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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 국민의힘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3일 국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한국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북한 인권문제도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다뤄야한다"며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개선에 국민이힘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또 "6·25전쟁 당시 납북된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아직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며 "이분들을 조속히 자유대한의 품으로 모셔오는 것
전재수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 여전히 초과 대출잔액은 8,270억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부산 기장군,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13일 재개관 부산 기장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를 13일부터 재개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멸치산지이자 국가어항인 대변항에 위치한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는 우리지역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 멸치, 붕장어를 전시홍보하고 있으며, 체험공간에서는 멸치털이, 기장바다청소하기 게임, 기장수산물 요리만들기 게임이 가능하다. 또한 관람 후 수산물 판매장에서 손쉽게 기장의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공동건조장은 미역, 다시마 건조기 사용이 필요한 어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관련 디오라마 제작, 기장 특산물 음식모형(미역, 전
박재호 "지난 3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자 195명" 종종‘아이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와 같은 거리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된다.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일 수밖에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아동(18세 미만),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접수가 15만465건으로 이중 18세 미만 아동이 7만6464건, 치매환자 4만3331건, 장애인 3만670건 순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실종이 전체의 50% 이상이다.올해 8월까지 찾지 못한 인원이 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명, 2018년 23명, 2019
부산 기장군, 평생학습 1교시 시민교육 운영 부산 기장군은 군민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평생학습 1교시 시민교육’을 기장군민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평생학습 1교시 시민교육’은 제26기 기장군민대학 총37개 강좌, 수강생 518명을 대상으로 강의시작 전 5분(1회) 교육으로 진행되며, ‘인권’을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인권의 의미’, ‘세계인권선언’, ‘차별금지’ 중 1개를 택해 기장군민대학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편성된다.기장군 관계자는 “교육 수요가 비교적 적은 ‘시민교육’을 교육 수요가 많은 ‘
부산 기장군, 어린 해삼 2만미 연안 마을어장 2곳 방류 부산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기장연구센터’)는 기장해역 해삼 어미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생산 성공한 어린 해삼종자 2만미를 10월 13일 기장 연안 마을어장 2개소에 방류했다.지난 6월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해삼 어미를 확보해 채란을 실시, 10월까지 약 4개월간 종자배양동에서 해삼 종자를 부유유생 및 착저기 단계 등을 거쳐 방류에 적합한 5g까지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올해는 해삼종자 생산연구의 첫 시도로 생산 체제 확립에 초점을 둔 결과 생산량이 약 2만 미에 달한다. 해역에서의 효율적인 성장 모니터링을 위해 기장연구센터 인근에 위치한 이천리 2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했다. 내년부터
장기 이송, SRT로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의 적출 및 이송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SRT 열차이용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시간의 골든타임이 필요한 장기이식 수술 과정에서 장기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장기적출에 의한 의료진 및 뇌사 장기 이송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SRT승차 협조 △열차 내 장기보관 공간 제공 등 협조 △24시간 접수·운영 가능한 연락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이날 협약식에는 SR 최덕율 영업본부장,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김기철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덕율 SR
LH, 기술심사 유튜브 생중계로 ‘공정심사’ 선도 LH(사장 변창흠)가 기술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이달 13일부터 모든 공사 및 용역업체 기술심사 과정에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국내 최초 심사실황 현장중계 도입 및 2017년 인터넷 중계 시행 이후 LH는 이번 기술심사 유튜브 생중계 채널 개설을 통해 기술심사과정 전반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이번 유튜브 생중계는 8월 평택고덕 설계공모 등 총 48개 대상지구의 시범심사 과정을 거쳐 도입됐으며, 시청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유튜브 채널 ‘LH 심사 Live’에 접속 후 심사실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
하태경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은 면죄부, 사회복무요원만 무조건 고발" 최근 3년 간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153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까지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 등 총 153건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총 156건 사례의 대부분이 행정징계에만 그
식약처, 제약업계 대상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온라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의약품 GMP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주요 내용은 ▲GMP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코로나19 관련 사전 GMP 평가 개선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QbD 기초기술·예시모델 개발 결과 등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GMP 분야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전문성을 향상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
IPA, 인천항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서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한 인천항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IPA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우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목표로 157개 사규를 일제 검토하여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규제사무는 IPA의 담당부서장이 추진단에
경정, 휴장기가 너무 아쉬운 선수들은 누구? 지난 1월 24일 4회차 경주를 끝으로 휴장기에 들어간 경정이 좀처럼 재개장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대로 시즌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경정을 즐기지 못하는 팬들도 아쉽겠지만 경정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의 아쉬움에 비할 수는 없다. 특히, 잠깐이지만 시즌 초반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올 시즌을 기대케 했던 선수들에게는 장기간의 휴장이 더욱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을 선수로는 단연 심상철을 꼽을 수 있겠다. 자타가 공인하는 현 경정 최강자로 매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올 시즌 초반 기세는 단연 독보적이었다. 1회차부터 4회차까
경륜, 베팅전략의 필요조건은? 베팅 방향은 크게 배당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전자는 정공법(저배당)이며, 후자는 변칙 공략(중/고배당)으로 노림을 갖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는 정공법이 쉬워 보이며, 변칙 공략은 난해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정공법은 배당률상 베팅의 무게가 무거워지며, 부담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변칙 공략은 일반적으로 베팅의 무게가 가벼워 관전 모드 등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속 없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전략의 득과 실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자신의 색깔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며, 하루 동안 정공과 변칙 중 한쪽을 선택해
가스공사, 수소 유통산업 발전 마중물 역할 나선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2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수소공장에서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SPG수소, 하이넷,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소 분야 대표기업 5곳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성재 SPG수소 회장, 유종수 하이넷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 등 6개사는 각 사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순도 수소 생산·운송·유통과 수소충전소 운영 및 수소차 보급 등 수소 밸류체인 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이날 협약식에 이어 정승일 산업통상자
부산 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추가 확보 예정 부산기장군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이 지난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기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을 신청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은 재난피해 복구사업비로 5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장군이 신청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철마면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피해까지 겹쳐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
하태경, “4만3316명 장병 수해복구 대민지원갈 때 5,961명의 간부들은 골프장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4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간부는 5,961명에 달했다. 실제로 해군 모 부대 지휘관들은 같은 부대 장병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사이, 골프장에 간 사례도 확인됐다.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장병이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나간 기간(2020.7.25.~2020.8.14.) 동안 군 골프장을 이용한 영관급 이상 간부는 총 5,961명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3,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1,053명, 해군이 676명, 해병대가 85명으로 뒤를 이었다.코로나19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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