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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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불법 딥페이크 삭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3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게시한 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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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 발표
강남구가 22일 제1회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을 발표했다. 대상은 1986년 역삼동 한 골목에서 형이 유모차를 밀며 동생을 돌봐주는 사진을 응모한 백영국 씨의 ‘아이들이 아기를 돌보다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흰색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가을 운동회’, 강남구 전경을 찍은 ‘선릉역에서 바라본 강남구’가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강남의 옛 모습과 추억이 담긴 사진·영상을 모아둔 ‘아카이브 강남’의 콘텐츠로 활용되며, 24명의 참가자가 74점의 사진을 응모했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우수상 등 수상작과 함께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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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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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신규 사업지 11곳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신규 사업지로 1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규 사업지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 도서관과 소규모 주차장, 노인 쉼터,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며 2∼3년에 걸쳐 사업별로 최대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와 강서구 마을주차장을 만들었다. 나머지 11개 시범 사업지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11곳이 2025년까지 추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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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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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시민이 직접 뽑는 혁신과제 경진대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올해의 혁신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우수과제로 선정하는 대국민 소통을 추진한다.남부발전은 23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과제 경진대회’ 발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른 혁신 우수과제는 12월까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과제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운영된 혁신과제 중 성과가 인정된 총 9건의 과제(AI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재해 Zero화 등 9건)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발표해 국민에게 선보이고, 그중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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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부탄 노동부와 은퇴 기술인 해외진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3일, 부탄 노동인적자원부와 우리나라 은퇴 숙련기술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의 은퇴 숙련기술인의 부탄 진출과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인적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부탄 왕실에서 주한부탄명예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의 은퇴한 숙련기술인들을 주요 산업 분야의 훈련 교사로 채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추진됐다.부탄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업률이 높아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에 투입될 한국의 전문가를 모집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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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JDC에 따르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JDC는 4차혁명시대를 맞아 제주도민의 국제화 역량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3월 3일 제주 최초로 ‘AI×미래기술 주니어 아카데미 체험관’을 개관했다. 기초 체험에서부터 영재교육까지 AI 콘텐츠의 접근성이 낮은 제주지역에 AI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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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 14001’인증 획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KEIT에 따르면 ‘ISO 14001’은 기관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법규나 국제기준 준수, 환경방침 설정, 계획수립 및 실행 등 업무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다. KEIT는 ESG 경영계획과 더불어 환경경영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축과 친환경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KEIT는 지난 10월 ESG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환경(E), 사회적 가치(S),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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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학관, 2022년도 상반기 입주생 모집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이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장학관’의 2022년 상반기 입주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학관은 총 154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의 공간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개관했다.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복학예정 포함) 학생이 선발대상이다. 재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보증금 10만원에 월 이용료 15만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해 있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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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 선정
한국마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올해는 심사지표를 환경경영(E), 사회공헌(S), 윤리경영(G) 3개 영역으로 나누어 7개 분야, 25개 지표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언택트 걸음기부와 연계하여 경기남부 소외계층 1388가구에게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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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수림문화재단, 융복합 창의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수림문화재단은 지난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수림문화재단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창의와 혁신의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업무협약 내용은 ▲융복합 우수 창의인재 발굴 및 확산 ▲융복합 창의인재 역량 강화 ▲ESG 활동 공동실천으로 이루어졌다. 본 협약에 근거해 콘진원은 융복합 창의인재 우수프로젝트의 추천과 전시, 공연 등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문화예술 창의인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기술 및 저작권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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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경실련 청구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구한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한다.SH공사는 23일 경실련 본부 강당에서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을 열고 설계·도급·하도급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분양원가 자료는 과거 SH공사가 분양·공급한 내곡1단지 등 8개 단지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으로, 지난 2019년 경실련이 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자료 일체다. SH공사는 해당 자료들이 직접 작성 및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거나,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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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노사합동 안전 리마인드 경진대회’ 개최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23일 대전 본사에서 노사 합동으로 ‘아차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2021 안전 리마인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회는 사업장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 사례를 소개하고, 이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 58건의 사례중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발표한 제지본부 제지부가 1위를 차지했다.조폐공사는 지난 2월 반장식 사장 취임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 안전 기업 정착’을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예산 확대 등 안전경영에 힘쓰고 있다.반장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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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중소·벤처기업 육성 위한 금융지원사업 본격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기존 개발 위주의 사업운영 방식에서 탈피하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JDC는 금융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왔다. 또한 JDC 금융지원사업 방향을 정의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통해 금융지원사업 시행 기반을 다졌다.JDC는 첫 번째 금융지원사업으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금융 지원과 대출보증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금융 투자사업은 한국모태펀드와 연계한 2차 정시 출자 국토교통혁신 분야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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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취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쇄신대책 추진 방안의 하나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ISO 37001’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공단은 경영상의 법규위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조직 상황을 분석하고 부패 리스크 평가 결과를 활용해 부패 방지 목표를 수립했다.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교육 및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매뉴얼과 규정을 마련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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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대와 에너지 창업과정 대학생 아이디어경연 과제 발표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주최하는 에너지 분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지역 대학생의 아이디어 경연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국민이 공감하는 ESG 과제 발굴과 국민 중심 ESG 경영을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남부발전은 최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에너지 산업의 이해와 창업’ 과정 최종발표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의 이해와 창업’ 과정은 대학생에게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에너지 분야의 문제해결 과제를 제시해 해결과정을 통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3년 동안 1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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