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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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영진위 위원장 만나 부산촬영소 연내 착공 촉구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방문하여 기장군 장안읍에 건립될 부산촬영소(가칭)의 연내 착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10년 7월 1일 군수 취임과 동시에 관련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부산촬영소를 장안읍 도예촌 부지 내에 최종 유치하게 됐다. 이는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과 800여 명의 기장군 공무원들의 피와 땀의 산물이기에 촬영소 건립이 1분1초도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촬영소가 차질없이 연내에 착공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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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6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를 개선해 조합의 공공복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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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 수상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이 6월 30일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혁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혁신리더 대상’은 정치·사회·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 리더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조경태 의원은 제17대~제21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문체위, 교육위, 예결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통한 수많은 입법활동과 토론회 등으로 정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선정됐다.특히 조경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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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차 산업 과학 교육시설 ‘금천사이언스큐브’ 7월 개관
금천구가 지역 미래창의과학교육의 허브인 ‘금천사이언스큐브’를 7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금천사이언스큐브(금천형 과학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운영 서울거점기관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과학기술 교육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기존 무한상상실의 메이커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 청소년과 구민들을 위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다양한 미래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 및 평생학습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4차 산업 과학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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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 분담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3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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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갑질·기술탈취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30일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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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 9명 한자리에... 윤석열 세몰이 ‘견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오는 7월 1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대선 출사표를 던진 9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인사말을 한 뒤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진과 만나 약 100여분간 공동회견을 진행한다. 당 관계자는 "경선 일정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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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최근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4%이하,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카카오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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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 참석...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부산·경남(PK)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예산 정책협의에 나선다. 오후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와 예산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광주·전남, 25일 인천, 28일 대구·경북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번 예산정책협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도부는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에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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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8강전 진행
국민의힘은 30일 대변인 선발을 위한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 8강전을 진행한다. 8강전은 이날 오후 5시 시작, 2:2 팀 배틀, 1:1 토론과 메시지 전달력 테스트, 매력 어필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결승전에 오를 4명은 심사위원 평가(1천 점)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1천 점)를 합산해 결정된다. 결승전은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결승전의 최다 득점자 2명은 대변인으로, 나머지 2명은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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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세균·추미애,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다음달 9일 예비 경선 진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30일 후보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 지사와 정 전 총리는 대리인이, 추 전 장관은 직접 후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11일 예비 경선을 진행해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모두 9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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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콘퍼런스 참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한다.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과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이 행사를 마친 뒤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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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에 그쳐...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부산 기장군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총 11억원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장군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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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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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른 기장군 도시철도사업 추진 집중
부산 기장군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장군 숙원사업인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 및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기장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관선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결구간인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 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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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춘천자동차검사소 신사옥 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9일 강원본부 및 춘천자동차검사소 신사옥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단 강원본부는 1982년 사업을 개시한지 39년 만에 춘천시 동내로 4706㎡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됐다.지역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사업용 운수종사자 관리, 자동차 검사에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강원본부는 이번 신사옥 건축으로 방문고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또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국가자격시험 장비를 증설해 정밀검사 및 자격시험 수요에 부응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59개 자동차검사소중 37번째로 대형자동차검사라인을 운영하여 대형승합차 전담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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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지자에 인사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들 앞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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