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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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본경선 앞두고 막바지 표심잡기 여론전... 대국민호소문·기자간담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8일 본경선 여론조사(11월 3∼4일)와 당원 투표(11월 1∼4일)를 앞두고 표심잡기 경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한다. 홍준표 의원은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 앞서 '서민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서울 지역 전·현직 기초·광역 의원들과 만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인터뷰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는 29일 열리는 윤 전 총장과의 1대1 '맞수토론'을 준비한다.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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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감 비공개 진행... 북한 미사일·불법 사찰 현안 질의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국감에서 여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북미 관계 전망 등 북한 정세를 둘러싼 현안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정원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박지원 국정원장을 둘러싼 '제보사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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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20·유럽 순방 위해 출국... 교황 면담 대북 메시지 전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유럽 순방 차 28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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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30일까지 운영
서울시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일반 시민을 위한 분향소를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분향소는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조문객은 다른 조문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마친 뒤 분향소에 입장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분향소 규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비슷한 가로 22m, 세로 10m, 너비 10m 규모다. 서울시는 국가장 결정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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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 부장검사 2명 공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8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임명식은 28일 진행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임명되는 검사는 ▲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 김성진(사법연수원 43기) ▲ 김승현(연수원 42기) ▲ 송영선(변시 1회) ▲ 윤준식(변시 2회) ▲ 이대환(연수원 34기) ▲ 차정현(연수원 36기) ▲ 최문정(변시 3회) 검사 등 총 8명이다. 출신별로 보면 검찰 검사 1명, 경찰 3명, 특별감찰관실 1명, 변호사 3명이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된 충원 절차는 지난 6월 모집 공고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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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비대면 치아건강 꾸러미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는 구강보건교육 영상과 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치아건강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나 치과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는 아동들을 위한 ‘칫솔질 모래시계 만들기 세트’를 제공한다. 3분 양치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각 교육기관 내에서 아동 구강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칫솔질 인형, 동화책, 치과놀이 가운 등 다양한 교육물품도 대여한다. 또, 구강교육 동영상 자료도 지원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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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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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제외업종 지원책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시작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원 대상 및 보상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이나 시간제한업종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이성만·이동주 소상공인특위 공동위원장과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 희생과 협력이 있어 K방역이 가능했다"며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1차로 80만 사업체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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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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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근로자 공개모집
금천구가 12월부터 ‘새벽일자리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새벽 시간 근무가 가능한 금천구민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금천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2일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2021년 12월에는 오전 3시부터 7시까지(일 4시간), 2022년에는 오전 4시부터 7시까지(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쉼터설치’, ‘음료제공’, ‘주변 환경정비’, ‘이용자 발열체크 및 방명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수는 2021년 12월은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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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역대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보건복지 장애 전반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8일 전직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득구, 최혜영, 고민정, 고영인 의원 등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15대 이성재 의원, 17대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 18대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 19대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배리어프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자의 눈 대표의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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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최초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 개설
강남구가 서울시 최초로 22개 동주민센터 전체에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 개설을 26일 완료했다. 열린민원실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117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열린민원실은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와 키패드,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등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모든 민원행정 분야에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어디서나 민원’을 선보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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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경제개혁연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 토론회 개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평갑)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 논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된 LG와 SK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주주들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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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부산시 인구 1인당 코로나19 피해지원금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아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조사 결과 올해 9월까지 부산광역시의 인구(3,358,763) 1인당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금은 고작 96,93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2021년 피해지원예산 편성액은 3,255억 원이다. 경기도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326,444원으로 제일 높고, 서울은 182,852원이다.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중 부산보다 낮은 곳은 인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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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디지털 트윈’ 활용한 특수교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특수교량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모델 기반 특수교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 기계나 장비 등을 3차원의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 관리원은 특수교량 유지관리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하기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실측 데이터 기반의 가상공간 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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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비대면 교육 확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수강 인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한 온라인 교육 시범운영을 통해 접수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 10명이던 회차별 수강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선했다. 확대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 과목은 참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건설제도(건설안전 정책 및 제도 이해 등 5개 과목)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사용방법(건설사고 신고 및 자체사고 조사방법 등 9개 과목) 등 2개 부문, 총 1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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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역정전 예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MOU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7일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와 광역정전 예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역정전 예방 및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중·소 발전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기술지원 △전력설비 기술자료 제공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생에너지 급격한 보급 등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광역정전 예방을 위한 양 기관간 업무협력이 중요하다고 공감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또한 발전기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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