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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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명·한빛부대 파견 연장 필요성 확인... 국회 동의 필요
외교부는 30일 최종문 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사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해외 파견 연장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 필요성, 우리 부대 파견 지역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해 우리 부대가 유엔 및 현지 정부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 등을 고려해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3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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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맞아 학생 밀집시설 방역 점검
서울시가 30일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밀집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750여곳으로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업소들의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환기·소독 등을 살펴본다.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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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임기마을 방문 태풍피해 주민 위로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지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4일 새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임기마을 현장을 30일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현장을 점검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겠다고 했다.임기천은 임기저수지 ~ 수영강 합류점의 총 연장 2.58㎞의 지방하천으로 2014년 8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 범람이다. 기장군청은 2014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해복구공사, 준설공사, 교량 재가설(추진중) 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호우에는 하천 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현재 기장군은 하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퇴적 토사 준설, 주택 밀집지역 구간 홍수방어벽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규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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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내달 7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실시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올해 추석 승차권을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00%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예매 대상은 내달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의 승차권이다. SR은 방역 강화를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하며, 미판매된 복도측 좌석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방역 대응에 따라 향후 판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입석은 판매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경로고객과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한다.온라인 우선예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 가입한 SR 회원 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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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치 상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자 논평에서 "매년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와 장치훼손 사례, 재범률이 높아져왔던 것에 비해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늑장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늦장 대응과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낳은 참사,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고 요구했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8%로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률도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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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0일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8월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군수 주재로 국장, 보건소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 29일 콜라텍, 유흥·단란주점 등 2개소(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64개소(2그룹), 학원, 이·미용업,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3개소(3그룹), 종교시설 123개소, 소규모점포 등 기타시설 59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 29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251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2명이 양성(해운대구 거주자 2명), 249명은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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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절차 9월 6일부터 개시
울산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절차를 9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원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된다. 울산시의 경우 92만 5,822명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2,315억 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대상 여부 확인은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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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선화주(船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해운 물류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현재 화주 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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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방산업체 풍산 기장군 이전 투자의향서 '반대의견서' 부산시에 회신
부산 기장군은 지난 27일 ‘방산업체 (주)풍산 기장군 이전 투자의향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부산시에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내 풍산금속 부산사업장(해운대구 반여동 소재)의 대체부지로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855,253㎡(약 25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 의견협의 공문을 기장군에 보내왔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여론, ▲계획부지 선정 부적정,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며 부산시에 공문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와 ㈜풍산이 수십여 차례 교섭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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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산 기초지자체 첫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축제 연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부산 기초지자체 첫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비대면 축제를 연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릴‘제5회 라라라 페스티벌’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개최된 ‘라라라 페스티벌’은 온천천 일원에서 다양한 빵과 커피 등을 문화행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축제를 열지 못했다.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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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놓고 TV 토론서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TV를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토론을 펼친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생중계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5시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대표와 함께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동석해 '2대2'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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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송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 매입했다는 것과 서울시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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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 후보자 등록 이틀간 진행
국민의힘이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선 경선에 참여할 공식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차례로 압축한 뒤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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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언론중재법' 통과 최종 조율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등 주요 법안 의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핵심은 역시 언론중재법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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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노동조합,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 선언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 외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8월 29일 오후 2시 한국건설노동조합 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공약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한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한 김두관 후보의 민주적 지위 의식에 공감했다. 또한 향후 미래 노동자의 사회 정의구현을 비롯해 노동 운동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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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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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청년 4,000인,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영·호남 청년 4,000인이 뜻을 모아 8월 29일 오전 11시 화개장터에서 ‘희망 2022 영·호남청년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흙수저·비주류로 시작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영·호남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영·호남 청년들은 지지선언문 낭독 이후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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