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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
경정, 강자는 있어도 절대 약자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 아닌 침체기를 맞이했던 경정이 온라인 발매를 통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매 회 차 박진감 넘치는 경주로 고객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본장을 비롯해 수도권 지점은 폐쇄된 상황이지만 천안, 대전을 비롯해 부산․창원은 일부 고객을 입장시키며 고객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최강자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자만이 진정한 최강자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프로선수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순간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 꾸준한 훈련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담금질해야한다.2002년 시작한
경륜 임채빈, 명실상부 경륜 최강자 등극 경륜계 역대급 빅매치로 꼽히는 임채빈(30세 25기 수성)과 정종진(34세 20기 김포)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결국 임채빈이 또 한 번 활짝 웃었다.임채빈은 올 시즌 두 번째 대상경륜으로(경륜개장 27주년 기념) 치러진 지난 17일 광명 특선 결승(6경주)에서 전매특허인 한 바퀴 선행승부로 버티기에 성공, 뒤따르던 라이벌 정종진의 반격을 완벽히 봉쇄했다.그랑프리 4연패를 비롯, 50연승 등 경륜계 살아있는 레전드로 통하는 정종진의 한방을 기대했던 팬들의 바램도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당일 인기는(배당) 오히려 정종진이 임채빈 보다 앞섰다.정종진 그리고 아마에 이어 프로를 평정중인 괴물 신인과의 맞대결은 이미 지난 1차전 때부터(온라
LX공사, 지속가능발전 위해 함께 배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손잡고 '2021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가 주최하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2021년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해, 기업 적용사례, SDGs와 시민‧기업‧공공의 역할 등 총 8강으로 구성,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LX공사 본사 2층에서 마련된다. 첫 강의는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접수 방법은 오는 26일까지 LX공사 홈페이지 방문 후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11월 초 공공 및 민간 분야 내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1월 2일부터 3일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기술교육은 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11개 시설물의‘기존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중 시설물 숫자와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교량, 터널, 공동구, 기초 및 지반, 상수도 등 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 설문조사 결과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상수도 시설물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개정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설명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선박 충돌사고 발생 진도대교 긴급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18일 전남 순천시(시장 허 석)와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협약체결식은 허 석 시장과 관리원 호남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서 관리원과 순천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 제공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관리원 서영운 호남지사장은 “지역의 건설사고 줄이기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 의결... ‘2030 40% 감축·2050 순배출 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 하나의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2050년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정하고 그 방법
산단공,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투기 감사 실시...김정환 책임론 대두 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논란 발생 당시 자체감사를 실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거나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고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단공도 LH와 세종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정환 이사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18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올해 3월경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연서면 와촌리)에 시청직원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터 교육…11월까지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평생학습을 통한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장시장 상인 10명을 대상으로 ‘시장상인, 온라인 마케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부-2021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장군민의 디지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됐다. 상인들의 일터인 기장시장 상인교육장(기장시장 행복학습센터)에서 지난 10월 5일 첫 강의를 시작해 11월까지 운영된다.교육내용은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 마케팅 전략에 적합한 사진, 글, 영상 등을 온라인 매체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을 다
이준석 당 대표, 18일 오후 부산 찾아 대장동 게이트 특검촉구 도보시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월 18일 부산(부산진구)을 찾아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한다.이 대표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6시부터 NC백화점 서면점-부전시장-롯데백화점-서면시장 돼지국밥골목-젊음의거리-전포카페거리 등을 돌며 특검촉구 도보시위를 벌인다.이 대표는 거점을 정해 2~3곳 정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검촉구 도보시위를 하게 된 배경에 연설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연설은 오후 7시 16분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ABC마트 앞에서 하게 된다.
부산식약청, 의약외품 지면류 제조업체 소통협의체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의약외품 지면류(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마스크, 생리대, 반창고, 탈지면 등) 제조업체와 소통을 위한 ‘의약외품 지면류 제조업체 소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소통협의체의 주요 운영 방향은 ▲2021년 의약외품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공유 ▲정기 약사감시 등 업무 절차 안내 ▲제조·수입업 또는 품목허가·신고 등 주요 보완사항 공유 ▲행정처분 사례 안내 ▲업계 애로사항 공유 등이다.홍진환 부산지방식약청장은 “이번 소통협의체 구성·운영은 부산지방식약청과 관할 지역 지면류 제조업체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최근 코로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부산행’... 4차 TV토론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경선 네번째 TV토론을 개최한다. 부산 MBC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각자 부산 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거나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후보와 유 후보는 오전 경남 양산 통도사 회향식에도 참석한다. 홍 후보는 부산시당을 찾아 부울경 당원 간담회를 한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 참석에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공약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당심 선점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산·경남(PK) 지역은 대구·경북(TK)과 함께 핵심 당원이 밀집한 지역
국회, 국정감사 3주차 돌입... 여야 '이재명 국감' 공방 예고 국회가 18일 법사위, 정무위,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총력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첨예한 공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후보와 관련된
불법 구금된 사람 구제 위한 ‘인신보호제도’ 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신체 자유의 제한 및 침해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그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보호시설 강제 수용 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 없이 인신을 구금하는 인권침해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08년부터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개인
김병욱 의원, 개인투자자 해외파생거래 5년째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손익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2017년부터 5년 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244억원으로 이듬해 –7823억원, -4159억원, 지난 해 무려 –1조220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70억원 손실을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주식이나 채권, 석유, 통화, 주가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거
고영인 의원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체계는 일부 차별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15일(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 외국인 수는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인구 비율이 4.3%로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경기도, 웹툰 전문 전시회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 성료 웹툰산업 활성화와 국내 웹툰 기업, 웹툰 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된 웹툰 전문 전시회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가 지난 10일 업계와 도민들의 관심 속에 마쳤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1 경기국제웹툰페어’는 지난 7일부터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됐다. 올해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기업과 작가의 작품 소개를 위한 전시회, 국내 웹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지속 가능한 웹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 콘퍼런스로 구성됐다. 전시회에서 ab엔터테인먼트, 김성모 만화스튜디오, 북극여우 등 유명 업체 부스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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