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찰, 대선 후보 경호요원 150명 선발
경찰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경호할 요원 150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2일부터 8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뒤 9일 서류심사, 10일 체력검정, 13∼15일 면접을 거쳐 17일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경호에 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있다"며 "후보들이 안전하게 선거 운동을 해 대선이 사건·사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0명의 계급은 경정 5명, 경감 18명, 경위 이하 127명이다. 주요 정당은 경정, 기타 정당은 경감이나 경위가 경호대장을 맡는다.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경력 3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췄으면 지원할 수 있다. 경호 전문 경력
-
금천구, G밸리사랑상품권 하반기 추가 발행
금천구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금천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화폐다. 가맹점 9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플제로페이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개인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져 상반기 발행액이 전액 소진된 만큼 하반기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
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상시국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김예지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
김민석 의원, ‘지속가능한 K방역' 토론회 개최... 거리두기 실효성 감소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3일 공동으로 개최한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1·2차 유행할 때만 해도 거리두기는 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3차, 4차 유행 추이를 보면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가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확진자가 늘어도 상업지역으로 이동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폭탄이 쏟아져도 볼일은 본다. 국민들이 적응해서 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방식보다는 접촉자 추적 인력 확충·
-
양금희 의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내주 결정... 이봉수 교수·김필성 변호사 물망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민주당몫 외부 전문가 2명을 다음주초 선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8인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최고위원·김종민 의원,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몫 전문가 2인 선정과 관련, "다음주 월요일(6일)쯤, 일찍 서둘러서 하겠다. 야당도 빨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쪽은 없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
서울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
서울시는 시민 1350명이 참석하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4일부터 내달 10일 사이 총 6회 진행된다. 참가자는 지역·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고 전화 면접을 거쳐 선정했다. 일반시민 1천명은 4개 권역으로 나눠 토론하고 교사 100명과 청년 250명은 내달 10일 토론회를 벌인다. 청년 토론회는 한국인 75명과 외국인 175명이 참석해 세계적 시각으로의 확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충청경선 온라인 투표율 40% 안팎 기록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종료된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투표율은 각각 37.3%, 41.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표 결과가 공개되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까지 ARS 투표와 현장 투표가 이어지지만, 현 스코어로만 보면 예년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당과 주자들이 충청에 전력을 쏟아부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 보다는 조금 낮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진행중인 ARS 투표와 현장 투표까지 다 합친 투표율을 봐야 한다
-
LX공사, 공간정보 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융ㆍ복합 시장 창출을 위한 제9회 공간정보 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LX공사는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상생을 위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12명의 정책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13명, 당연직 1명 등 총 14명으로 모두 공간정보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LX의 공간정보 분야 전략수립 및 방향성 검토를 위한 총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진행된 정책 자문위원회에서는 ‘LX 공간정보사업 미래발전 방향’과 ‘LX 디지털트
-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이하 대행기관)가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을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하는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실적보고의 등록 시기, 등록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행기관 업무 담당자가 FMS 시연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오규석 기장군수, 정관읍 좌광천 일원 태풍 복구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등과 함께 9월 2일 오후 2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재해가 발생한 정관읍 좌광천 일원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지난 8월 23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정관읍 지역은 시간당 최고 96.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병산저수지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좌광천(14km)이 범람해 714m의 제방보호시설과 3,000㎡의 야생화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안전휀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9월 3일 오전 11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17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9.7%가 보전녹지지역이자, 인근에는 달음산근린공원, 일광생태하천, 일광해수욕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등 관광자원과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가 위치해 있다”며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부지로서 부적합하며,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방
-
이준석, 언론모임 관훈토론회 참석... 언론중재법 등 질의응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 당 경선 관리 방안, 정권교체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당내 일부 대권주자 캠프 인사들이나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지도부, 경선 투표 대전 방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현황 점검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대전으로 내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현황을 점검한다. 대전·충남지역 경선 현장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지도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 현황을 듣고 발사 계획을 점검한다. 당 항공우주 방위산업 TF 공동단장인 김병주·조승래 의원도 참석한다. 송 대표 등은 이후 항공·방위 산업 기업 '스페이스솔루션'을 찾아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한편 '중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전충남 경선 현장 투표는 향후 전국 순회 현장 투표 방향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돼 대권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문 대통령,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청와대 초청...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의 입법과 예산안 심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본회의에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이 정상화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
김민기 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산가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