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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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심각…21% 방사능 기준치 10배 초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으로 나타났다.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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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울산시,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실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148건에 걸쳐 약 103억 원의 마스크 구매를 했고,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130건, 액수로는 97억 원을 지급하여 금액대비 약 95%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심지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6월 이후에도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인 2월~4월경에는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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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분양가 신혼부부 특공 90%는 20·30대…부모 덕 ‘톡톡’
최근 2년반 동안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민간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고 밝혔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대가 가장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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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울산 주상복합 화재 이재민에 임대아파트 지원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8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건물 대형화재 이재민들에게 임대아파트 73호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화재로 인해 울산시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은 약175명으로, LH는 해당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울산시 남구 행복주택(23호), 북구 송정행복주택(30호), 매곡휴먼시아(20호) 등 3개단지 총73호를 긴급 지원하기로 울산시와 협의했다.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LH가 직접 이재민과 계약체결 후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는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되 월임대료는 50% 감면해 갑작스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지원한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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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오픈
LH(사장 변창흠)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수혜단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정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컨설팅 업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반과 수선공사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단지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제한된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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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 오픈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처장 유은철)는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의 당첨내역은 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다만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해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에 대한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또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할 수 없었다.그러나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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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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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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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산은 펀드 수익률 저조 …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 달성 의문”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될 산업은행의 과거 펀드 투자수익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말기준) 펀드별 투자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익률은 0.25%를 나타났고 16일 밝혔다. 한편, 수익률 0% 미만 펀드는 전체 303개 중 100개(33.0%)로 나타났다. 10개 중에 3개 펀드는 원금도 못 건진 것.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α(알파)’로 제시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약 연 1.5%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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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토부 최장수 김현미 장관 성적표 낙제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낙제점이라고 총평했다.정동만 의원은 "신공항문제, 도시재생사업, 부동산대책, 인국공사태, 이스타항공사태, 국민공감능력에 대해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의 정책적 평가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에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질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초기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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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경기도 기초단체장 법인카드사용 천태만상"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 사용내역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재준 고양시장의 경우 참치사랑이 남달랐다. 임기가 시작된 2018년 6월 이후 올해 7월 16일까지 참치 관련식당에서 총 116회에 걸쳐 2204만639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에도 참치식당에서 10명 이상 모여 식사한 횟수가 14회며 500만500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 이후 10명 이상 식사자리도 46회에 달하며 총 1346만1900원. 윤화섭 안산시장의 한우와 와인사랑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8년 7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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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16일자 성명에서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실추된 사상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18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에 불참,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했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대근 사상구청장의 이러한 행위 사상구청의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 피해는 사상구와 사상구민에게 돌아갔다.이러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행위로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과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을 선고 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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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집행 2만1944건…성폭력 사범 294명 전자발찌 차고 재범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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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해외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한국형 산업도시 및 스마트시티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금)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수출협력과 국내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Team Korea’ 차원에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가 해외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및 한국형 산업도시에 KETEP에서 연구한 에너지 신기술 등을 접목해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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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발족
LH(사장 변창흠)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방향과 과제 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됐다.LH는 그린뉴딜 주요과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LH 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약 7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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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보건소, 걷기앱(워크온)깔고 ‘1530건강걷기 2주 챌린지’
부산 기장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지역주민 개개인의 신체활동 향상을 위해 11월 2일부터 2주간 온라인 걷기앱(워크온)을 이용한 ‘1530건강걷기 2주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30건강걷기 2주 챌린지’는 걷기앱(워크온)을 휴대폰에 설치해 2주동안 1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건강걷기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 운동·영양에 관한 정보와 상담(밴드, SNS)도 제공해 일상에서 건강걷기 실천을 유도하며, 2주 후 참여자의 목표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참여자에게는 사전·사후 체지방 측정,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지원하며, 목표(1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7000보 이상 걷기) 달성 시에는 성공물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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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가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형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다.울산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전문건설협회 및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하도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01개 현장 중 공정률이 낮고, 지역 하도급율 향상이 가능한 22개 사업장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참여 실태 및 하도급율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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