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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
이종성 의원, 비장애 아동용 통합 놀이시설 설치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이었음에도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 자연·문화·휴식공원으로 조성 박차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일광면 삼성리 895, 857)에 도심 속 군민들을 위한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는 홍수 등에 대비해 물을 일시 저류하는 곳으로 지난 2021년 2월 8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관받았다. 방재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은 다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군수지시에 따라 평상시에도 이 공간을 군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고 일광신도시 저류지 2개소 정비 사업에 박차를
부산 기장군 "근대건축물 2곳 활용방안 찾는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근대건축물 2곳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해 최근 용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장 서부리 근대가옥과 동해남부선 구 좌천역사(驛舍)를 대상으로 한 이번 근대건축물 조사는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홍기 교수)에 의뢰해 시행했으며, 조사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 건축학·역사적 가치분석, 보존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는 기장읍성 내 서부리 근대가옥은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 양식이 근대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근대가옥으로서 역사적, 건축적, 주거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좌천역사는 1930년대에 건축
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산업부, 900억원 투입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개발 지원 정부가 900억원을 투입해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의 생산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2차 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Fuel 관련 기술개발 지원 현황을 밝혔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이 연료를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e-Fuel 연구회는 e-Fuel의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로, 오는 10월까지 월 1회 정례 회의를 연다. 이날 연
국토부-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30년까지 무인 환경 조성 정부가 향후 10년 국가 물류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2021∼2030)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28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물류산업 디지털화 등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계획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P4G 출연 특별영상 공개... ‘해양오염 과제 제시’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개최...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의총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그동안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원 이하를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원칙대로 6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산세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오늘 결정... 5명으로 압축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의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27일 발표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전날부터 실시한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50% 반영해 5명의 후보를 추린다. 조경태 주호영(이상 5선)·홍문표(4선)·윤영석(3선)·김웅 김은혜(이상 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총 8명이 당대표 후보에 올라 있다. 본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약 2주간 권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이뤄지는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70%, 30%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야당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예산집행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살펴보고 지금의 확장재정 기조를 어느 강도로 유지할지 등 큰 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27일 출범식 개최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출범식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현판 제막은 위원회가 위치한 건물(남구 삼산로 65)로 이동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의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이날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
aT, 신흥국 바이어 대상 K-Food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0일부터 2일간 서울 aT센터에서 러시아, 캄보디아, 호주 등 신흥시장 바이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1년 상반기 수출시장 다변화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국내 선도업체 45개사와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호주·캄보디아 등 신흥시장 5개국의 바이어 60개사가 참여해 총 200여회의 상담을 통해 1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삼·김치에 대해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고, 가정 간편식 수요증가에 따라 떡볶이·음료 등 가공식품도 인기가 많았다.또한 농식품 스
남동발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참석 한국남동발전은 26일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푸른 하늘과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 에너지기업부문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됐다.이날은 반기문 GGGI의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하여 지자체,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역할과 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남동발전은 에너지기업부문을 대표하여 이상규 환경품질처장이 패널로 참석해 그 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및 성과와 2050 탄소
JDC, 서울제주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서울제주도민회가 수도권 지역 제주 가치 확산과 향토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 협력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JDC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에서 문대림 JDC 이사장, 강한일 도민회장, 이일현 수석부회장, 이승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역회장단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주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추진 ▲서울제주도민의날, 세미나, 토론회 등 주요 행사 협업 ▲대학생 멘토링 사업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협약식 후에는 문대림 이사장이 서울제주도민회 회장단에게 JDC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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