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강동구, ‘그린뉴딜’ 정책 홍보단 구성 에너지전환 정책 캠페인 진행 강동구가 에너지전환 정책 주민 홍보단을 결성하고 ‘강동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성됐다. 홍보단은 주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에너지정책 홍보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강동구는 ‘강동형 그린뉴딜’ 등 저탄소 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정책발굴에 힘써왔다. 이번 홍보단 운영을 통해 학생·주부 등 참여 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차별화된 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류호정 의원, ‘미얀마 민주항쟁’ 주제로 재한미얀마청년대표와 대담 정의당 류호정은 최근 미얀마 민주항쟁과 관련, 재한미얀마청년대표들과 만나 미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담은 미얀마에서 펼쳐지는 민주항쟁의 배경과 현황, 군부 세력의 비인간적 행태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재얀미얀마청년연대 대표 웨 노에 흐닌 쏘 (Wai Nwe Hnin Soe), 헤이 만 흐닌 (Hay Man Hnin)가 참석했다. 류 의원은 대담 후 SNS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와 의지에 공감을 전했다.
LH,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 개최 LH가 18일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사장 주재로 전사 합동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점검 회의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진행 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2.4대책 발표 이후 LH는 수도권특별본부를 확대하고,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주민·업계 등의 관심을 고려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장충모 LH
윤재갑 의원,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개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상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설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설훈·윤재갑,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강훈식·김경만·박영순·서범수·서삼석·안병길·이영·이용빈·조수진·조해진등 여·야의원 16명과 김덕룡 장보고재단 이사장, 황상석 장보고
태영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반려동물 장묘 문화 향상 기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7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와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김민석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사후관리 추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메르스 사태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365 희망등대 야간 복지상담실’운영 부산 기장군 정관읍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3월부터 ‘정관365 희망등대 야간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방문민원상담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방문을 꺼리는 민원을 위한 전화민원상담도 가능하다. 단, 일반 복지행정 관련 각종 신청 및 제증명 업무는 제외된다.정관읍은 야간 복지상담실 운영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일 행정업무 시간 내 내방이 어려운 복지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주거·고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연계
오세훈-안철수 첫 단일화 시도 불발... 서울시장 재보궐 ‘3자 구도’로 가나 4·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8일 시작된 가운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첫 단일화 시도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정양석·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18일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양측의 여론조사 방식 입장차 때문이다. 오세훈 후보 측은 유·무선전화로 '경쟁력 또는 적합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무선전화만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각각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
이만희 의원, 농림어업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총 1조6711억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중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책 도입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속도감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
부산 기장군 "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뿌리 뽑는다" 부산 기장군은 18일 오전 9시 30분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군수를 비롯 부군수, 기획청렴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 휴먼도시과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사람이 밭을 소유)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이
부산본부세관, '3월의 관세인'에 대법 승소판결 이끈 민정화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민정화 관세행정관을 2021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민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제기한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소송(22억원)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및 법리 연구를 통해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서현수 관세행정관은 미검역 수산물 무단 반출 등 보세구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화물관리절차 개선 등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분야’ 윤준호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마루바닥재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대외
강남구,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 구직자 채용 강남구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집한 27개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디지털 분야 청년 구직자 3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18~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강남구가 최장 10개월간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현직 개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연말까지 기업의 웹‧앱개발자로 근무하며 UI‧UX 디자인과 웹 페이지와 앱 서버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250명 채용을 목표로 자치구 최대예산(30억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등 고용장려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전작권·북핵문제 등 현안 논의 한미 외교안보 핵심인 외교·국방장관 4명이 모두 참여하는 ‘2+2’ 회담이 5년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우리 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한미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장관 4명이 함께하는 '2+2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안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이슈,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블링컨·오
이수진 의원,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이 청소년활동시설 업무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
조경태 의원, 성범죄 수용자 음란물 구독제한 '형 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성범죄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잡지·도서 등의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이 있는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간행물 중에서도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간행물이 있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
서부발전 사내벤처, 독립기업으로 분사 한국서부발전은 1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사내 혁신아이템 발굴을 통해 육성된 ‘사내벤처’를 독립기업으로 분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부발전은 지난 2018년 8월 평택발전본부내 벤처창업 공간인 벤처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기 사내벤처로 ‘에너지업’과 ‘셀바이오’를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해 ‘21미터’ 등 지금까지 총 4개 사내벤처를 육성·지원해왔다. 노후된 고압전동기를 고효율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에너지업’은 지난해 6월 분사·창업됐다. 이번에는 ‘셀바이오’와 ‘21미터’가 독립기업으로 분사한다. 셀바이오는 불용석탄으로부터 ‘휴믹물질’을 추출·가공해 악취저감제 등 친환경 자원순환소재를 만드

3976 3977 3978 3979 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