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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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피해아동 이름 보도 2차 피해 예방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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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내 OTT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 B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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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지명 결정 심의 지자체 이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명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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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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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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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탄소중립 위한 ‘SESESE(쎄쎄쎄)’ 계획 추진
서울 강서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SESESE(쎄쎄쎄)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SESESE는 에너지를 절약하고(Save Energy), 환경을 지키고(Save Eco), 지구를 구하는(Save Earth) 3단계 계획을 뜻한다. 각 단계별로 에너지 절약 실천, 탄소중립 실천 의식 함양, 생태 환경 조성을 테마로 탄소중립을 위해 유기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첫 단추로 Save Energy(에너지 절약하기) 실천운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8일 구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LG사이언스파크 대표와 함께 ‘마곡산업단지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절약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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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서울 런' 예산 삭감 후 예결위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일부 예산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오 시장 공약 사업인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은 추경안에 들어간 예산 58억원 가운데 18억3천500만원이 삭감됐다. 역시 반발이 컸던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송재혁 예결위원장이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또 마을버스 지원 예산 35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수정해 추경안을 가결했다. 예결위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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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1주간 400억원 판매 실적 기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1주일간(6월 24~30일) 404억6천만 원의 비대면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채널별 판매 실적은 TV 홈쇼핑 339억원, 온라인 기획전 58억원, 라이브 커머스 7억원 등이다.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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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고발자 구조심의위원 5명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부 고발자 구조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맡았다. 외부 위원은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홍성칠 변호사, 김의성 정인회계법인 컨설팅 부문 대표, 국기호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등 3명이고, 내부 위원은 공수처 정책기획관이다. 구조심의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과 구조금의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심의한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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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2차 추경 캐시백 대신 20% 소득자에 상품권 지급” 주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천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선별(지급)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을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게 하자"고 말했다. 캐시백 정책에 대해선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실제 받기도 어렵다"며 "사용처 제한을 받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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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 "위기극복 성공 공식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은 물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소부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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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 호남 지역 민생 점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는 전남 목포를 방문 중인 이 지사와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어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경기도-전라남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여권의 텃밭'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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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재확인... 이준석 대표와 시정 협력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 후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범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입당하지 않거나 완주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참여의 메시지로 이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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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NH농협은행,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은 7월 1일 NH농협은행(부산영업본부장 최명호)과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장군 제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도 하나의 보육·교육기관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도 공정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은 기장군과 NH농협은행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약속과 기본적인 역할 및 책임을 대외에 표명하기 위해 체결됐다. NH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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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40주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로 도약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경북 김천시 소재 공단 본사에서 ‘신(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단은 지난 2월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전 임직원, 외부전문가(8명), 시민참여혁신단 및 국민주주단(30명) 등의 의견을 반영, 마련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새로운 비전은 교통분야의 패러다임 전환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안전 ▲지속가능 ▲미래 등 가치를 추구하고, 교통안전을 근간으로 물류를 접목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안전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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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최고등급 ‘AAA’ 획득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021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활동 등 총 30여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SR 관계자는 “당사는 ISMS-P 및 ISO 27001 등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왔다”며 “이번 평가에서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실천 퀴즈대회를 통한 의식제고 활동과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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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량안보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제1회 식량안보 CEO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자문위원회에는 박현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임정빈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양승현 가천대 교수, 안병일 고려대 교수,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 등 식량안보 전문가 및 새만금사업 관계자 등이 위촉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식량기지 확보 및 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식량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ㆍ저장시설과 식품가공공장 등을 집적하는 콤비나트의 구체적 설치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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