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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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농협중앙회, 차입 이자비용 매년 3,300억원…고액 연봉자들은 늘어나"
농협중앙회가 이자비용을 매년 평균 3,322억원씩 지불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농협 중앙회의 현금수지가 2017년 4,148억원에서 2019년 5,098억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중앙회는 현금수지의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 매년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 중인데, 차입금은 2017년 12조4천억원에서 2019년 13조4천억원으로 1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7년 3,169억원에서 2019년 3,343억원으로 증가추세였다.중앙회는 지역농축협에 대한 배당, 교육지원사업비, 이자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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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가계부채인 만큼 금융당국 주시 필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분기 0.36%에서 2분기 0.43%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8년 0.05%에서 올해 2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2분기 기록인 0.43%는 2018년 3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은행은 3개월째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요주의',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고정',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회수의문',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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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4년 사이 65% 증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는데, 2016년 20건, 2017년 25건, 2018년 25건, 2019년 33건으로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15명이었다. 부정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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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산참여연대 주관 '제2회 구·군 좋은 정책상'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부산참여연대가 주관하는‘제2회 구·군 좋은 정책상’을 수상한다고 15일 밝혔다.부산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기초지자체의 정책 혁신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구·군 좋은 정책상’을 추진해왔다.금정구는 구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담팀 신설,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배부 등 부산 첫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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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언택트 생태학습 환경교육 키트’통해 미래세대 환경보전 중요성 알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해양환경 보전문화를 확산하고 비대면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활동반경이 줄어든 어린이에게 ‘언택트 생태학습 키트’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IPA는 인천지역 내 환경보전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심형진)와 논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전영주)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IPA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같은 날 오전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의실에서 ‘언택트 생태학습 키트’ 700개를 전달했다. 해당 키트는 가정,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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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 325만TEU 달성 위해 총력
인천항 9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역대 9월 실적 최고치인 28만7,212TEU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월별 새로운 물동량 수치로 갈아치우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9월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물동량이 역대 9월 중에서 최대 기록이었던 2017년 26만6,021TEU보다 7.9% 많은 28만7,212TEU로 가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9월 누계 물동량은 240만4,264TEU로 5.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 중 수입화물은 13만8,648TEU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48.3%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6%(12,189TEU) 증가했다. 수출은 14만2,121TEU로 전년 동월보다 14.3%(17,811TEU) 늘어났고 환적 및 연안 물동량은 각각 5,76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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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교육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안전진단·점검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개정된 가운데 최신·전문·특화 기술이 요구되는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건축물 담당자 등 모두 635명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건축물과 교량, 둘째날에는 지중구조물(터널, 공동구)과 기초 및 지반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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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 동말근린공원서 ‘제2회 LH가든쇼’ 개막
LH(사장 변창흠)는 15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동말근린공원에서 ‘제2회 LH가든쇼’를 개막했다. 2018년 최초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동말근린공원에 조성된 작가정원 등 정원 14개소에 대한 시상과 함께 LH와 독일 에르푸르트 시와의 조경관련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진행된 개막식은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했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원 전문가의 해설이 있는 ‘도슨트 가든투어’와 정원 곳곳에 있는 도장을 찍고 기념품을 받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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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전국 30층이상 건축물 4,692동 소방점검, 절반도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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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LH(사장 변창흠)는 2020년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번 공모는 LH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위례, 평택고덕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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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외국인 범죄 13만5760명 중, 경기남부·서울 58% 차지"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교류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외국인 범죄인원이 13만57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3만8378명, 인천청 7766명 순이다. 경기남부와 서울이 전국의 5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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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작년 11월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발효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무역하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부산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 및 수출입 통관시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수입규모 2위, 수출규모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가 부산항을 통하고 있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발효를 앞두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됐다.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 양국 간 무역 증대 및 활성화 도모 ▲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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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기적의 공원 프로젝트’ 추진
부산 기장군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화된 일상을 공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의 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기적의 공원 프로젝트’는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을 위해 공원을 건강과 휴식,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기장읍을 거점으로 공원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되게 조성키로 했다. 우선 관내 공원 146개소에 건강을 증진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증설하고, 정자, 그네의자 등 편의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또한 24시간 언제든지 공원에서 운동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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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3일 후인 8월 23일 저녁 8시 3분경 모 한정식집에서 서 시장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모여 38만6천원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인 8월 31일 경에도 저녁 7시 56분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15명이 모여 4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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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산림 사업 안전사고 최근 3년간 3,782건"…산림청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해
산림 사업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782건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4건,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6월 600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했다.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절단·베임·찔림 사고가 1,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700건, 넘어짐 562건, 떨어짐 113건 등의 순이었다.산림청은 줄어들지 않은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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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항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 내항 제3문이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지진 규모 6.0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갖춘 안전성을 검증받은 시설로 볼 수 있다. IPA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인증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같은 해 내항 부두 운영사무실과 석탄부두 운영건물 등 인천항 내 건축물 13개 동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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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앞두고 ‘건설안전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실시
오는 12월1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이 건설안전 관련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은 ‘현장 전문가 그룹’과 ‘사고 경고제’ 두 분야로 진행된다. 현장점검 전문가 그룹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전문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발굴하여 정부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고 경고제란 위험한 공종을 시공하기 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자동 발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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