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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져" 부산항만공사(BPA)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는데,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광명 스피돔에서 ‘2020 사이클 트랙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대회’ 개최 대한민국 사이클을 대표하는 태극마크 경쟁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2020 트랙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대회’는 2019년과 2020년 전국대회 우수 선수(트랙 종목 개인 및 단체 6위 이내 입상자)가 참가하여 이틀동안 열띤 경쟁을 펼친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대회가 열리는 광명 스피돔은 아시아 최대의 사이클 전용 돔 경기장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무상으로 장소 사용 협조를 했다. 참가선수단의 안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방역관리를 위하여 대회장 내 팀부스에 등록된 지도자 이외 인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에 비해 288%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61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등 경주류 합법 사행산업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진행된 합동 집중 단속 결과 통합 모니터링단에 신고된 접수현황은 불법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불법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
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운영전략 수립 시동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이하 ‘컨’) 부두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해「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사업시행 및 인천항 ‘컨’터미널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신규 공급될 예정인 신항 1-2단계 ‘컨’터미널의 ▲자동화·스마트화 시스템 도입방안 ▲평면배치 계획 ▲부두개장계획 등 신항 1-2단계 사업 계획을 비롯하여 ▲신항 개발에 따른 남항 ‘컨’부두의 중장기 운영방안 ▲신항 1-3단계 최적 공급계획 등 인천항 중장기 ‘컨’부두 운영체계 개편방안이 용역 과업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IPA는 해당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양
LX, 창업기업의 ‘성장 디딤돌’역할 #1. 국내 최초의 부동산 마이데이터 서비스 ‘홈큐’가 19일 출시된다. 빅테크 플러스가 제작한 ‘홈큐’는 국내 최다 매물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부동산을 추천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까지 가능한 대국민 무료 서비스다. 부동산 계약서를 앱에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DB화되고 계약정보 서비스와 자동 연동되는 방식. 함배일 빅테크플러스 대표는 “LX공간드림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서비스 개발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 며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부동산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2. ‘에이엠오토노미’는 GPS 없이도 3차원 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스캔 장비를 개발했다. 그동
LH, 경산대임 스토리텔링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LH(사장 변창흠)가 경산대임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스토리텔링형’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그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 설계에 인문‧사회‧시각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최됐다.LH는 공모 시행 전부터 지역주민 등과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 정체성 발굴과 수요층 선호도 조사, 공모 가이드 설정 등을 거쳐 공모의 모티브가 될 옴니버스 형식의 ‘시간의 문’ 이야기를 창작했으며, 공간구현 5대 요소로 △중저층 주거동 △주거공용부위 △옥외공간 △옥외 사인물 △부대복리시설에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하도록 했다.공모는 지구
LH,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공사 국제입찰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19일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조성을 위해 KMIC 1단계 단지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KMIC는 아세안(ASEAN) 지역에 LH가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로, 중국, 일본 등이 미얀마에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과 미얀마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산업단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이 사업은 미얀마 양곤시에서 10km 떨어진 야웅니핀 지역 내 224만9,000㎡ 규모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이번에 공고된 1단계(127만3,000㎡) 구간의 발주금액은 미화 2,740만 달러(약 327억원), 공사기간은 24개월이다.LH는 지난해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건설
김두관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이 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부울경 도약을 위한 필수 SOC 긴급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이후 2009년까지 35개 후보지를 검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후보지가 되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사업 착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을 고심하다 기존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
SRT수서역, 코로나19 힐링 콘서트 실시 SRT수서역(역장 정연성)은 20일 SRT수서역에서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찾아가는 가을 음악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SRT 고객들에게 힐링 콘서트를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과 프레디 머큐리&브라이언 메이의 ‘퀸 모음곡’ 등 오케스트라 공연 영상을 SRT 수서역에서 상영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이보라 악장 외 12명의 시각장애인 단원과 8명의 비장애인 단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SRT수서역 힐링 콘서트를 비롯한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매년 40여회 이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정연성 SRT수서역장은 “이번 연
한국감정원, 비대면 창업교육 실시…청년 창업지원 앞장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부동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교육은 부동산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강의를 통한 전문 교육사이트를 통해 오는 11월 13일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교육과정은 △창업 성공 마인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정부정책 △경영지식 등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분류되며, 총 30강좌로 구성돼 있다.‘창업 성공 마인드’는 실제 창업자 사례를 통해 초기 창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이야기,
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노무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3권, 헌법 제32조 1항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것 반대다.”라는 등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대화
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문화재청이 이상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월 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총 48점의 문화재를 반출 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는 문화재를 반출 하
장제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2015년부터 2020년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만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만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만8514건 △기소유예 68만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만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기소처분은 289만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
부산항 사망사고 7건으로 가장 많아…노후 크레인 원인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노후 크레인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항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78명이라고 20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산항이 사망 7명, 부상 61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가장 많았고, △인천항 사망 2명, 부상 53명 △울산항 사망 1명, 부상 56명 △여수광양항 부상 8명 등이다.중대 안전사고인 사망사고를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사망사고는 대부분 컨테이너와 크
"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 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지난 9월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이 규정돼 있다.그러나 공사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공정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
김두관, 남성근로자 10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사용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평균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조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사
인천항, 뉴딜사업의 핵심은 스마트항만 구현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5대 분야 20개 과제를 기관 특성에 맞춘 4대 추진방향(디지털 뉴딜 기반 스마트 항만 구현, 그린 뉴딜 기반 친환경 항만 구현, 신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 항만 구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재구성했으며, 이번에 발굴된 35개 과제를 통해 이를 견인할 예정이다. 먼저, 인천신항Ⅰ-2단계 완전자동화 ‘컨’터미널 도입, 스마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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