의원을 입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개원이래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이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모든 국민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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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국회, 과거사법 심의 적극 나서야”
32개의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법안 심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28일 촉구했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단체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법을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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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중도통합보다 보수통합이 먼저... 한국당 동참 촉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수통합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통합에도 순서가 있고, 순서가 뒤바뀔 경우 그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보수를 먼저 통합하고 중도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의 통합과 개혁이 선행돼야만 '보수+중도 통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열린 마음으로 보수통합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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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고용세습 논란…이철희 "자회사 채용에 아빠 '빽' 썼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은 27일, "군인공제회 임직원 자녀가 산하 사업체에 채용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채용 과정에 아버지의 ‘빽’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전직 군인공제회 및 자회사 고위 임원 자녀 중 총 8명이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할 당시 채용된 사람은 5명에 달했다.군인 복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17만 명의 회원과 10조 원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6개 산하 사업체를 휘하에 둔 거대조직이다. 군인공제회는 3개의 금융사업체(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엠플러스자산운용)와 3개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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