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경기도, 한옥 수선·보수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도에 있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
한국도자재단,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에서 한국도자공예 우수성 알려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Fine Art Asia Hong Kong) 아트페어’를 통해 한국 도자공예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는 2006년부터 시작해 매년 10월 홍콩 가을 경매 시즌에 진행하는 행사다. 재단은 주홍콩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한국 도자 전시관을 구성해 참여했다. 행사에는 캐리 램(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총 1만 1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특별전 ‘회복-공간을 그리다’ 참여작가 하민지를 비롯,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진희 ▲김현종 ▲류호
경기도,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사람과 반려견이 ‘행복’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하천 산책로 반려견 야외쉼터’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15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하천변 산책로를 반려견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도민 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총 2곳을 만들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하천 1곳은 올해 내에, 나머지 1곳은 현재 설계 중인 하천을 대상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는 사람과 반려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반려견이 햇살을 피할 수 있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제도 확립 ‘1호 표창’ 수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기념해 14일 첫 번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표창 수여자들로만 참석인원과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동안 제도 확립과 위원회 추진시책, 치안 현장 유공자 1~3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김형균 경감이 코로나19 방역점검 유공자로 ‘1호 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균 경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점검」에서 단속팀을 총괄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를 다수 적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에서 1호
‘2021년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는 ‘2021년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15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한우·젖소 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 입상축 출품농가 등이 참석했다.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매해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며 축산업과 가축개량 발전에 기여해온 행사로, 올해는 ‘집합심사’가 아닌, 전문 평가자들이 농장을 방문해 심사하는 ‘개별 현장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한우 5개 부문, 젖소 7개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 총 36개
이종배 “이재명, 대장동 사업 최소 10차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
주호영,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합류... 본선 대비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15일 "오래전부터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아왔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미리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수성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주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당심을 결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와 별도로 본선 진출을 염두에 둔 캠프 전열 재정비를 지속할 전망이다. 우선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 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보 명의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실정인
김민석 의원, 장애인 정책 전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
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 상황 시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피해업체는 손해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금천구, ‘현직자 직무부트캠프’ 참여자 모집 금천구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직자 직무부트캠프’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직자 직무부트캠프’는 청년 구직자가 가장 필요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5주 동안 직무별 3~7년 차 현직자와 함께 온라인 현업과제를 수행하고 현직자 멘토는 참여자에게 일대일(1:1)로 조언해주는 체험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수요가 높은 공기업 사무행정, 마케팅, 소프트웨어(SW)개발, 금융, 빅데이터, 영업관리, 반도체 공정기술 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금천구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실전 취업특강을 추가 제공해 참여자가 교육을 통해 익힌 직무 경험
강서구, ‘민·관 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 개최 서울 강서구는 20일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협치 위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위원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교육, 레크레이션, 공연 등 참여위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위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인게이지에 각자 아바타로 접속해서 참여하게 된다. 먼저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돕기 위해 ‘소통과 갈등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의사소통법을 다룬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흥
문 대통령, 미국 CIA 국장 접견... 한미 안보 동맹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또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양재천 생태친화하천 조성 4곳 보호구역 지정 강남구가 양재천을 생태친화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양재천 내 쥐방울덩굴에서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종류 나비가 양재천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의 서식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양재천 쥐방울덩굴 서식지 4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림청보호종인 쥐방울덩굴은 이들 나비의 유일한 먹이식물로, 주로 하천 주변에서 서식한다. 1990년대 이후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강남구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복원된 것이다. 구는 이 외에도 다
일상회복위 방역분과 첫 회의 개최... '위드코로나' 로드맵 마련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1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내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상회복지원위는 방역의료 외에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로
문 대통령, 해외순방 앞두고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3월 23일), 2차(4월 30일)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로 백신을 접종받았다. 현재 추가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다. 아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3706 3707 3708 3709 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