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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란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일반 골절합용나사와 달리 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 등을 뼈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사로 지난 9월 기준 제조 21건, 수입 90건의 허가를 받았다.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은 기존에 일반 골절합용나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던 ‘앵커타입 골절합용 나사’에 대해 형태 및 사용목적 등 제품 특성에 맞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
진보당 인권위원회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10월 7일자 논평을 내고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개정안이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 것이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처벌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약,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불필요한 걸림돌이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적 허용 논의 또한 무의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지자체 최근 3년간 164억 사용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7일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최근 3년간 164억을 전별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하지만 17개 광역시도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서범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상규상 통상 범위의 공로패를 제작하거나 퇴임식 행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에 김지수 도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지난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에 김지수(50·여) 경남도의원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지수 수석대변인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누구보다 경남지역의 현안에 밝고, 주요 당직을 거치며 쌓은 실무 역량을 통해 도당과 도청,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누구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대변인은 제7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중앙당 당무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한편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은 논의를 통해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김지수 수석대변인) 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창원시 제2선
신동근 의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저조’문제를 질타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제도 활용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임률은 12%수준으로 최근 5년간 선임률 1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근 의원은 “매년 국선대리인 예산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선임률도 12%로 매우 저조해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실효성에
IPA, 해양항만부문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맞손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라스틱 발생량이 폭증하면서 플라스틱 팬데믹을 불러온 가운데 최근 인천항만공사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자인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IPA는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고 해양폐기물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국내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KICT와 공동 협력으로 재활용률 및 처리 향상 도모, 친환경 인천항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KICT는 2009년부터 플라스틱을 활용한 도로포장 재활용 보강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기업 대상, “청렴캠페인 및 청렴문화 행사”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행사를 지난 5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청렴문화행사는 지난 9월 ㈜지에스이 도시가스와의 청렴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우수한 반부패·청렴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의 제안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주요 청렴문화행사는 식전 행사인 청렴캠페인을 시작으로 알기 쉬운 청탁금지법 강의, 갑질예방 교육, 함께해요! 청렴골든벨, 청렴뮤지컬 ‘부메랑’ 등 반부패·청렴문화를 쉽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등 각급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성위원장 등 각 급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전국 단위 급 위원장은 후보자를 공개 공모한 다음 경남도당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 상무위원 투표로 선출했으며, 노인위원장 등도 공개 공모 후 인사추천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각각 임명됐다.공석인 경남도당 공보국장에는 추헌충 전 경남도당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지난 8월 경남도당대의원대회에서 김정호 도당위원장이 당선 된 후 공석 이었던 각 급 단위 위원장이 모두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대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각급
장제원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의지 없다" ‘김명수 코트(court)’가 내세운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임기 6년)은 취임 이후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나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된 32개 세부 방안 중 4건만 시행되고 있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형법)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
민홍철 의원, 지진에 취약한 군,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은 내진성능 평가 받지 못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군사시설 21,869동 중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시설물 동수는 7,928동으로 전체 36%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진성능 평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던 경남·경북·부산·울산·대구 지역과 제주
울산, 시간제 노상주체 허용구간 전국서 최하위 수준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서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IPA,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선정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9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사업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상식은 생략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상위 3개 사업장 중 하나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해당 지구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검은머리갈매기의 번식활동 보호를 위해 IPA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게 됐다. IPA는 ▲번식 기간 공사 전면중지 ▲번식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가속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송유설비 및 가스공급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댐·저수지) 등과 함께 인프라 총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했으며, 지난 9월24일에는 각 기관별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제정돼 올 1월부터 시행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한국시설안전공단, ‘KISTEC 청렴캠페인’성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보다바른 KISTEC’ 실천을 위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 내부직원 대상 ‘KISTEC 청렴캠페인’ 행사를 9월 말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의 일시적 캠페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청렴퀴즈를 실시하여 정답을 맞춘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청렴캠페의 주된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갑질근절 대응요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환수법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인사 및 예산 관련 청렴정책 등도 함께 홍보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SR, 조직개편 단행…미래사업 역량 강화에 초점 SR(대표이사 권태명)이 6일 한국판 뉴딜 추진 강화와 신성장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SR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3본부 3실 12처 10센터 3역에서 3본부 4실 13처 2원 9센터 3역 조직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선도 등 미래성장 기반 마련 △국정과제 적극 이행과 정도경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로 공공성 제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개편으로 한국판 뉴딜과 미래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업무전반에 전략적 데이터 경영 도입을 위해 ‘정보사업처’를 ‘기획조정실’로 편제해 시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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