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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서민 주거 안정성 확보 위한 주택담보대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
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특수종사자 과세자료 파악 ‘촘촘히’ 안정망 강화 택배·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선언 임박... 내주 초 사퇴 표명할 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 주 초인 28일 감사원장직의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원장은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하는 감사원 수장으로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권 주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의 대권 행보에 맞추기 위해 텀을 길게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용기 의원, 청소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5일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이종배 의원, 해체공사 상시감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서울시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 중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감독할 감리자를 상주하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이 없는 탓에 붕괴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 철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윤석열 71억원... 본인 예금은 2억원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71억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본인 예금은 2억원대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지난 3월 6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15억5천500만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해 71억6천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액 69억1천만원에 비해 2억6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2억5천400만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김
민주당, 당정협의회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서는 2차 추경안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 봉하 방문 노무현 묘소 참배... 호남 민심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가 영남권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1일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호남만 두차례 방문하며 민주당 텃밭 민심 끌어안기에 치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남권 방문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가 목적인 만큼 호남 지지 기반 확보의 연장선이란 해석이다.이 대표 측은 "노무현 재단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며 "경남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 등도 고려했으나 (봉하마을을 찾기 위해) 취
문재인 대통령, 한·SICA 정상회의 참석... 중남미 외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코스타리카,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으로 구성됐다.이번 한·SICA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S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청와대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연기 없이 규정대로 진행... 9월초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2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경선 일정을 두 달 정도 연기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견지해왔다.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대표 등 지도
aT 김춘진 사장, 충북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24일 공사 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외식 소비 감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충북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92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효자 품목인 김치의 경우 올해도 22%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공사의 수출 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장다변화를 추진해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사장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농산물가공유통 전문회사인 광복과 청주시 청원구 소재 친환
남동발전, ESG경영 강화 위한 '안전경영 및 현장 이사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24일 영흥발전본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전 직원에 내재화시키고, 일선 현장에 ESG가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임·비상임 이사진과 대표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경영 및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전공기업 최초로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5월 제 1차 ESG위원회를 통해 석탄회 재활용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검토·승인하는 ESG 심의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한국남동발전 이사
[포토] 남부발전, 청정 제주 위한 환경정화활동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발전본부는 지난 2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지역 인근 하천 및 올레길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활동으로 남제주본부는 총 6포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해 안덕면 주민자치센터에 인계했다.남부발전 김창환 남제주발전본부장은 “지역과 상생 협력하고 아름다운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ESG 경영활동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맞춤조사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7월 9일까지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원하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1 해외시장 맞춤조사’ 지원업체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식품 중소수출업체가 해외시장 정보수집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수출 희망 국가와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1:1 맞춤형 보고서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보고서에는 수출국 현지의 시장현황과 유통환경, 수출경쟁력 분석, 소비자 선호도 등 업체 특성에 맞춘 심층정보를 담아 최대 2개월 내 무료로 제공해 업체 규모가 크지 않고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대다수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 2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점수 63.21점을 크게 웃도는 93.64점을 획득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품질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이번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서부발전, 지배구조 개선해 ESG경영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국민중심의 ESG경영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인과 상임이사 2인을 합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자문 ▲ESG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사전검토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 심의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ESG관련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관리본부장 주관 ‘ESG실무추진단’도 신설했다. 실무추진단을 통해 조직 내·외부에 ESG 추진체계를
지역난방공사, 체험형 온라인 기부 캠페인 성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탄소중립 스토리'를 주제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한 체험형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전략, 탄소중립’, △‘한국지역난방공사, 넌 계획이 다 있구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총 3개의 참여 미션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에게 한난형 그린뉴딜 그랜드플랜과 한난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참여자들이 캠페인의 각 미션을 이행해 쌓인 모금액 800만원은 해피빈 기부금으로 적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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