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용산공원의 푸른 이야기 만들어 갈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LH(사장 변창흠)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을 모집·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구성되는 청년 크리에이터는 공원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만19세~만39세)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통합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청년 크리에이터는 용산공원과 관련 된 역사·문화·생태 콘텐츠와 19일 부터 개최 될 명칭·스토리 공모전 등,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 과정을 카드뉴스, 영상 브리프 등으로 제작하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11월부터 운영되는 용산공원 유튜브, 블로그 및
LH, 스마트 건설관리 위한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LH(사장 변창흠)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 실현을 위해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왔으며, 이후 △드론 성능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확대 등 실무적 활용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드론촬영 영상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가능한 ‘Web기반 드론웍스 플랫폼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관리의 시간적·공간적·인적 제약을 해소하고
코레일, ‘철도역 안내 도우미’ 앱 강화…정확도 개선 한국철도(코레일)가 전국 주요 역 내부에서도 사용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해 승강장, 출구 등 정확한 방향을 안내하는 ‘철도역 안내 도우미’ 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단층구조에서만 가능했던 길찾기 서비스를 복층구조로 된 오송역까지 확대했다. 향후 서울역과 대전역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철도역 안내 도우미’ 앱은 역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도가 표출된다. 가고자하는 위치를 화면에서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이용객 위치를 파악해 경로를 안내한다.GPS를 이용한 지도 앱과 다르게 역에 설치된 무선통신 기술 비콘(BLE)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Indoor Positioning System)으로 건물 안에서도 정확한 길
코레일, ‘열차 부품 국산화·일자리 창출’ 총력 한국철도(코레일)가 중소기업과 함께 철도차량부품 국산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돌입했다. 한국철도는 지난 4월 유치한 국토교통부 R&D ‘철도차량부품 국산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술위원회와 실용화협의체를 각각 설치하고 지난 6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총괄기술위원회는 국산화 개발 부품이 다양한 철도차량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부품 조기 실용화를 위해 연구개발 일정을 대폭 단축시킬 것을 주문했다.한국철도는 철도차량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고속열차 EMU-260, EMU-320의 핵심부품인 팬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기장군, 도서관·실외체육시설 개방키로 정부가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기장군은 10월 12일 오전 9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국장, 관련 부서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참석하는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대책회의 결과 기장군은 10월 13일부터 관내 7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61개소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장안천 야구장, 월드컵빌리지, 철마체육시설, 소두방체육공원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키로 했다.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실외체육시설은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개방한다. 다만 수영장과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 문화재청사 ‘한 평 창고’에 방치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재 일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거나 원소장자가 확인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보관 중인 압수유물은 총 12건 1,3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암집’ 등 국가 보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압수문화재 다수가 문화재청사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 곳은 불과 한 평 남직한 일반 창고였으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
김두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는 국세물납제도 전면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실상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12일 지적했다.국세물납제도란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하여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총 1,4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억 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무려 1,050억 원에 달했다.현재 운영되는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
농어촌공사, 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시효기간 경과 징계처분 받지 않은 직원도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6년 ~ 2020년 8월)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심각…최근 3년간 22명 사망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 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 20건 22명(29%)이며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 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 당한 경우이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 32명, 2019년 36건 28명, 2020년(8월) 16건 16명으로 조
교육청 4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13곳 구성해도 유명무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한 지방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13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인천, 광주, 경기, 제주도) 회의 개최 실적은 보유하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이 중 경북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3곳은 노·사협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민간부문에서도 연평균(2016~2019) 303건이 산업안전보건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높으며, 이 중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은 성폭력(87.6%), 기타음란행위(63.6%), 체포와감금(63.1%), 약취와유인(62.8%), 과실치사상(56.2%) 순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신 의원은 “성범죄 이외에 범죄에서도 피해자 비율
JDC, ‘동행:同行’ 온라인 전시로 ‘코로나 블루’ 타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로 인한 우울)’ 극복을 위해 예미킴 작가가 참여하는 ‘동행:同行’ 온라인 전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JDC가 주최한 이번 ‘동행:同行’ 전시는 모든 일상이 멈춘 가운데 관객을 만날 수 없게 된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Alone But Together’를 주제로 한 예미킴 작가의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콜라주(collage·이미지에 문양을 그리고 인쇄물을 붙여 그림을 만드는 미술기법) 작품들을 선보인다. 코로나19로 관객과 대면할 수는 없지만,
JDC, 한글날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마스크 배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한글날 연휴 기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2만개를 배포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글날 연휴 기간에 지난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JDC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배포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입도 관광객 및 도민 대상으로 마스크 1만5천개, 사업장 인근 관광지 일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마스크 5천개가 배포됐다. 한편, JDC가 이번에 입도객에게 배포한 마스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한 제주 향토기업 ㈜제우스에서 자체 생산한 KF-AD 비말
행정권 헌법소원 지난 10년간 9,919건…인용 418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행정권 헌법소원 가운데 기각은 1,362건, 각하는 4,910건이고 미제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행정권별 헌법소원을 보면 행정처분 2,255건, 부작위 417건, 불기소처분 6,295건, 행정입법 895건, 자치입법 57건 등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6년 921건에서 문재인
코로나 국내 첫 확진 이후 중국인 35만2150명 입국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지난 8월 현재 중국인 35만2150명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지난 9월 현재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발 입국자는 5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9월까지 우한공항을 출발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520명 중 373명이 출국했으며, 147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월별 국내 입국 중국인 현황을 보면 △1월 17만1356명 △2월 11만6318명 △3월 1만7939명 △4월 4,685명 △5월 6,388명 △6월 6,333명 △7월 1만1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고 11일 밝혔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부산·경남·전남,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에 힘 모아 남해안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부산시는 지난 8일 전남도·경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은 그동안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하역·환적·보관 등 물류 기능에 치우치고, 제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아울러 최인호

3951 3952 3953 3954 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