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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20일 대구시, 건축사협회 등과 함께 대구 동구 신기동 등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4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m2 미만인 소규모 노후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600동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현장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 40여개 세부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점검 결과는 노후 건축물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제도 개선에 활용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남양주 건설사고 현장 안전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은 박영수 원장이 20일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이 방문한 공사장에서는 지난 14일 지상 6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의 기둥 높이를 조정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던 부품인 마스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 조정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관리자가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박영수 원장은 “타워크레인은 설치와 해체 때
박남춘 시장, 연수구 방문 민생현안 및 방역 점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연수구를 찾은 박 시장은 ‘청솔근린공원’ 조성 현장과 연수구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 원인재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청솔근린공원은 지난해부터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 사업을 통한 조성 계획으로 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내 집 앞 푸른 공원을 돌려드릴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944년 최초 결정 후 70여 년 만에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 품으로 돌아가게 된 청솔근린공원은 청학풀장의 옛 추억이 깃든 장소인 만큼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인천시, ‘ADEX 2021’ 전시회 참가···PAV 미래도시 선도 홍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PAV산업 홍보를 위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항(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서울 ADEX 2021은 동북아 최대,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문 무역 전시회이자 미래 항공우주 및 방산기술 공개의 장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인천시는 ㈜숨비, ㈜듀링, ㈜이너트론, ㈜투캔즈, ㈜팔네트웍스 등 관내 PAV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 5개사와 함께 참가한다. PAV(Personal Air Vehicle)는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경기도, 회복세 맞은 고용시장 회복 크게 견인 경기도가 최근 3개월(7~9월)간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60% 이상을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고용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했다. 최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72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고점(2019년 11월) 취업자 수(705만8천명)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전국적으로 173만1천명, 이중 경기도가 105만5천명으로 6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증가 추이도 경기도가 경기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해 9월
경기도, 축산차량 도내 운영시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0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부산 기장군, ㈜효원파워텍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8일 ㈜효원파워텍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효원파워텍(대표 김장목)은 2014년 설립된 부산소재 기업으로 친환경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성능 향상 및 에너지 절약형 항공용 전력전자 제어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동남권 산단 내 약 1,900평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기추진 항공기용(드론 등)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인버터를 연구하여 시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이번 분양계약으로 동남권 산단의 분양률은 36%로, 10월 현재 총 50필지 중 18필지가 계약 완료됐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효원파워텍과 지난 8월 파워
이상헌 의원, 재학생은 3,462명 상담사는 고작 1명… 유명무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가 상담사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는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생지원 기구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어 현재 근무 상담사 1명이 재학생 3,46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부족해 행정 업무를 상담사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내 인
최인호 의원, 연봉 1.5억 한식진흥원 1급 자리는 농피아 몫…무늬만 공채 한식진흥원 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 채용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농림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만 계속 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6년 이후 1급 공개채용 인원은 총 4명인데, 농림부 출신 공무원이 3명(사무총장), 기재부 출신이 1명(감사)이었다. 일반 지원자 포함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지만 공무원 출신이 모두 채용됐다고 20일 밝혔다.2급 공개채용 인원은 3명이고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농림부, 기재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채용됐다.43명 규모의 한식진흥원은 기관장이
이재명, 국토위 국감 출석... '대장동' 현안 공방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틀째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예고한대로 지난 18일 행안위에 이어서 한 번 더 국토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 등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7개 상임위가 여러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되짚는 종합 감사로, 사실상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이 후보의 배임 탓이라는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TK 토론회 격돌... 보수층 잡기 총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20일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TV 토론으로 격돌한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오후 대구MBC에서 열리는 'TK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지역별 토론으로는 네 번째이며, 첫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본경선 당원 투표 비중이 50％로 2차 예비경선의 30％보다 비중이 늘어난 만큼 주자들은 당원이 집중 분포한 TK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이 최근 4년간(2018년 10.9톤, 2019년 25.9톤, 2020년 23.3톤, 2021.8 7.5톤) 67,801kg(6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 우려와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수원, 본사 지붕태양광 준공 및 자체 태양광 60MW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본사 사옥 지붕을 활용한 1.3㎿급 지붕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9일 본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김병철 abm 그룹회장 등이 참석했다.지난해 12월 착공, 이날 준공한 지붕태양광발전소는 사옥 지붕 면적의 70%를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건설한 것으로, 지붕의 건축마감 곡선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빛누리관과 화랑관처럼 지붕 전체 면적을 태양광발전소로 건설한 것은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날 지붕태양광발전소 준공으로, 한수원은 2007년 준공한 한빛솔라 1.25㎿ 육상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원전부지 및 수력·양
임오경 의원 "29세 이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 40.4%...청년세대 도박중독 문제 해결시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만 958명에서 2020년 1만 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던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
콘진원,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열, 이하 콘분위)는 콘분위의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을 19일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분야별 법조계 전문가와 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올해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메타버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콘텐츠산업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살펴볼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금 2배 확대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보호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지원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지역자치단체장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면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은 식품위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급식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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