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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
권익위, 문재인 정부 권고 수용률 94.7% 기록... 출범 후 최고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1천924건 중 1천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 때의 84.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정부별 최고 수치라고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2017년 5월부터 총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구,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단’ 출범 강남구가 100명의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생활 작은 불편사항 개선단’을 9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강남구민의 눈높이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일경험프로그램’ 지원자 80명 포함 100명으로 구성된 ‘불편사항 개선단’은 오전‧오후‧야간조로 편성돼 하루 4시간씩 주요간선도로, 공원 등 생활 밀접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개선단이 발견한 ▲도시미관 저해시설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행정과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등 불편 및 개선사항을 SNS 대화방을 통해 실시
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마련 금천구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금천’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네트워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천구 특성에 맞는 4대 정책목표(△자유롭게 이동하는 안전한 금천, △서로 돌보는 건강한 금천, △참여와 기여로 성장하는 금천, △어르신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금천)와 60개의 실행과제가 제시됐으며, 구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분야별 세부 실행계
강남구, 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20만원 추가 지급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을 진행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박주민 의원, 금품 약속 금지 ‘근로기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갱신, 고용 유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어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강서구, 시민참여예산 48억여원 확보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48억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되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 손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2년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제안사업은 3개 분야 100건으로 ▲광역제안형 27건(33억 2천 8백만 원) ▲구단위계획형 사업 7건(11억 원) ▲동단위계획형 사업 66건(3억 9천 8백만 원) 등이다. 광역제안형 사업은 서울시 전체 또는 여러 자치구에 걸쳐 추진되는 사
경륜․경정 이용고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양일간 미사리경정장과 광명경륜장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경륜경정 이용고객들의 도박중독과 책임도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경륜경정사업의 건전레저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상담사를 통해 ‘도박중독’과 ‘몰입’이라는 주제를 포함한 중독예방 교육과 문제도박자 조기선별을 위한 ‘도박문제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1 도박문제 현장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편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이외에도 경륜경정사업 건전화를 위해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찾아가는 희망
경정, 경주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체크해야할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9회 차까지 총 8경주(플라잉 6경주 온라인 2경주)를 시행했던 경정이 온라인 베팅이 시작되며 지난 30회(8월25일)차부터 총 12경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선수에게도 출전기회가 늘어나며 조금 더 많은 경주에 출전하다보니 서서히 예전의 기량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하듯이 경정 또한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은 작년 시즌과 다른 결과를 상당수 보이고 있다. 기존 강자들의 안정적인 경주운영도 볼 수 있지만 중하위권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하위권 선수들이 지정훈련에서 보여준 좋은 연습내용을 그대로 실전경
경륜, 금,토요일은 점수, 일요일은 연대를 주목하라! 8월 한달간 금,토경주 결과와 일요경주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금,토 경주에서는 같은 팀 선수들끼리 만나면 종합득점 높은 강자들 중심으로 경주가 이루어지고 일요경주에서는 본인의 입상은 멀어지더라도 적극적인 팀플레이를 통해 같은 팀원의 우승에 공을 세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2일(일) 창원 선발급 결승 우승자인 김민욱(11기.수성)은 출전선수 7명 중에 인기순위 6위를 기록할 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민욱에게는 수성 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후배 정지민(26기.수성)이 있었다. 정지민은 26기 동기생들인 김주석, 김다빈, 김범중을 외면하고 망설임 없이 4번을 배
국토안전관리원, 전라 ‧ 경상권 30개소 비탈면 합동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7월, 8월 두 달 동안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전라권과 경상권의 국도상 비탈면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이 이뤄진 전라권 21개소와 경상권 9개소는 7월 초 집중호우와 8월 중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유실 및 붕괴가 발생한 비탈면들이다. 이번 점검은 9월 중 또 다른 태풍(제13호 꼰선)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탈면 붕괴 예방과 신속 복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국토안전관리원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위험비탈면에 대한 취약요소 선별, 안전위해요소 제거,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영길, ‘총파업 철회’ 보건노조 간담회 개최... 인력 처우 개선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총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공공의료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방역 별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의사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생명 안전 수당 관련 등의 사안도 추진하겠다"며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늘려 공공의료 역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노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적으
부산선관위, 대통령선거 180일인 9월 10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대선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 6월 1일)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6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2일 오전 10시 5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16번째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전체의 99.7%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달음산 근린공원과 일광생태하천, 일광해수욕장 등이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기장군의 심폐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또한 인근에는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와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의 주거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절대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은 절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
서울시,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체납금 417억 서울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17억원에 달한다. 영치금은 즉시 체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세 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대상자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회 유명인사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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