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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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민 울리는 '특혜대출' 논란 증폭… 기재부 지침도 무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대출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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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술지에 혈세 276억 날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시헌 원장 관리능력 '도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정부출연금이 60억, 50억이 각각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ESS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약 34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와셋과 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한 뒤 가짜 논문을 만들고, 이들이 여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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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들 부정합격 시킨 서울대병원·고위 간부 자녀 부정채용한 전북대병원
#1.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하는데 성공해 이 대학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2.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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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지역경기 회생의 계기되길”
오랫동안 공공선박 입찰 제한을 받던 현대중공업이 공공선박 수주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과 관련, 정천석 동구청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 조선업계가 오랜 불황을 털어내어 동구지역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에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오는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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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육감배 바둑대회 시상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21일 오후 울산남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울산광역시교육감배 바둑대회'에 참석해 입상한 학생(초등부, 중등부)들에게 시상(상장과 메달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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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명선비문화축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서 성료
‘제42회 남명선비문화축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산청군 시천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축제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 전국의 유림들과 학생, 도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그리고 경연행사를 통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남명선비문화축제는 조선 중기 경상우도에서 ‘남명학파’를 이룰 정도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사후 20년 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제자 중 57명이 의병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자라는 평가를 받는 남명 조식[1501~1572, 자는 건중(健中) 혹은 건중(楗仲), 호는 남명(南冥)·방장산인(方丈山人), 시호는 문정(文貞)]을 기리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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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했다” 증언 나와…수사의뢰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한 언론이 지난 10.2일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에 봉합까지’ 기사를 통해 ‘비 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하여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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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5,000만원 상당 산업기술시험원 ‘인바디’ 논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 개청식 기념품, 홍보용 명목으로 구매한 디지털 체중계 ‘인바디’ 300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사적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6월 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험원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단가 16만 7천원에 ‘인바디’ 450개를 구매했다. 총 구매가격은 7천 5백만원에 달한다. 바디 450개 중 150개는 4월 13일 개청식 당일 참석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구매금액 5,000만원에 상당하는 인바디 300개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바디 450개의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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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5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Meeting)가 23일(화)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4개 태평양도서국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위관리회의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서,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어업·수산 협력사업, △지속가능한 성장목표 달성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우리정부가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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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예방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철모△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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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웰빙라이프울산 개막식 참석
20일 울산태화강둔치 일원에서 열린 '2018 웰빙라이프울산' 개막식에서 송철호 시장이 표창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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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5일 작곡가 이호섭 초청 강연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정보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409회 거제시민자치대학을 오는 2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09회 거제시민자치대학은 25일 오후 1시 35분부터 거제 윈더오케스트라의 색소폰 공연으로 막을 올리며, 간단한 강사소개 후 강연이 시작된다. 이날 강사는 ‘다함께 차차차’, ‘찰랑찰랑’, ‘찬찬찬’ 등 880여 곡을 발표한 작곡가 이호섭이다. “노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호섭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KBS 라디오 ‘이호섭 임수민의 희망가요’ 진행 및 이호섭의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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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헛발질 국감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국장감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 동참을 바라며 민주당은 마지까지 정부 실정에 따끔한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정책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대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뜻은 따른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정쟁국감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며 "한국당은 '큰 거 한 방' 조급증에 빠져 서울시청 불법진입 시도, 국가기밀 탈취사건, 삼권분립 무시한 대법원장 증인 요구 등으로 국감을 수차례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섰던 한국당이 '박근혜정부 때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이 없었다', '집 1채만 가져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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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거지원 아파트 편중 쏠림 현상" 뚜렷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최소 58.8%에서 최대 97.4%까지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가구 중 37.3%, 자가 가구 중 56.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 비해 아파트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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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예비군 12만여 명, "미세먼지 나쁨일 때 훈련 받았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예비군 12만여 명이 미세먼지 나쁨 지수(PM10. 농도 81～150)일 때 훈련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된 예비군훈련은 133만여 명의 예비군이 참여한 가운데 총 3679회가 실시됐고 이 중 363차례의 예비군 훈련은 미세먼지 나쁨일 때 진행됐으며, 12만 1775명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장시간 실외환경을 자제토록 권하고 있음. 반면 예비군훈련은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실외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대책으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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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군비지원 어린이집 등 현장 점검키로
부산 기장군이 군비로 지원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초중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관내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9일 오후 2시30분 오규석 기장군수는 인재양성과장 및 팀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편성, 5280만원을 절감하고 부군수 이하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존 기준액의 3분의 1만 편성, 기장군은 총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기장군은 절감한 예산을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와 초중고 우수식재료 구입비에 보탤 방침이다.회의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생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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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 신시장 개척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9일 서울에서 국내 4개 엔지니어링사(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유신·삼안)와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각 사별 임원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시아·중남미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형 LNG 터미널 건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공사의 터미널 건설·운영 역량과 기반시설 및 항만 분야 감리 경험이 풍부한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해 해외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기술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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