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좌광천 상류 병산저수지 일원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2일 오전 10시 좌광천 상류부 병산저수지 생태하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병산저수지 둘레길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임랑해수욕장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병산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좌광천 ‘건강30리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6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총길이 2km의 병산저수지 둘레길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병산저수지 둘레길은 수면과 최대한 가깝게 산책로를 조성해 물위를 걷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병산저수지를 전망할 수 있는 휴게쉼터와 함께 제방 둑에 전통양
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투기 최대 50%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서울시, 1인 가구 대상 확대... 지방 주소 둔 실거주자 등 지원 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을 마련, 규제심사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 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규 취업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 아니지만, 실거주지가 서울인 1인 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러기 가족,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
금천구,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 개최 금천구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은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공유하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서로 배움과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 25일(월)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을 달아오르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조명하는 ‘마을 100도씨(100℃)’, 마을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한 주민 제안 마을포럼 ‘N개의 테이블’, 사업지기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 미니강좌”가 진행된다.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개최... 24일까지 참가 접수 강남구가 3차원 가상세계에서 개최되는 ‘2021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을 도입했다. 30개 참여 기업은 각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1차 합격자를 선발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토스·LF엘지패션·HP 등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강남구 취업박람회 전용관’ 포털을 통해 사전신청 하면 된다. 선착순 270명에 한해 ‘A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
송영길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 출범... 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입법 지원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충청, 세종, 전라, 강원, 제주 등 전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권역별 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하고 주력 입법과제 선정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TF에 주문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
LX공사, 퇴직예정자 맞춤형 교육으로 재설계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통해 지적된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한 월급과 교육활동비 등을 실질적인재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LX공사는 그동안 퇴직예정자에게 은퇴설계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기간으로 최대 1년을 부여하고 임금 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월급 지급과 함께 자격증 취득, 은퇴 설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실비로 월 50만원 내에서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공로연수대상자 재취업교육을 진행한 관련 교육기관이 사실과 다른 교육계획과 수료증을 발급, 개개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국토안전관리원, ‘FMS 제3종시설물 관련 사용법 교육 동영상‘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제하거나,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종시설물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 안내, 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제1회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창의적 활용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기반 건설·시설 안전 분야 신산업 발굴 및 기술·사회적 문제해결’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관리원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 공공시설물안전관리현황, 건설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건설·시설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
부산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2021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선정" 부산 기장군은 10월 22일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공간문화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을 인정받아 문체부 장관상(우리사랑상)을 수상하게 됐다.박태준기념관은 故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박태준 회장의 생
경기도, ‘2021 경기 하천 반려견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 설치 시범사업’ 본격화 경기도는 최근 ‘2021 경기 하천 반려견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 설치 시범사업’ 예산을 담당 시군에 교부,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복한 경기 하천’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됐으며, 도내 하천 산책로 내에 사람·반려견 겸용 음수대 및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하천정비사업이 한창인 남양주시 왕숙천 2곳, 이천시 복하천 2곳, 구리시 왕숙천 2곳, 안성시 금석천 1곳, 안성시 승두천 1곳, 여주시 소양천 5곳 총 6개 하천 13곳이다. 대상지 1곳당 음수대 1개, 배변봉투함 1개씩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2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경기도, 가구전시회 도내가구제조 기업 지원 경기도가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에 도내 가구제조 기업을 지원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21, 이하 코펀)’에 경기도관을 운영, 도내 우수 가구 중소기업 30개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코펀은 ‘대한민국 대표 가구전시회’를 주제로 우수한 품질,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코펀에 참가하는 도내 가구기업 30개사의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총 77개 부스
경기도, 순천시 개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한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250여개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며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 우수평생학습도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25개 시·군과 함께 ‘평생학습!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제2전시장에서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린 통합 홍보와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3701 3702 3703 3704 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