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가스공사, 자사 최초 수소충전소 운영...명실상부 수소기업 도약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경남 김해시 안동에 자사 최초로 제조식 수소충전소(이하 김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7월부터 자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소충전소는 김해시 관내 1호로 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내에 구축됐으며, 시간당 수소 승용차 10대 또는 수소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환경부·경상남도·김해시가 30억 원을 지원하고 가스공사가 30억 원을 부담하는 등 총 60억 원이 투입된 김해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9월부터 약 9개월의 공사 끝에 이달 말 준공됐다. 김해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소내 수소 제조설비를 통한 수소가스 자체 생산이
한국마사회, 보복성 인사 논란에 "불이익 없는 수평 이동" 반박 한국마사회가 최근 김우남 마사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앞서 한 매체는 지난 26일 김우남 회장이 측근 특별채용 지시를 불이행한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의 인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이에 한국마사회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마사회 측은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회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보도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에너지재단, 교통사고 피해가족 복지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김상국)는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과 ‘교통사고 피해가족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로 주거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이에 따라 공단은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원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재단에서는 공단이 추천한 대상가구에 냉방지원(에어컨, 선풍기), 보일러교체, 단열공사, 바닥공사,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철도, 횟수 차감형 KTX할인카드‘N카드’ 내달 출시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업무상 KTX를 이용하는 직장인을 위한 횟수 차감형 할인카드인 ‘N카드(기업용)’를 7월 1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N카드(기업용)’를 미리 구입하면 사전에 지정한 구간을 이용할 때마다 이용횟수(최소 180회)를 차감하고, KTX 승차권 운임을 15~30% 할인받을 수 있다.또 다양한 이용패턴을 가진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KTX 승차권에 적용되는 ‘전 구간 이용가능형’과 원하는 구간을 최대 5개 구간까지 미리 지정해 사용하는 ‘특정구간 지정형’으로 권종을 구분해 판매한다.전 구간 이용가능형 N카드(기업용
김두관 의원 텃밭 경남에서 광역-기초의원 55명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남 광역·기초의원 55명이 28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분권과 균형'정책자문위원단을 발족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김두관 의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분권과 균형' 정책자문단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성동은 경남도의원과 김종대 창원시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4명과 시⋅군의원 41명이 참여했다. 이후 본격 대선 행보에서 유일한 PK후보인 김두관의원의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조직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되도록 돕겠다고 했다.'분권과 균형' 정책자문단은 “침체 된 경남의 회생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대통령 후
조응천 의원,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이 28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봇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물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여 법 제도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국제표준에 적합한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및 세계 최초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발표 1(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사업 추진방안) ▲발표 2(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 개발)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이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줄여주는 '브릿지보증' 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에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나온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신보가 출시하는 이 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시 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학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는 시설 아동에 치료·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학대 경험 등으로 인지·정서·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왔다. 지난해까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천363명이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작년 사업 결과를 보면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아동의 참여가 많았다. 올해는 복권기
LH,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 개최 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남북 교류 및 협력 관련 사업을 구상·제안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의 도시, 주택, 경제 및 관광 특구, 인프라, DMZ 이용 및 남북 도시간 협력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공모 참가는 2002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및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응모분야는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모 작품은 논문(에세이)과 인포그래픽(패널) 중에 선택해
여야, 부동산·정치개혁특위 등 구성 합의... 상임위 배분은 ‘평행선’ 여야가 국회 부동산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의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코로나극복민생문제특위를,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와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각각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도 협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몇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이는 일들이 있었다"며 "2
강선우 의원,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이성만 의원, 범죄 면죄부 악용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적용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SR-서울교통공사, 감사업무 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와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사의 집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서로 교환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 감사실은 향후 철도분야 감사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련 우수정책 공유 △철도 및 철도안전분야 정보 교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호 벤치마킹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 노력 등이다.SR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 철도안전분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관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 해체해야” 김두관 의원은 6월 28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농지법 위반 의혹’ 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진 출당 불복 고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탈당계 제출 여부를 질문받자 "제가 왜 나가나"라며 "말씀드릴 게 없다.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 뽑다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 묘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지를 사들인 매매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우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지도부가 강제 출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에 "충분히 검토후 진행" 답변 최근 논란이 된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청와대가 28일 충분한 검토를 진행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3706 3707 3708 3709 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