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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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하반기 신규직원 452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장 전문인재’ 45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성별,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NCS 직무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평등한 열린 고용을 실시하며,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또한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시 코로나19로 인해 응시제한된 사람은 ‘동일 채용분야 및 권역’에 지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응시하지 못한 전형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410명, 요양직 39명, 기술직 3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누어 채용한다.지원서는 내달 14일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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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4회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어도와 수산생물이 어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을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제4회 어도 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어도(魚道)사진을 통해 어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해마다 응모건수가 증가하면서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또한 3배 이상 증가해 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에 따라 올해는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 부문을 신설했다.공모자격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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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조달청과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조달청과 협력, 공공조달 투명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조폐공사는 31일 대전 ID본부에서 반장식 사장과 김정우 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과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혁신조달 확산 △디지털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용 △공공조달 협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하게 된다. 조달청은 국가 종합 조달시스템인 기존 나라장터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2024년까지 전면 재구축하고, 26개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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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문체부와 공연장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황희)와 함께 공연장 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세분화하고 공연의 준비, 시행, 철수 등 시기별로 대응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또한 감염병 대응 방안의 시행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적용해 체계적인 실천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 공연시설, 인력 등 운영환경 차이를 고려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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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12월까지 연장 시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기간은 오는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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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콜롬비아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KOTRA는 지난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의료기기, 건설기계·자재, 의약품, 소비재, ICT 분야의 우리 기업 32곳이 참가해 콜롬비아 기업 30곳과 약 60건의 1:1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에 전투병을 파병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 올해가 참전 70주년이다. 2011년에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10년째 지속하고 있다.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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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게임 콘텐츠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론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우수 게임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잇츠게임(ITS GAME)’을 오는 13일 오픈하고,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콘진원에 따르면 ‘잇츠게임’은 국내 게임콘텐츠와 국내외 게임 관련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게임개발사와 해외 퍼블리셔 간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마련,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콘텐츠에 대한 상시 홍보와 비즈매칭이 가능해져,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비즈니스 플랫폼 ‘잇츠게임’에서는 게임 유형, 제작 상황, 언어, 서비스 지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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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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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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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온택트(Ontact) 마을사업! ‘다문화와 놀자’ 시행
금천구는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 ‘다문화와 놀자’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문화와 놀자’는 시흥1동 주민자치회가 ‘맑은 누리 도서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국(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캄보디아, 일본)의 다문화 강사가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성인들에게 줌(ZOOM)을 활용해 교육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8월에는 각 나라 별로 △전통의상 알아보기 △기본 인사말 배우기 △특색 있는 문화 알기 △체험키트 만들기 등을 진행했고, 9월에는 △먹거리 알아보기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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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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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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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SG 고려 의무화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8월 31일 “조달 과정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반부패, 지배구조 개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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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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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라이브커머스’로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판로 개척을 위해 31일부터 실시간 영상과 채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채널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라이브커머스’는 비대면 소비의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에 방송되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수출마케팅’은 삼성동 코엑스 스튜디오에서 ‘위챗’ 등 중국의 유명 플랫폼을 통해 3주간 8회 진행된다. 화장품 및 의류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12개 관내 기업이 참여했고,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한다. 구는 앞서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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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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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내달부터 ‘우리동네 닥터스’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는 ‘우리동네 닥터스’ 활동에 참여할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동네 닥터스’는 닦고, 털고, 쓸고의 줄임말로 지역의 공공장소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말한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구민들의 봉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우리동네 닥터스’는 9월부터 1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봉사활동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또는 소규모 팀(2~4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 교육(동영상 시청)을 이수한 후 무단투기가 빈번하거나 환경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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