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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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서 3기 신도시 투기의심사례 적발…형이 LH 직원
청와대가 대통령경호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사례 1건을 적발했다.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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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원전공기관 협력업체 허위보고·사실은폐 징역 5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원전공기관 협력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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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실태 점검... 우수시설 인증제 등 운영
강북구가 실태 점검·우수시설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112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질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16개소를 선별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도 진행한다. 어린이집, 실내체육시설 등 비규제시설 30곳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해 오염 원인을 분석한 뒤 환기 요령 등 관리법을 안내한다. 구는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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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사고·장애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한국철도가 철도사고와 장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차량 정비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차량의 정비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은 차량고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심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차량고장의 원인별 관리 강화와 유지보수 기술력을 향상하고 지역별 전문 정비기지 마련과 차종별 정비조직의 최적화를 추진한다.한국철도는 그동안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와 집중관리를 통해 차량고장 발생건수가 2019년 157건→2020년 114건(43건 감소)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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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1호,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 재난 재해 대응 정밀 관측업무 수행
재난 재해 대응 등 정밀 지상관측 업무를 수행할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 일정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20일 15시 7분경(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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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 일자리 500여개 창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19일 세종우체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 프로그램을 통해 292개 우체국 518여 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노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자에게 우편접수 방법, 금융서비스 이용 안내 등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328개 우체국으로 확대해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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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LH아파트와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 기장군은 지난 17일 기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장읍 교리주공아파트 및 정관읍 휴먼시아 1·2단지아파트가 아파트 입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논의했다.기장군보건소는 2018년도부터 해운대백병원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한 중증관리사업과 기장군민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캠페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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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학의 위기’ 주제 토론회 22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대학의 위기’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을 22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경상남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학의 위기, 대안은 있다’는 주제 아래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다. 앞서 15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대학 서열 문제와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은진 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신지현 한국IBM 사회공헌팀 부장,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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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소통경영’ 강화…세대간 인식차이 해소
한국철도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기성세대 직원 간 ‘소통경영’에 적극 나섰다. 한국철도(코레일)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세대 간 인식차이 해소를 위한 사내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온라인 소통방 ‘이런 게 직장 갑질이야’는 직장생활 속에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제를 7가지로 선정해 MZ세대와 기성세대 직원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사내 온라인 익명게시판이다.입사 10년 미만의 20~30대로 구성된 MZ세대 직원과 본사 간부, 역장 등 관리자로 구성된 기성세대 직원 등 희망자 300여명을 선발, 매주 새로운 주제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진행한다. 논의 주제는 △연차사용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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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점검·사후관리 후 사상자수 48.8% 감소”
[로이슈 최영록 기자]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사상자수가 절반으로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운수회사 385개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48.8%(5884명→3014명) 감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공단은 사고 1건으로 사망 1명, 중상 3명 이상 등 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차기년도에 분기별로 교통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결과에서 2019년도 점검 이후 사망자수가 139명에서 이듬해 19명으로 86.3%나 급감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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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중립 2050’ 정책 일환 제주 곶자왈 나무심기 행사 진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제주 곶자왈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식목행사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에 맞춰 ‘탄소중립 2050, 제주에서부터!’라는 표어와 함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 곶자왈 숲을 건강하게 복원하는데 적합한 상록수종들을 조림해 탄소 흡수능력을 높이고 생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국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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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방음벽으로 공사 소음 잡는다... 서울시 3대 소음저감 정책 시행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 중 소음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소음저감 정책을 통해 주민 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사 현장의 작업근로자의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이다.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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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 정보‧소통 캐릭터 6종 개발
서울시가 보건환경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캐릭터를 개발해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환경 캐릭터는 연구원 대표 소통 담당 ‘보환이’, 질병 분야 ‘가디’, 대기환경 분야 ‘루미’, 식품안전 분야 ‘푸디’, 물환경 분야 ‘아리’, 의약품 분야 ‘메디’ 총 6종이다. 캐릭터 개발은 서울시정 인턴으로 참여한 산업디자인 전공 대학생 신다빈(숙명여자대학교 4학년) 양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디자인했다. 캐릭터 이름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시민과 시공무원의 참여로 지었다. 연구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서 시민과 친근한 소통을 위해 보건환경 캐릭터를 활용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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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부동산투기 공직자 영원히 퇴출시켜야"
9일 오전 9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8일 부산 여·야·정이 부산시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 구성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부산 여·야·정이 구성한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는 최근 10년 이내 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 전원, 그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의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이날 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부산 여·야·정이 합의해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선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조사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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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강증진학교' 신체활동 활성화 디자인 적용
금천구는 시범운영중인 건강증진학교(금천초등학교, 정심초등학교) 2곳에 건강증진 디자인을 적용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동동동(童同動)프로젝트’라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다’라는 한자자체의 뜻뿐만 아니라 ‘다함께 뛰자’, ‘다함께 놀자’, ‘다함께 즐기자!’ 라는 의미를 담았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관련전문가가 참여해 교직원·학생 면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했다. 학교는 △건강계단(다리를 쭉쭉) △점프운동(하늘높이) △림보게임 등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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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혁신교육지구 공모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강서혁신교육지구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험, 실습, 탐방 등을 통해 생생한 교육을 제공할 주민단체(모임)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병행 가능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창의체험학교 ▲강서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 ▲도전 진로탐험대 등 총 4개다.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부모 재능기부 동아리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구성 동아리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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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넷플릭스 시대’ 맞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Over The Top)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OTT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문화 콘텐츠의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 주요내용으로는 △OTT산업의 정의와 시장규모 △OTT산업이 극장·유선방송 등 기존 플랫폼 및 영화·방송 등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기회와 위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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