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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안 발의

2021-07-01 11:33:33

장제원 의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안 발의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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