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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김용판 의원, 직무 수행 권한 조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부산 기장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내년 상반기 개장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읍 모전리에 조성중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인 ‘아쿠아 드림파크’의 내년 상반기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아쿠아 드림파크’는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 50%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2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준공후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협력을 위한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 준비 대책본부(TF팀)’를 조기 출범했다.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 준비 대책본부(TF팀)’는 ▲부군수를 본부장, ▲교육행복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공사를 맡고 있는 2030기획단장, ▲시설 관리·운영을 맡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예산배정을 담당하는 기획
김예지 의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
강서구, 추석맞이 ‘비대면 직거래장터’ 17일까지 운영 서울 강서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비대면 직거래장터’를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는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장터에는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 함안군, 순천시, 정읍시, 괴산군, 남원시, 논산시, 청양군 등 총 12개 자매결연지가 함께한다. 과일, 한과, 송편, 김치 등 자매결연지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40여개의 우수 농·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추석 직거래장터’ 배너에 접속하면 자세한 판매 품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
강남구, 아이스팩 재사용... 환경보호‧일자리‧소상공인 ‘1석3조’ 강남구가 지난 8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새롭게 출범한 강남지역자활센터 자원순환형사업단과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19일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서 7월에 선발돼 교육을 마친 14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소독-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매달 관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는 향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준석, 네거티브 후보 보호 겸한 검증단 설치 검토... 갈등 불씨 지적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후보검증단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당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검증단)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지도부가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경선 룰을 확정한 데 대해 "일부 대권주자와 선관위의 갈등 속
국민의힘, 7일 후보 공약발표회 개최... '국민 시그널 면접' 진행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대선 경선 1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이란 이름으로 정책공약 발표회를 연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경선 후보자들이 대표 3대 정책공약을 7분씩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진행된다. 2분씩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에게 질문할 후보자도 추첨에 따라 1명씩 정해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당 공식 유튜브
경정, 미사리 스타트 경계령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해진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선 미사리 경정장에 플라잉(F, 사전출발) 경계령이 내려졌다. 발단은 지난 8월 25일에 펼쳐진 30회차 수요 경주. 하루 동안 무려 6명의 선수가 플라잉 위반을 한 것이다. 특히 수요 2경주에서는 김도휘, 정주현, 이재학, 강영길 등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위반을 해 단승식을 제외한 모든 승식이 환불되고 말았다.경정경주의 정상적인 스타트는 대기 행동 상태에서 0～1.0초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하는데 플라잉 스타트는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경주권 구매금액은 환불 되고 선수 본인에게도 위반에 대한 제재(출전
‘위드 코로나’ 시대 오나... 문 대통령, 새 방역체계 전환 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회의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고 성인의 접종률은 70%에
이낙연, TK 경선 앞두고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 ‘제조업 메가시티’ 발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신(新) 제조업 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치러질 대구·경북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TK)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신 제조업 수도 육성방안'으로 TK 지역의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거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IMF를 거치면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며 "전통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륜, 특선 2진들의 '반란' 시작 보통 특선급 경주는 우승후보를 중심으로 2위 선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팬들이 비교적 쉽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2위 다툼을 벌이던 선수들의 기량차도 크지 않은데다 여차하면 강력한 우승후보, 즉 기존 경륜의 간판급 선수들을 따돌리는, 이변 아닌 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주목을 받는다. 이른바 특선 2진급으로 불리는 선수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3주전인 8월 22일(광명 34회 3일차) 일요 특선 결승에선 만년 도전세력으로 꼽히던 김관희가 한 바퀴 선행으로 나서면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황인혁 정하늘을 따돌리며 우승. 폭발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쌍승 96배는 덤.2019년 7월 낙차로 선수 생명을 위협당하는 큰 부상을
건전하게 즐기는 경륜경정, 온라인 알아가기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한 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은 총 2만5천명이다. 이는 1일 평균 630명 정도가 가입한 샘이다.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구매 경로는 모바일이 95%, PC가 5%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모바일을 이용해 경주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총 발매건수 중 구매금액이 1만원 이하가 경륜이 83.4%, 경정이 85.8%로 경주권 구매고객이 소액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라인 발매가 실명제, 구매한도액 축소, 회원가입 시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구축해 운영 중인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20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9월 6일 오후 2시 53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20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의 방산업체 ㈜풍산의 계획부지 지역은 불과 2km 내 인구 2만 5천여명의 일광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달음산 근린공원, 일광해수욕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의 많은 관광자원과 주거지를 볼 때 향후 기장군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주거, 관광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에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곳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울산 북구 2곳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두 곳은 염포신전다목적구장과 농소운동장으로 노후화된 인조잔디와 펜스교체 등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다.그동안 울산 북구의 노후화된 곳곳의 생활체육 시설로 인해 지역 체육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상헌 의원의 적극적인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신고 시 변경사항 안내 자료집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수입식품 등 영업자에게 수입신고와 관련한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7일 ‘수입식품 등 영업자 대상 설명회’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표시기준, 기준‧규격 등 개정사항 ▲표시기준 등 위반 사례 등이다.부산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가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수입 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집은 부산식약청 관내 주요 수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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