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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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및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국세청은 "언택트 수요 확대로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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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국립 청소년 모험시설 5개소 안전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전국 국립 거점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의 모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난 26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단이 2018년부터 공공기관 협력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안전플러스’(시설물점검, 교육,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안전플러스’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의 혁신과제 발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공단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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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아쿠아리움–한화생명, MOU 체결
코엑스아쿠아리움(대표이사 양수용)이 지난 26일 한화생명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 및 협력하여 양 사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선진금융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엑스아쿠아리움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 노무, 투자, 법정의무교육,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엑스아쿠아리움은 20년간 다진 우수한 관광 마케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화생명의 영업 활동 및 홍보 등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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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신임소장에 김해영 최고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재호 국회의원)은 시당 산하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 소장으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륙도연구소는 2015년 전국 첫 시・도당 산하 정책연구소로 설립돼 공약 개발, 정책 현안 대응 등 부산시당의 씽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해영(43) 신임 소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교육위 등의 상임위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중앙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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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무인민원발급기 9월 중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
부산기장군은 지리적으로 불편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고촌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고촌‧안평 인근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5월 29일 개관한 고촌어울림도서관은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BF인증) 의무기관으로 BF인증이 완료되는 9월 중에 고촌어울림도서관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는 고촌지역 주민건의와 민원수요에 따라 추진됐으며 열린민원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고 도서관에서는 설치 장소를 제공한다.한편 기장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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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당서울대병원에 소외계층 의료비 5천만원 지원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LH 행복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LH 행복기금’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5년 LH 본사가 진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119명에게 약 2억3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기존 경남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넓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LH가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앞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전국의 저소득 가정 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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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세관, 개청 50주년 기념식 가져
김해공항세관(세관장김영환)은 27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해공항세관은 이번 개청 기념일을 맞아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달력 제작과 미니전시회 등을 마련했다.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직원간 일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김영환 김해공항세관장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적극행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김해공항세관은 항공물류 및 수출입업체의 FTA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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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불필요한 예산 절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
부산기장군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관내 8종 879개소의 중위험시설과 부산시 지정 중위험시설에서 제외됐지만 상대적으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휴게음식점(150㎡ 이상 대형 카페 등)과 대형 식육판매점 64개소를 포함해 총 94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방역소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장군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감염병방역단과 5개 읍·면방역단이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방역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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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와 엘리스, 서울시 교육청 인공지능 전문 교원 중장기 연수 함께 진행
한국표준협회(대표 이상진)는 (주)엘리스(대표 김재원)와 손잡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2020년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 과정 연수'를 위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서울 특성화고 미래 교육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총 10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인공지능학과 운영에 대비한 전문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직업계고 교원 80명을 대상으로 총 300시간 동안 진행되는 전체 연수 과정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상 교육으로 대체된다. 전체 교육과정 운영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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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울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울산시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영입을 추진하려다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26일자 논평을 내고 “울산시민과 함께 통탄한다. 울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을 잇지 못하며, 울산시민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노한다”고 했다.논평은 “송병기씨는 울산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부정선거 핵심중에 핵심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망치고 민심을 도둑질해 검찰에 기소된 중대범죄 혐의자를 특별보좌관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울산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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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국내최초 항만분야 친환경 브랜드 제작
인천항만공사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 경제 개념 도입과 해양생태계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환경 브랜드 「SEARCLE(씨어클)」을 제작하고 보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만분야에서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순환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IPA도 해양환경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모색한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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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는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로 낮춘다. 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소유의 피해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신청 시 2년간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주거용 주택이 모두 소실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0%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피해가구는 LX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한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정보 공유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피해가구는 시․군과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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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충남도·아산시와 ‘철도전산센터’ 신축 위해 맞손
한국철도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로 선정된 첨단 전산센터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는 26일 오전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한국철도 전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철도전산센터는 승차권 발매, 열차운행 등 철도관련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시설로 IT 이용량 증가에 따라 서버 증설 등 인프라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신축되는 철도전산센터는 천안아산역 인근에 374억여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완공한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건축 인허가와 토지교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신축 철도전산센터는 △서버용량 한계 해소 △정보보안 및 시설의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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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거래 1705건 조사…부정 의심사례 811건 적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 의심사례 811건을 적발, 이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이달까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매가 이뤄지는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 1705건을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811건에서 편법증여나 허위신고 등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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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중플레이 강력 규탄한다"
미래통합당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26일자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중플레이를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해당 시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영세 소규모 가게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제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도 해당 시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만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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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선별아닌 보편·누진적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해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들의 생계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두 달에 걸친 기록적인 장마·폭우에 이어 태풍 '바비'까지 상륙하면서 지난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보다 서민들이 받을 고통은 더욱 커졌다.진보당 대변인실은 26일자 논평에서 "정치권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거나 지원금 논의 속도 조절 기류를 보이는 등 민생과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앞에 두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정치권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선별 지원 방식을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종인 미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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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27일부터 고위험시설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전국서 가장 먼저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가 대상이다.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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