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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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일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남북하나재단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1북한이탈주민 기업인 간담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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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체육진흥 활성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지난 16일 장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20.1%에서 2020년 24.2%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체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일부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에 있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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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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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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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강남구가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관 1층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요구로 인한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이익을 보호한다.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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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 3년 연속 ‘우수’
금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부문’은 ‘지자체 특성 반영 사업 추진’, ‘일자리창출 실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사업추진 노력’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금천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및 타지자체와 연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자활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금천시니어클럽 운영 △생활임금제를 통한 질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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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온라인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되돌아보는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지역사회 지원망을 총동원,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위기청소년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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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2 경제정책방향’ 업무 보고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및 선도경제 도약을 위해 전 부처가 힘을 모여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2022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여기서 보고된 내용은 '민생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 '부동산 시장 안정',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대응' 등으로 주제를 나눠 국민들에게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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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최대 10년까지 보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2월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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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협력 중소기업 찾아 현장소통
한국동서발전이 협력사와 함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협력 중소기업 현장소통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구로구 소재 협력 중소기업인 일성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일성은 지난 1984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진공강자흡식펌프, 하이테크펌프 등 산업용 펌프와 탈부착식 안전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 특허 40건을 보유하고 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지영배 일성 대표로부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현황, 국산화 개발 현안, 애로사항 등을 듣고 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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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2021 인권공모전 우수작 14개 선정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한국장애인부모회진주시지부와 함께 KTL 진주본원에서 '2021 인권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KTL에 따르면 인권 존중문화 조성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인권공모전'은 지난달 24일까지 약 1개월간 인권슬로건과 장애인식 개선수기 2가지 분야를 모집했다.서울, 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 70여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인권지향성, 창의성, 활용가능성을 종합평가해 14개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인권존중 슬로건 분야에서는 인권존중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다름이 모여 어울릴 때 비로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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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1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지난 16일 ‘2021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성과공유회’가 청주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4동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모두 함께 다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2021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도시재생분야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지난해부터 청년인턴들의 현장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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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메타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메타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메타버스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서강대학교 박수용 교수)’과 ‘제주 메타버스와 JDC(틸론 최백준 대표)’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제주 메타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과기정통부 김정삼 국장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공유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윤형석 국장은 제주 메타버스를 위해 자치도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문대림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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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2021년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임금격차 해소 협약 및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공공기관 부문’ 영예의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위원회 유공자를 선정․포상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대출, 협력이익공유를 활용한 임차료 및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성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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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임직원이 함께하는 '행복공작소' 소통 프로그램 시행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직원들과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MZ세대와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한전KDN은 지난 16일 취미활동 공유를 통한 행복한 직장만들기의 일환으로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신입직원들이 일일 바리스타체험을 통해 서로의 감성을 공유하는 '행복공작소'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실기평가위원인 카페 '커피타조' 한아름 대표의 핸드드립 원데이 클래스에 김장현 사장과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21년 입사 신입사원이 참여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에 동참한 신입직원들은 “동기들과 평소 관심 있던 커피에 대해 전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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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2021년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기관 인증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관하는 ‘202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 품질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NTIS 데이터 품질평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의 정보 품질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연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정보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는 평가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17개 대표 전문기관을 평가대상으로, 매년 정량평가 4회, 정성평가 1회의 평가 결과로 상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이번 수상으로 콘진원은 누적 3회 수상을 달성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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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빌표
전력거래소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3주차(12월 3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빌표했다. 12월 세째주 전력수급 실적은 목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온이 지속되었으나, 금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월 네째주는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나, 주말을 기점으로 큰 폭의 기온하락이 예상되어 전력수요가 81.0~82.5GW로 추정되며, 예비력은 20.6~22.4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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