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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변사 사건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변사 사건에 한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의무화해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범죄 사건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이준석·나경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 TK·PK 방문 표심 공략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24일 당내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먼저 당내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김웅 후보 등은 대구를 방문해 유세활동을 벌인다. 이 후보는 대구 상인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서문시장, 경북대, 범어역 등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김 후보는 '움캠(움직이는 캠프)'으로 이름 붙인 이동식 캠프인 캠핑카를 타고 대구와 포항을 훑는다. 나경원·김은혜 후보는 부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 나 후보는 부산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연 뒤 6개 당원협의회와 부산시당을 순회한다. 김 후보는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
정부·여권 백신특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최고위원과 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포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실무진이 참석해 인센티브 관련 업무보고를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달 만에 1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0선·초선’ 공개 지지... 이준석 밀어주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소장파 주자들에 대한지지 의사를 공개 표명해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24일 SNS에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방금 0선,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토론회를 유튜브로 봤다"며 "발랄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 파괴,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다. '0선'은 30대 원외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초선은 김은혜·김웅 의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후보 등록일인 지난 22일 자체 토론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 당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30대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됐을 때 계속
[기업사회활동] JT친애저축은행, 소녀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나눔 21일(금), JT친애저축은행(대표 박윤호)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전달하는 적십자 ‘희망의 핑크박스’ 캠페인에 2년 연속 참여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희망성금을 적십자에 전달했다.JT친애저축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핑크박스는 보건위생용품, 에코백, 인형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 카드로 구성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봉
서범수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 등 공정성 강화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부산 기장군, 23일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5월 23일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기장군은 2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7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2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7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22일 113건에 대해 계도 조치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금요일(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직을 기본 90일에 연장 60일,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소한 한 학기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150일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방역조치로 인해 휴교·휴원
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규정 3배로 강화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치고는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며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금)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54개 가상자산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자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지난해 연간 약 357.3조에서 올해는 1월~4월 기간동안에만 약 1708.6조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기준 투자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287만명으로 54%에 달했다.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건보공단,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약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 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한
건보공단,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협의회는 정부방침에 따라 심층논의 필요사무인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에 따른 사회문제화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이다. 공단은 협의회 재개를 위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직원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한편,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협의회 구성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
수자원공사, 국립세종수목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지난 21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수질관리 등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수질관리 및 보호종관리, 탄소중립분야의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수질관리 기술의 발전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질관리 기술을 국립세종수목원 내 저류지에 적용하여, 기술 실증시험 및 평가를 통한 수질개선 협력 △수생식물 다양성 및 보호종 보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조사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남부발전, 부산시-국정원과 사이버 보안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이 부산광역시, 국정원, 부산‧울산 소재 4개 기관과 지역내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남부발전은 최근 부산시청에서 ‘지역 사이버보안 역량 및 협력 강화’를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문인력 양성 등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내 사업이 수도권에 비해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는데 주요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협약 체결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지역 사이버 보안환경 조성 및 건전한 사이버보안문화 확산 활동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세미나 개최 ▲지역 정보보호 업체·학계 협력 ▲지역 청소년 및 대학(원)생 대상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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