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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경상남도의회는「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 된 10개 팀(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현장발표가 있었다.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청년 7조례’”우수사례는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장종하 의원)에 제출한 것으로 연구회 사무국장인 신상훈 의원이 직접 현장발표를 했다.이날 발표에 경남도의회 첫
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촉구 천막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당 울산시당은 17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할 때 건네는 ‘갔다 오겠다’라는 약속이 각 가정에서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남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제정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도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단 15분 논의됐
택시운전자격증, 내년부터 단 하루 만에 딴다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단 하루 만에 가능케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기존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관·운영해 앞으로는 적성검사부터 자격시험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내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그동안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을 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해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택시연합회에서 한 달에 약 2회 진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하는 탓에 자격을 취득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공단은 이런 불편
서범수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를 동원하여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제도는 지난 22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시상됐다가 2018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춘 서범수 의원은 성실한 국정감사 참여와 합리적인 비판,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
장제원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정동만 의원, '주정심 바로잡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7일‘전문가를 패싱하고 졸속 운영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바로잡기’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동만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주정심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앞두고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이후 주정심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제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산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시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상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으로 주채무가 감면 되어도 연대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데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된다.이에 개정안은 회생추진·파산 기업이 ‘채무 부종성’을 적용받을 수 있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정훈련원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역 내 다수의 기부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어 소외계층의 일상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연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하고자 지난 11일 인천 중구 용유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3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용유동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민호 경정훈련원장은 “코로나19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제2회 KSPO 백두대간 그란폰도 인도어 대회’ 성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12일 광명 스피돔에서「제2회 KSPO 백두대간 그란폰도 인도어 대회(이하 KSPO 인도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체육 활동이 어려워지며 각종 스포츠 대회가 취소되어 자전거를 사랑하는 동호인들도 함께 어우러져 라이딩을 하고 싶지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지치고 메마른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자 ‘KSPO 인도어’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취소되어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쉬워했는데 실제 코스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안전문화 확산, 건설기술인 동방성장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15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건설안전문화 확산과 건설기술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은 박영수 원장과 김연태 회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확보와 견실 시공을 위한 인적 교류 △건설안전 전문 인력 양성 △건설안전문화 확산과 건설기술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인협회가 동절
가스공사, 2020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신제품인증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기술 혁신 및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기관·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24회를 맞았다.가스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신기술인증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구매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2017~2019)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실적이 의무 이행률(품목별 20%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함은 물론, 지난해에는 적
"부산 기장읍성 해자 600년 만에 옛 모습을 찾다" 부산 기장군이 기장읍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기장읍성 해자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기장읍성 남문일원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장읍성 해자가 드디어 옛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못으로 만든 곳이다. 기장군은 올 연내 기장읍성 해자복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남문 복원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 지정 심의 중인 기장읍성은 1425년 축조된 기장군의 대표적인 시지정문화재다. 기장군과 부산시는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227억여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부지의 약88%인 146필지 24,124㎡를 매입했다
‘블랙아이스’ 주의보…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됐다.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공정경제 3법'관계부처(법무부·공정위·금융위) 합동 브리핑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 및 사무처장, 법무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상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다. 특히,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
LH,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 조성 협약’ 체결 LH는 지난 15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천안시·시민대표와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천안국립축산과학원 국유지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천안국립축산과학원은 오는 2027년까지 전남 함평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로 LH와 충청남도·천안시 등 지자체 및 시민대표가 천안국립축산과학원 부지의 효율적 개발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LH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 수탁자로서 국유지인 천안국립축산과학원 부지를 4차
LH 관리사무소, 입주민 중심 ‘주거행복지원센터’로 재탄생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LH주거행복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해 재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LH주거행복지원센터’는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 9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단순 관리업무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과 공동체의 행복 지원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새로운 명칭은 전국 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1,100여곳과 향후 추가로 설치될 관리사무소에 적용된다.이와 더불어 LH는 노후화된 관리사무소를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노후화된 사무공간은 새로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법적대응 선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징계위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사징계법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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