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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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실버복지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 양주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실버복지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에 참가할 신청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정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실버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소양과 이론실습,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예정이다.교육신청은 서정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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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가 설치됐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수원 대전 대구 광주)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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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금품지급 정당관계자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제19대 대통령선거(5월9일)와 관련,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33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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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본격 추진
경기 평택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숲길과 예술공간, 체험장을 조성하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2020년까지 830억 원을 들여 오성면 진위·안성천 일원에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성강변(43.8㎞)은 평택·송탄·팽성·안중 생활권의 중심에 있으며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K-6),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친수공간을 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길과 문화광장, 커뮤니센터, 수상레저, 자연생태 체험장, 농업체험 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162억 원을 들여 둑방 100리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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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확대 운영
서울시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실 외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일부터 지역을 4권역별로 거점을 정하고 1개소씩 추가해 총 5곳에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감정노동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7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서울에만 260만 명이 있다. 추가로 상담이 진행하는 곳은 ▲동북권(서울동부 감정노동네트워크) ▲서북권(힐링메이트) ▲동남권(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서남권(마음과 성장)이다.상담과 함께 미술심리치료, 가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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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대학교
△ 학생처 학생과장이남숙△ 학생처 취업전략과장 정주탁△ 캠퍼스기획본부 행정실장 김재식△ 산학협력단 행정지원과장민덕식△ R&D미래전략본부 R&D미래전략실장김영하△ 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행정대학원통합행정실장 이병의△ 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경제통상대학원통합행정실장 김선재△ 간호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통합행정실장 이승철△ 도서관 정보운영과장 김숙환△ 사무국 시설과 사무관김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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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울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개소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인 울산시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보호를 책임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개소식을 가졌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위원회로서 노조와 사업주간 단협 교섭 결렬 시 조정과 중재, 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이익분쟁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울산지역 내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성, 신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한 분야별 총 100명의 위원(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공익위원 40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관 등 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5월 25일부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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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최저임금 인상, 사측 협조 필요하다... 15.6%는 올라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 연간 15.6% 정도 인상돼야 한다"면서 경영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조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625원의 인상안을 평가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는 "사용자 입장이 있으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사측이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측과 노측, 어떤 측면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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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사업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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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일은 31%, 수산물은 약 20% 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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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개정안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제19조(준조합원)에서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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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저유황유 의무화 시행
한국중부발전은 30일 발전사 최초로 보령항에 정박 중인 유연탄 수송 선박을 대상으로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선박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항에는 연간 180척의 유연탄 수송선박이 입항하고 있으며 정박 중에도 황 함유량 3.5%의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이용해 선내 소비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247톤의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유연탄 수송 선박을 운영 중인 발전사 중에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황 함유량 0.1%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94%인 약 232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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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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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 지부에 문 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전국 5개 지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문을 연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한 것에 이어 내달 3일, 5개 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전망이다.공단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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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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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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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함께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1991년 도입된이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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