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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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특혜, 위법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더불어민부당 부산시당은 12월 21일자 성명을 내고 “특혜와 불법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성은 커녕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설 특혜와 재산 편법 증여 의혹,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가 부산 송도 한진매립지 초고층 아파트 특혜 의혹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 의원의 900억원대 재산형성 과정에 아버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20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전봉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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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도네시아 내 복합산업단지 개발 참여
LH는 지난 18일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BIRA SEMESTA와 ‘인도네시아 브까시 복합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브까시 복합산업단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5km 떨어진 서부자바주 브까시군 보종망우 지역에 총 400만㎡(약 121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로,현지 특수목적법인인 PT.BIRA SEMESTA가 2016년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한 후 현재 사업지구 총면적의 50% 이상(약 214만㎡)을 확보했으며, 2017년 마스터플랜 수립 및 2019년 개발사업 허가를 획득한 후 잔여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 중에 있다.앞서 LH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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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해주 한·러 경협 산단 사업이행약정 체결
LH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러시아 극동개발공사와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이행약정을 체결했다. LH에 따르면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KICP)’는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5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해 2월 러시아 극동수출지원청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조성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사업구조 등에 대해 극동북극개발부 등 러시아 정부와 약 2년 간 협상한 결과 이번 사업이행약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이번 약정에 따라 LH는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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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21일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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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2020년 노사평화 선언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SR(대표이사 권태명)이 노동조합과 내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R은 지난 17일 권태명 대표이사와 김상수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R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열고 ‘2020년 입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앞서 SR 노사는 지난 10월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1회, 실무교섭 12회 등 총 13차례 교섭과 실무회의를 거쳐 2020년도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협약 주요내용으로 △사회가치 실현 및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평화선언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총 인건비 이내 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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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줄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했다.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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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지난 18일 5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지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총 5년 연속 수상이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최 의원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난개발과 해운대 운촌마리나 특혜 의혹, 부산신항 개발사업 불법보상 등 부산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답변을 이끌어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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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네이버 인증서로 청약신청 가능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21일부터 청약홈 본인 인증방식에 네이버 인증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난달 18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동인증 방식과 함께 네이버 인증방식을 추가 도입,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한국부동산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네이버 인증서 외 다른 인증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약홈 이용 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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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품은 일광면 ‘읍’ 승격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이 일광신도시를 품고 급속도로 성장중인 일광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 추진에 나섰다. 기장군은 2015년 9월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승격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승격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오전 9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기장군수는 일광면의 읍 승격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군수를 단장, 행정자치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일광읍 승격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읍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한다. 추진단을 2개반으로 나눠 일광읍 승격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일광읍 승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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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대뉴스 선정…1위 코로나19대응과 시민협력으로 위기극복 체계 구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올 한해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컸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투표, 시민(70%), 공무원(20%), 언론인(10%) 등 4,600여 명 참여했다.1위는「코로나19 대응과 시민협력으로 부산만의 위기극복체계 구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이 차지했다. 3위는 「부산시 최초 직영 도서관 ‘부산도서관’ 개관」이 선정됐다.이 외에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선정 ▲북항2단계 사업 추진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본격 유치 돌입 ▲“사상~해운대고속도로” 적격성 통과 및 “봉래산터널”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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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제고, 총장 책임 일원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일원화된다. 또한 신임 총장 면접평가 항목에 ‘기관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이 필수 항목으로 신설된다.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렴도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총장에게 일원화된다.현재 KAIST를 제외한 과학기술원에서는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과기부는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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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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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박재호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점검하고, 공무원의 겸직허가 문제, 공무원 오임용 방지,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문제, 시민안전보험의 혈세낭비 문제점 등을 정책 대안과 함께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박 의원은 경상북도, 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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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1053명...나흘째 1천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3명 늘어 누적 4만 8570명이라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2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82명, 경기 264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이 692명이다.비수도권에서는 충북이 103명으로, 세 자릿수와 동시에 지역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39명, 경남 32명, 경북 29명, 강원 27명, 충남·제주 각 24명, 대구 20명, 전북 13명, 광주 9명, 울산 7명, 대전·전남 각 5명이다. 비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3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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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형 미역종자 생산체제 확립 해역별 본양성 연구 박차
부산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기장해조류센터’)는 기장형 미역종자 해역별 본양성 연구를 위해 지난 11~12월동안 자체 생산한 미역종자 2,000틀을 어업현장에 1~2차에 걸쳐 배분했다.이번 미역종자는 기장해조류센터에서 기장 해역 성숙 미역모조를 채취해 지난 5월 채묘를 실시하고, 10월초까지 연구센터내 종자배양동에서 실내 성장 배양관리를 한 후, 10월 중순부터 기장읍 동암 소재 기장해조류센터 시험어장에서 약 30~40일간 순차적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크기로 생산한 것이다.기장해조류센터는 어업현장에 배분된 해역별 미역종자의 성장상황을 미역 수확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종자생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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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사라져가는 간판 전시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 부산의 사라져가는 것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록 전시<B-SIDE:부산의 간판>을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개최 중이다.이번 전시는 부산의 골목을 재조명해오던 문진우 사진작가를 총감독으로 3명의 멘토와 13명의 지역청년들이 16개 구·군을 찾아다니며 옛날 간판과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한 결과물을 시민에게 소개 한다. 전시관 2층에서는 구·군별 대표 간판사진 전시를 통해 관람자들에게 우리동네 의 옛날간판을 찾는 재미를 선사하고 옛날 문방구 재현 등으로 추억을 되짚어 보게 한다. 또한 3층에는 간판사진과 그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통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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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심문 22일 개최...尹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됐다.다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윤 총장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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