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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
한국철도, ‘임산부·다자녀’ 열차 이용혜택 대폭 확대 한국철도(코레일)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탠다. 한국철도가 올해 ‘임산부의 날(10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임산부와 동반 보호자 1명이 KTX 특실을 일반실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맘편한KTX’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자녀행복’ 혜택을 통해 자녀(만25세 미만)가 둘 이상인 가족이 세 명 이상 같이 KTX를 타면 어른 운임을 할인(30%)하고 있다. 우선 새로 ‘맘편한KTX’를 신청한 회원에게 열차이용 우대권 꾸러미와 정기승차권 좌석 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출산 축하 선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 30% 운임할인권과 특실 업그
LH, 드론·AI 활용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LH(사장 변창흠)가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 성능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국민임대 등 12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은 이 같은 관리물량 누증 및 임대자산 노후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입주민 안전을 지키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방안으로 마련됐다.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28일 한양대학교, 드론융합기술협회 및 주택관리공단과 언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과 학계의 ‘자율 성능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 자산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자율 성능진단 시스템
렌터카, 리콜 제때 안하면 대여 못해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은 리콜을 제때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다.또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달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내년부터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영세한 전문건설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일동, 김해신공항 대통령 결단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 힘 부산국회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황보승희, 안병길, 서병수,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조경태,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장제원, 정동만)은 신공항과 관련, 안전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사안이 결정된다면 전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6일 밝혔다.하지만 2016년도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5석만 당선시켜준다면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했던 당시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것
장제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전국 고등법원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저소득층 세탁지원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추진 부산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세탁을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노인, 조손가정 등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서비스를 지원한다.이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장지역자활센터가 협약해 대상자 추천과 가정방문을 통한 저소득 가정의 청결상태와 안부 확인 후 33세대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한다.정
기장군, 2020년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 모집 부산기장군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기장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접수 후 11월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장학생을 최종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장학금은 대학생인 경우 성적우수 32명(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에 따라 선발인원 증원 예정), 복지 10명, 다자녀 10명, 특기 5명을 선발하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 범위 내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각 10명씩 특기장학금 분야로 선발하며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매년 상·하반기 2회 모집하는 기장군장학금은 올해 장학금을 6천만원 늘려 총 2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총
김두관 의원,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주제 토론회 가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
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었다.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
하태경 “병사들 130일간 휴가통제 감수하는데 간부들은 술 마신다고 거리두기 지침위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2.22.~5.7, 8.19~9.27., 9.28~10.11)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 중 46%인 113명은 음주회식때문에 군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사들을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자칫 장병 대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국방부에게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245)는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장교
뉴노멀 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내달 19일, 20일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해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0)’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등록은 5일 시작해 30일에 마감되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은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New normal, Reboot ocean industries)’이라는 주제 아래, ▴해운·항만·도시 ▴스마트 해양 ▴해양환경 ▴해양관광의 정규세션 ▴남북물류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추적조사 대상을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
IPA, 제2회 '스마트 인천항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한 디지털기반 창업과 일자리 확대 촉진을 위해 제2회'스마트 인천항 챌린지'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IPA가 서비스할 수 있는 스마트 인천항 구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IPA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전 단계 비대면으로 심사되며,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는 최대 3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우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LX,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증진·갑질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는 인권존중 문화 참여 및 확산을 위해 인권증진·갑질예방 콘텐츠 공모를 시작한다. LX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증진·갑질예방 콘텐츠 공모전(이하 인권공모전)’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배려하는 당신, 존중받는 우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며 슬로건, 포스터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작품은 참신성, 적합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1차 인권경영실행단 심사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직원과 국민 구분 없이 선정하며, 11월 말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만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만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만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만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8,107명)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어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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