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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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완 호'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갑질 수수방관
지난 2018년 취임한 손창완 사장의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경비, 보안검색 인력을 자회사로 전환한 가운데 광주공항 보안검색 자회사가 비인간적인 인력배치·관리로 갑질을 행하고 있지만 공사는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회사 위탁관리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이 요구되며 '손창완 리더십'의 대책 부재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은 6인(현장요원 총24명) 1조씩 4개조가 하루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46시간 근무, 4일에 한번 휴무를 가질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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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계통계획 기법 개선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재생E 확대에도, 전력계통 신뢰도를 확보하고 재생E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계통계획 기법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재생E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E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문제로 충분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전력망 보강물량을 최소화하면서, 신뢰도 확보와 재생E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통계획 기법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 일부시점에 대하여 신뢰도 중심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E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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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방문…대학생 연합기숙사 조속한 건립 당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14일에 이어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진학한 원전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학생 연합기숙사는 2016년 10월 원전소재 4개 지자제(기장군, 경주시, 울주군, 영광군), 교육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그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올해 5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지선정이 결정됐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진행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하2층, 지상20층의 규모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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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권역주택공급 촉진 점검회의 개최
LH가 경기권역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공급 촉진을 위한 현장 경영 강화에 나섰다. LH는 15일 LH 경기지역본부의 주택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현장에서 경기권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LH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현장 점검회의로, 경기지역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LH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 경기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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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교통안전공단,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교통사고 유자녀에 기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으로부터 지난 14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영유아 기저귀(하기스, 3~6단계)’ 341팩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의 희망뱅크 기저귀 나눔 사업은 2019년 교통사고 영유아 유자녀 기저귀 100팩을 공단에 기부한 것으로 시작해 2020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과 지역취약계층에게 기저귀 381팩을 지원한 바 있다.올해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희망VORA와 함께 공단 14개 지역본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구미시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과 지역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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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 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전재수 의원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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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주차 국감 마무리... 대장동 현안 공방 지속
국회는 15일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별로 2주차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의뜰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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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 유승민-원희룡 ‘1대1 토론' 진행
국민의힘은 15일 저녁 대선 경선 후보 4인을 2개 조로 나눠 1대1 '맞수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은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을 1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토론을 2부로 해 진행된다. 이 중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대결은 이번 릴레이 토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의 정책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흥행을 위해 여섯 차례의 지역 순회 방송 토론과 별개로, 세 차례의 1대1 토론을 준비했다. 오는 22일과 29일에도 같은 형식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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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의총서 상견례... ‘원팀’ 강조 대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가 소속 의원 전원과 가지는 상견례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과 후보가 '원팀'을 이뤄 대선 승리를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의총 이후 주말 동안에는 18일과 20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전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국감을 마치고 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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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한국 문학작품 오디오북 ‘소리 Book’ 제공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립 가산도서관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전문 성우의 음성으로 만나보는 오디오북 ‘소리Book’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리Book’은 전문 성우의 매끄러운 낭독과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로 구성돼, 이용 주민들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도서의 내용을 감상할 수 있다. 가산도서관에서는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근현대 문학 작품을 엄선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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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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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집 24개소 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서울 강서구는 오는 11월까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랜선 안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등촌동 소재 별빛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 어린이집 24개소, 400여명의 원아들이 대상이다. 전문 강사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대처법과 행동요령 등을 전달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폐풍선과 모형소화기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병행된다. 심폐풍선과 모형소화기는 심폐소생술 체험과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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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정상 운영 지시... 피해자 예방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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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동물 보호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하여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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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대북현안 한미 안보실장 협의
청와대는 14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5일에 열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서훈 안보실장의 방미 계기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안보실장 협의 등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술안보 관련 정책 조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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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유엔인권보고관 출신 이양희 교수 임명
국민의힘은 14일 중앙윤리위원장에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65)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교수를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양희 교수께서 조만간 윤리위원을 임명하면 추인해서 바로 윤리위 활동을 개시하겠다"라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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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계 최대 영상마켓 ‘밉컴’ 공식 인터뷰 진행
강남구가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영상콘텐츠 전시회 ‘2021 밉컴(MIPCOM)’에 참가했다. 강남구가 아리랑TV와 공동제작 중인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Gangnam Insider’s Picks)’ 1~3시리즈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가 밉컴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됐고, 같은 날 강남구 홍보부스에서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잡지 ‘버라이어티(Variety)’ 인터뷰가 진행됐다. 밉컴은 “많은 사람들은 싸이가 2012년에 발표한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강남은 한국의 수도 서울 내에서 활기찬 지역이며, 역사·문화·패션·음식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또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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