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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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 화상통해 정상회담... 방역·경제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번 회담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지난 6월 선출된 이후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이다. 앞서 2018년 방한했을 당시에는 총리 신분이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몽골은 한국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라며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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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정책·연구협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과 공동으로 제10차 한국-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공동위는 지난 1989년 체결된 한-헝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다. 올해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 사보 이슈트반 부청장이 수석 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헝가리는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 12명을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에 기여 중인 메신저리보핵신(mRNA) 계열 백신을 개발한 카탈린 카리코 박사도 헝가리 출신이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탄소배출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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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돌입... 내일부터 자진신고 접수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 추가 징수액은 면제된다.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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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문화예술계 단체 간담회 개최... 지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문화예술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KF(보건용) 마스크를 차면 아침에 콩나물과 같은 지하철을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말하지 않는 이상, 마스크를 차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더 확대함으로써 공연 관람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며 "급속도로 확산하는 한류와 달리 현장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인들의 처우는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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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9일 국회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지역의 신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장 목소리를 시작으로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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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비대면 장 담그기 교육 ‘뚝배기보다 장맛’ 운영
금천구는 주민과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장(醬) 담그기 프로그램인 ‘뚝배기보다 장맛’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뚝배기보다 장맛’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에서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을 만들어 건강한 ‘집밥’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고춧가루, 메줏가루, 조청, 소금 등 1인당 800g의 조청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밀키트가 조리법과 함께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금천구 주민 또는 지역 내 직장인이며 200세트 분량을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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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만화산업 정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만화진흥법은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이라고 하여 웹툰 표현방식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의 웹툰은 일정공간을 나누는 ‘칸’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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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봉은배수지 ‘삼성해맞이 공원’으로 재탄생
강남구가 삼성동 82번지에 위치한 삼성·봉은배수지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공모를 통해 공원 이름을 ‘삼성해맞이 공원’으로 결정했다. 삼성·봉은배수지는 한강변 언덕에 위치해 한강의 다채로운 모습과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요건이 좋은 곳으로, 지난해 배수지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에 강남구와 서울시가 뜻을 같이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삼성·봉은배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내리면서 공식적인 공원 조성이 가능해지자 강남구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만드는데 착수했다. 올해는 기본계획수립과 진입로 개선, 전망대 설치, 소나무 식재 등을 완료했다. 내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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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안정적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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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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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통합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시상 ▲설계용역 착수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정된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강서 진경도원(眞景都園)’은 겸재 선생의 진경산수화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자연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우러진 모습을 공원형 행정복합타운으로 그려냈다. 통합신청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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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참석... 인력양성·시스템 조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지금은 조선업을 더 강하게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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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친 이낙연... ‘슈퍼위크’ 앞서 TK 민심 공략부터 ‘매듭풀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번 주 TK(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낼 전망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8일 정오 기준 TK 민주당의 경선 누적 투표율은 대의원 72.97%, 권리당원 56.32%에 달했다. 권리당원 기준으로 첫 순회경선지인 대전·충남이 이틀 간 37.3%, 세종·충북은 41.9%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밖 높은 투표 열기다. 정치권에서는 2주후 슈퍼위크에 앞서 험지로 분류되는 TK지역에서 이 전 대표가 반등을 일군다면 슈퍼위크를 기점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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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안전등급 ‘양호’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미시령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양호)’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자리한 상행선 3,568m, 하행선 3,523m의 2차로 병렬 도로터널이다. 지난 2006년 준공되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터널 준공 후 두 번째인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초음파탐사장비 등이 동원된 가운데 터널라이닝(터널 내부의 콘크리트 표면)의 변이와 손상 등을 조사․측정하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시설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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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간정보연구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함께 기술협력 업무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9일, LX공간정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손종영 LX공간정보연구원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김창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자율주행 상용차(화물차)의 군집 주행 운영환경 조성, △상용차 부품 개발·제작사 표준 규격 적용 및 평가기반 마련 등에 기관 간 역량을 한 데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진행될 기관 간 실증 정보 교류는 향후 우리나라 화물차 군집주행 시나리오·표준 구축 및 상용차 산업기반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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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율 73% 육박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 결과, 판매대상 좌석 18만1896석 중 72.7%인 13만2287석이 예매됐다고 밝혔다. SR은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RT 전체좌석 중 창측좌석 18만1896석만 판매했다. 전체 35만1780석 대비 예매율은 37.6%에 이른다.이번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율은 올해 설 명절 대비 8.7%p 증가했고, 지난해 추석 예매율 보다는 4.8%p 증가했다.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2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매한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전화로 예매한 경로·장애인 고객은 12일(일)까지 주민등록증,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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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유통 강력 대응”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철도는 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는 발견 즉시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한국철도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아울러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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