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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기입 방지 ‘통계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신고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 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
김두관 의원,“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되겠다”…출마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월 1일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
이원택 의원, 새만금 피해주민 지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안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 간편인증 도입 정부가 올 연말까지 55개 공공기관 웹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50개 공공기관웹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간편인증을 적용한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비서 등 연말까지 모두 55개 웹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
종로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자가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조치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병무청, 정보보호팀 신설... 병역 정보 보호 강화 병무청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보호팀은 군 복무를 종료한 3천500만 명의 병적 기록과 현역과 예비역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750만 명의 병역 자료를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병무청은 또 현재 운영 중인 보안 관제 체계를 연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선해 실시간 예측·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권도전 합류... “정권 교체 위해 장고 끝 결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그동안 대선 출마 결단에 장고를 거듭했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의 목표를 이뤄야 하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선언식에서는 "일자리, 에너지, 세금, 교육, 주택, 국가예산, 사법 정의 등 현 정권에서 무너진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거물급 대선 주자
산업부, 중기에 수출물류지원 33억원 규모 바우처 발급 정부가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바우처를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포함한 총 4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3억원 규모의 긴급 수출물류지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해 운송비, 보험료 등 국제운송이나 통관, 입출고, 보관 등 현지 물류비용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물류 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원을 포함하면 총 142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최근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선업계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선 39억4천만원을
장제원 의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출범 2년간 고용인원 1800여명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2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현재 24개 지정돼 있고 이들 특구 내 사업자들의 고용 인원이 특구 지정 전보다 1813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7개가 처음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4차 지정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4개가 지정됐다. 이들 특구 내 공기업 등 67곳을 제외한 357개 특구 사업자의 고용 인원은 지난달 말 현재 9천21명으로 각각의 특구 지정 전보다 25.2% 늘었다.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가 202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전북 친환경차 특구(195명)가 그다음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천33명), 정보통신업(321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71명) 등의
국회, 본회의서 손실보상법 처리... 여야 상임위 협상 재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지난달 28일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역시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도 상정된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이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을 경우 연내 출범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총 36조원 증액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3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증액을 기록한다.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1억6천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인호
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강력한 경제 대통령 ‘어필’·도덕성 검증 숙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선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 규제 합리화 ▲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
aT 박석배 상임감사, 로컬푸드직매장 현장 소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박석배 상임감사가 30일 ‘제6회 현장 청렴 소통의 날’을 맞아 전남 신안의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의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7월 2일 개장을 앞둔 임자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주광옥 조합장과 함께 직매장 시설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사 지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공사는 농림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수출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의 청렴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현장 청렴소통의 날을 올해 신설해 6회째 운영해 오고 있다. 박석배 상임감사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먹거
aT, 포스트코로나 농수산식품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0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중장기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 고객사, 농업인단체, 정부 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 등 180여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여 식량안보 확보, 식품 안전성 강화 등 현재 농수산식품산업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의 ‘뉴노멀과 기업성장의 새이론(ESG를 중심으로)’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발표, 분과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분과토론은 참석자들을 9개
한수원, 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30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경영평가 및 감사평가에서 모두 ‘A’등급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 관련 정보 교류,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교차감사)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렴도･반부패 사례 장단점 공유를 통해 2021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공기업 청렴도･반부패 선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진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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