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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환경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와 11일 환경과 건강보험 분야의 각종 자료를 연계해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 자료에 지역단위 환경정보를 연계하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되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국가･지역의 환경성질환 발생 예측 등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 디지털 감시체계도 만든다.아울러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환경보건정책의 목표 설정 및 효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GH, 사회적 기업과 함께 202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발 경기도와 GH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2021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2021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는 올해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도비 33억 2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각 사업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증장애인 165가구, 햇살하우징 대상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올해 4월까지 각 시군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발전소 안전 사각지대 점검 한국서부발전은 박형덕 신임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지난 10일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경영 확립을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박 사장은 지난 4월 26일 취임한 이후 본사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태안발전본부를 방문, 안전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 동시에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태안을 시작으로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김포건설본부, 군산발전본부를 차례로 둘러본 뒤 현장 안전경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취임사를 통해 박 사장은 안전경영 확립을 최우선 경영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진단하고, 매뉴얼 확립을 통해
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에 1809억 예산 투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000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밭, 논,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
조폐공사, 국민 공모 통해 정품인증 브랜드 ‘오키’ 선정 창사 70주년을 맞은 한국조폐공사가 우리 기업들의 K브랜드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조폐공사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품인증사업 브랜드로 ‘오키(OFFICIALKEY)’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키’는 긍정의 뜻을 지닌 ‘오케이(OKAY)’와 ‘열쇠(KEY)’를 축약한 것이다. 조폐공사가 공공 및 국가의 보안을 지키는 열쇠가 돼 위변조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키’ 로고는 ‘롤 모양의 라벨지’와 ‘열쇠’를 형상화했다. 라벨 형태 등으로 제공될 ‘오키’에는 조폐공사가 개발한 위변조방지 기술 중 육안 식별요소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품인증 솔루션(가변QR)이 적용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33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을 300개소에서 30개소를 확대한 330개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청구그린(Green)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0개소가 선정됐다.새로 선정되는 그린기관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3만 50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 48개소, 시설기관 24개소, 총 72개소이다.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신보, 우리은행과 ‘한국판 뉴딜 및 ESG 경영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11일 한국판 뉴딜기업과 ESG 경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및 ESG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보와 우리은행이 한국판 뉴딜기업 및 ESG 경영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뉴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보에 2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뉴딜기업 등에 특별출연 협약보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최대 100%) 및 보증료(0.2% 차감)를 우대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접수 마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 접수가 10일 마감됐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이곳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 명이며 시설당 1명에서 3명까지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종사
경륜·경정, 선수와 상생을 위한 무관중 모의경주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7회(경륜 4회, 경정 3회)에 걸쳐 경륜·경정 무관중 모의 경주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모의 경주는 지난해 4월 말 처음 시행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 경륜·경정선수 소득 공백 보전과 경기력 점검을 통한 경주 품질 유지 등 이번 모의 경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간 휴장 중인 경륜·경정선수들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 경기력을 점검해 경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모의 경주 기간 동안 추후 안정적인 재개장을 위한 영업장 방역 및 발매와 전산시스템 사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선수 전원 참
국토안전관리원, ‘2021년 시설물 통계연보’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국내 시설물 관련 현황을 종합 정리한 ‘2021년 시설물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시설물 관리자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정보를 집계한 것이다.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등 시설물 현황을 비롯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수주실적 등을 총정리하고 있다. 관련 항목들은 인포그래픽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게 제작됐다. 올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설
청와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 내년 5월 시행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서구, ‘협치의제 주민 선호도 주민투표’ 실시 서울 강서구는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협치의제 주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치의제란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공론과 숙의라는 협치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협치의제를 발굴해왔다. 온라인 공론장 ‘강서협치 통통한마당’ 등 다양한 온·온프라인 공론의 자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의 협치의제가 발굴됐다. 구는 발굴된 협치의제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 선호도 투표’를 마련했다. 투표를 통해 우선순
통계청, 1분기 백화점 판매 24% 증가... 14개 시도 소매판매 늘어 지난 1분기 서울 백화점 판매가 20%이상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시도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곳의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곳은 전 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민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 소매판매가 워낙 많이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재인하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난 부분이 지역별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9.5%) 소매판매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백화점(42.1%)
정부, 취임 4주년 맞아 공정경제 정책 과제 제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택배기사 등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취임 4주년 공정경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11일 공개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 성과도 곳곳에서
행안부,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1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 수립 ▲서울시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었다.
정부, 신산업 인재 육성 전문대학 선정 총 120억원 지원 정부가 신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올해 각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12곳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이끄는 전문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대학 1개교에 10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사업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에 특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지원한다.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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