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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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사드 기지 닷새 만에 공사 자재 반입 재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19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와 물품 반입을 재개했다. 지난 14일 이후 닷새 만이다. 소성리 주민, 사드 반대단체 회원, 종교 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재 등 반입 저지 농성을 벌였다가 경찰에 의해 해선됐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5월부터 매주 2차례 자재 등을 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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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남 방문해 경선 표심 잡기... 캠프 선대위 임명식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19일 영남권을 방문해 경선을 대비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 후보는 오전 부산 해운대구 당원 인사 후 부산택시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비빔밥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캠프 선대위 임명식을 개최한다.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도 고향인 대구를 방문해 오전 동화사를 참배한 뒤 대구 달성, 경북 영천·청도, 포항 일대를 순회하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홍준표 후보는 충남도당에서 캠프 선대위 임명식 후 천안, 아산, 서산 일대를 돌며 당원들과 만난다. 원희룡 후보는 언론사와 릴레이 인터뷰·방송 출연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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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8개 상임위서 진행... 오세훈 취임 후 첫 국감 주목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국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이슈와 맞물려 어느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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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 컵 보증금제'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협력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1회용 컵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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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김진숙 사장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경인고속도로 부천IC본선육교를 찾아 교량 하부의 균열, 변형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부천IC본선육교는 1992년에 건설돼 30년 가까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량점검용 드론의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월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되거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고속도로 시설물 118곳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 중이다. 특히,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에는 교량점검용 드론과 GPR 교면조사장비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있다.한국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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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1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성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신한대학교는 ‘2021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이하 2021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를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2021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는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콘텐츠산업계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총 78개 기업에서 경영 및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실무자 8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현 교수, 이음연구소 정영일 ESG 컨설팅 파트너, 한국표준협회 오선태 센터장,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가치융합협회 이기환 대표 등 분야별 전문 강사진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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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41건에서 156건으로 280% 증가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는 18건에서 100건으로 455%가 증가했다. 또한 기사형 광고는 11건에서 10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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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백신패스 필요성 '위드코로나' 국민의견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개편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향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설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백신 패스 도입의 필요성 등을 묻는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정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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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공지능 학습진단 시스템 등 행정 우수사례 선정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과 인공지능(AI) 연계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러닝과의 김지선 교육연구사는 EBS를 통해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AI와 연계한 학습진단 체계를 구축했으며 취약계층 1대1 원격수업 멘토링 운영 등으로 교육 회복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돌봄 운영시간 확대와 방과후학교·돌봄 통합프로그램 운영(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사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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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 '위드 코로나' 기본방향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이일영 한신대 교수,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본방향과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 전, 방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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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환경교육 주제 418인 청소년 환경회의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18인의 국내‧외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비상, 우리는 환경교육을 원한다’를 주제로 제1회 청소년 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환경재단·한국환경교사모임 공동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정민석, 정수아 청소년이 사회를 맡았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올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8ppm에 도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418인의 청소년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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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 체력인증제 적용
서울시는 공원 내 시설물과 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환경정비원 3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1∼3일 응시원서를 받아 실기와 면접을 거친 뒤 내년 1월 12일에 최종 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정비원 채용 절차에는 '체력인증제'를 적용한다. 응시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을 따로 치를 필요 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인증받아 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력인증제는 체력 인증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국가가 체력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 채용 시 체력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체력인증서 활용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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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지시... 접종 계획 조기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접종(booster shot·부스터샷)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애초 12월 이전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을 만든다는 방침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계획 수립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접종은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맞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2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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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시 등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 사례 지자체 8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펼친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를 진행했다. 75개 사례가 접수돼 서울시, 부산시,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북, 제주 서귀포시의 사례가 1건씩 우수 사례로 뽑혔다. 서울시는 민관 협력 방식의 능동적인 방역 참여 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방역을 지원했고, 부산시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했다. 부산 사상구는 '따뜻한 정리' 프로젝트로 다문화여성의 취업을 지원했고, 대구시는 '생명지킴이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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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 정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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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4차산업 축제 진행
금천구는 23일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1년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 4차산업 축제 ‘4차산업 알고가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축제로 ‘끝장토론’, ‘온라인 체험 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촬영 영상 송출과 라이브 방송을 병행해 진행한다. 먼저 ‘4차산업 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걸까’라는 주제로 끝장토론이 펼쳐진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만들기’,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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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서울 강서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실직, 질병,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이상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44,061명 중 임대주택,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과 여관, 모텔, 찜질방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2월까지 비대면, 대면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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