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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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張 선거 활동 미진 지적에 "지도부 4월부터 현장 등 지선행보 본격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지도부 활동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대여(對與) 투쟁과 지역 행보에 집중하며 지선 준비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그는 "일각에서 '장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 활동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장 대표가 매일 2개 정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여 투쟁의 전면에서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제주 4·3 추념일인) 다음 달 3일 제주 방문, 내달 1일 당 부동산특위, 2일 수도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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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살포 추경' 주장 국힘 비판... "기업인 눈물 선거용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현금살포’라는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들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한 원내대표는 "한 손으로 추경을 대정부질문 뒤로 미루자며 막고, 다른 한손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 민생을 인질로 삼은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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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용 녹취' 의혹 조작 주장... "짜깁기로 선동"
국민의힘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짜깁기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기는 것을 보면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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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북 송금 형량거래 시도' 의혹 관련 비판... "조작 의심이 진실로 확인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의혹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내용이다.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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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일정 회동... "내달 9일 처리"·"대정부질문 먼저" 이견차 결렬
여야가 30일 25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이어갔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정 등의 합의에 실패했다.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천 원내수석은 "국민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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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조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미래투자 중점 지방주도 성장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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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 경제대응 특위 첫 회의... "일부 유통 교란 선제적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 등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당정은 먼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시행한 나프타 제품 수출 제한 조치와 유사하게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내달 1일 여수산단을 방문해 나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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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취임300일' 맞춰 정식 홈페이지 오픈… 국민참여 메뉴 등 소통 확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식 홈페이지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국민이 국정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이번 론칭된 홈페이지에서는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소통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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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한국중소기업학회와 ‘AI 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주제로 학술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한국중소기업학회(학회장 진병채)와 공동으로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산업 발전과 소상공인’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및 정책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플레너리 세션과 학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소상공인의 변화, 민간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이 지역상권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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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으로 달리는 ‘두리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강화
복권기금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사업을 지원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두리발’은 중증 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에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특별교통수단이다. 부산시는 2006년 ‘두리발 운영사업’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2020년부터 부산시 두리발 운영사업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올해 두리발 사업의 총 운영예산은 286억원이며, 이 가운데 복권기금은 약 44%에 해당하는 12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권기금 지원액은 2020년 64억8000만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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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은 올린다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 개혁 여파로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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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노량진 수산시장 민생방문… '5부제' 대중교통 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과 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잇달아 참석한다.특히 이날 정 대표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에 동참을 위해 자택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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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오늘 국회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대구 민심 잡을 공약 주목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발표하고 대구로 이동해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김 전 총리는 자신이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이날 회견에서는 김 전 총리의 대구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당은 김 전 총리의 출마 결심을 굳히기 위해 이른 바 '선물 보따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이 만드는 김부겸'이 아니라 '대구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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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원 시대" 평택시의회, 1679억 규모 1차 추경안 최종 통과
평택시의회는 2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23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보다 1679억 원 가량 증액된 2조 5963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약 6.92%가 늘어난 수치로, 평택시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된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안 중 총 7건에 대해 9261만 원을 순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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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뿌리 뽑겠다”…상습범 가중처벌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이 진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지난해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도 법을 위반해 몰래 사고파는 입장권을 단속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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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가습기 살균제 30년 고통…이젠 책임 끝까지 묻는다”
30년 넘게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빈틈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殺生物劑)로 인한 사상(死傷)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금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해당 위반 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정부가 직접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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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 책임지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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