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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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대상 방역수칙 이행실태 일제점검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 등 2차 대유행 우려 속에 최근 무더위로 인해 이용자가 늘고 있는 무인카페 등 실내 무인 영업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조치다. 무인영업 시설은 관리자(직원)가 상주하지 않아 주기적인 소독·환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어려워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무인카페 102개소, 스터디카페16개소 총118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관리(영업장 소독·환기,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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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예식(뷔페)분야 분쟁 소비자 피해 구제 나서
부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예식(뷔페 포함) 분야 분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부산시는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소비자가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부산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 시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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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정부 지원 3법 발의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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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꾸려 부산시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오규석 기장군수가 ‘코로나19 현장지도점검단’을 꾸려 22일 밤 부산시 행정명령 이행여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8월 21일 0시 기준으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오규석 기장군수는 22일 오후 4시 차성아트홀에서 실·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을 긴급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은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 4개 국장을 팀장,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했다. 23일에도 군수를 비롯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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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332명...17시도 전역서 발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17개 시도로 번지면서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1만7002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일별로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을 기록하며 9일간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9일간 확진자만 총 2232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332명은 전날보다 8명 증가한 것으로, 3월 8일(전체 신규확진 367명, 지역발생 366명) 이후 최다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127명, 경기 91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 239명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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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재·보궐선거 유발 정당보조금 삭감 필요”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집계 중으로 제외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1,517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며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인 1,143만 명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838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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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29일 예정 신입사원공채시험 연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시험 연기’라는 용단을 내렸다. LX는 오는 29일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공채시험 일자를 시민건강과 수험생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전파가 안정된다는 조건하에 9월 말 이후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LX인사관련 담당자는 “공사와 전주시는 고심 끝에 ‘지역사회 유행 시에는 연기나 취소가 원칙’이란 정부정책에 따라 공채시험을 연기하기로 협의했다.”며“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방향에 맞춘 중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기된 이번 공채시험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3,500여명 이상의 시험응시자가 전주시를 찾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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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취임, “납세자 관점에서 국세 행정 개편 하겠다”
국세청은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취임했다고 빍혔다.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며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청장은 "지금보다 한층 발전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펼치고, 문답형 신고 확대, 인공지능(AI) 신고 지원, 소셜미디어·유튜브 국세 상담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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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 발표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1일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행정안전부장관은 "빈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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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드론 활용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부산기장군은 관내 친환경 벼 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는 유래없이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병해충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돌발병해충의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또한 이 지역은 농업지역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포하기 어려운 장소가 많아 병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이번 항공방제가 추진된 곳은 철마면 일대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일반적인 농약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적기방제가 쉽지 않고, 친환경약제 살포요령도 까다롭다. 반면 드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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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17만 군민 대상 작년 이어 올해 '자전거보험 '재가입
부산기장군은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간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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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즉각 시행하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5선)의원은 8월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지체말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하루만 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발생 기록은 지난 3월 8일 367명 발생 이후로 167일째만이다.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코로나 방역시계는 약 5개월 전으로 되돌아갔다.성명은 “정부는 ‘일촉즉발’, ‘절체절명’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말로만 하는 방역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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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판결 환영"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판 시작 9년 여 만에 숱한 우여곡절을 딛고 합리적 판결이 나오게 됐다. 진보당은 2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사건의 쟁점은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서 ‘신의성실’을 강조하는 민법 제2조제1항의 원칙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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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코로나19 ‘제로화’ 가속…안심방역 철저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가 최근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역사 내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SR은 이용고객이 많은 수서역 입점식당매장 등에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공기살균기를 우선 설치해 비말 전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 전 임대매장으로 확대 설치,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안심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SR은 승하차 동선을 분리해 고객 간 2차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서역 승강장에 자동분사형 손소독기를 확대 설치하고 하루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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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경력 직원 311명 대규모 채용
LH(사장 변창흠)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6급 신입직원 300명, 4급 경력직원 11명 등 총 311명의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용일정은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8일∼9월 4일 원서 접수, 9월 27일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한다. 이후 11월 중 면접 및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신입직원은 채용형 인턴으로, 경력직원은 수습사원으로 임용한다.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5급 사무직은 일반행정·회계·법률·전산·문화재 분야, 5급 기술직은 토목·도시계획·조경·환경·교통·건축·기계·전기 분야, 6급은 행정·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 분야에서 모집한다.LH 창립 이후 최초로 진행하는 4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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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 축소 운영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후속 조치로 8월 21일부터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이하 ’야간군수실‘)’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야간군수실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토·일·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운영)부터 밤 10시까지 365일 매일 토·일·공휴일도 없이 운영된다. 생업에 바빠 낮 시간 이용이 어렵고 민원사항이 있어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2010년 7월 8일 개설했다. 2010년 7월 군수 취임 이래 지금까지 토·일·공휴일은 물론, 휴가도 없이 군수가 직접 운영해오고 있다.국내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 기장군은 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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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가구 주거상향 지원’ 기부금 전달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비주택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재단에 사회공헌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중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자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재단은 LH로부터 전달받은 기금으로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가구 총 1250세대에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와 재정착을 도울 예정이다.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취약계층의 주거이동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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