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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억울함 호소하려면 10만원 내라? 마사회의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최인호 국회의원이 23일 한국마사회가(이하 마사회)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기수로부터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
국회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방위 결의안 채택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22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려 한다. 원자력안전 소관 상임위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 일동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김미애 의원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 고려해야”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온노출, 백색입자, 다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독감백신 접종 유무까지 걱정하는 등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제한적 접종 중단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22일 17시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25명에 이르고,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도 “독감 국가예방접
서범수 의원 "울산, 해외연수 및 전별금 관행 심각" 울산 울주군 약 1천 명의 공무원 중 한 해 약 250명 정도를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해마다 약 250명 내외의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3년 간 약 38억 8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을 빙자한 국외여행을 가는 문제에 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여 많이 개선됐으나, 지방공무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엄청난 숫자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한국연구재단 방문 부산기장군은 22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을 방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과제평가와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날 기장군수는 한국연구재단 홍남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사업,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안을 설명하고, 사업별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인천항,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국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집적과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2023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2023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난 9월 인천항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기업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입주자격과 사업 모델 적정성 등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인천항의 폭발적인 전자상거래 화물 증가 추세(최근 4년간 연평균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방지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지난 21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올바른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공사와 관련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는 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담당자, 재개발사업 담당 건설회사 관계자, 한국건설안전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장 관계자의 해체공사 소개와 장비탑재에 따른 구조안전성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7.8%(약 273만동)에 달해 노후건축물 해체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해체되는 건축물의 대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주시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 합동 점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과 진주시는 22일,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반성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 성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노후도를 개선하고, 실내공기질 및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도 강화하고 있다. 반성어린이집은 지난 1994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에너지 성능과 거주환경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이번 안전·에너지 합동
SR,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도입 선포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2일 SR 본사에서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도입 선포식을 열고, 연속성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졌다.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기관의 핵심기능이 중단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복구목표시간 내에 핵심기능을 재개해 기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SR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연속성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8월 T/F를 구성해 기능영향분석(BIA) 및 리스크 평가(RA)를 하고, 부서별 연속성전략 수립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등 전사적으로 노력해왔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대
LH, 시흥장현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공급 LH(사장 변창흠)가 시흥장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대상 토지는 시흥장현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원주민 우선공급분 필지를 제외한 일반실수요자 대상 공급 필지로, 필지당 면적은 598~1,494㎡,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704만~959만원 수준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30%가 적용된다.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장현지구는 총 면적 294만㎡, 수용인구 4만8,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다.서해선·월곶-판교선·신안산선 등 ‘트리플 노선’을 갖추게 될 교통 요충지로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 LH(사장 변창흠)가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202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LH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을 실현하고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LH는 자체출연 4억9000억원과 정부지원 3억원 등 총 7억90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
SR, ‘언택트 힐링 여행지 추천 이벤트’ 진행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SRT를 타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를 SNS에 소개하고, SRT 승차권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SRTPlay 언택트 힐링 여행지 추천 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여행지보다는 한적한 숨은 여행지가 인기인 가운데, 여행지 추천을 위해 선발된 ‘SRTPlay 파트너’ 5명이 SRT를 타고 직접 방문한 여행 일정, 맛집 등 생생한 체험기를 ‘SRTPlay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하고 있다.SRTPlay 파트너가 소개하는 컨텐츠에 기재된 할인코드를 SRTPlay 카카오톡 채널에 입력하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매월 선착순 2천명에게 지급되며, 상세한 정보는 ‘SRTPla
전재수 의원 "폐업점주에게 돈 입금하라며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도넘은 BHC" 폐업한지 한 달 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4천원을 입금하라며 “살인난다,” “너 나한테 죽어 진심이다”며 막말을 한 30대 초반의 BHC 본사직원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제보받은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산을 마치고 폐업한지 한 달이 지난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본사 담당직원과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점주의 요청에 본사직원은 대뜸 배달앱 프로모션과 관련한 미수금 4만 4천원을 정산해야만 협조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것이다. 해당 점주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자료를
부산 금정구,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과 정보 공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20일 ‘2020년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비영리 민간 일자리지원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등 15개 기관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구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및 기관 간 사업계획 공유, 대한민국 대전환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과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6400만 원으로 2017년 114억8900만 원, 2018년 125억2100만 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이 상향된 2018년 이후 대폭 증가한
이상헌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로 앉은 자리에서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 챙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연간 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 이에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헌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재단의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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